3. [시민언론 민들레] 국민 안전 파괴하는 사이비 핵폐수 과학(이정윤 대표)

[이승은간사]

이정윤 칼럼
2023년 9월 2일

핵오염수 투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IAEA , 일본이 제시한 자료 검증하지 않아
미국도 자국내 핵오염수 해양 투기 금지
미·일 핵폐수 투기와 중국 견제 주고받아
한국이 얻은 것은 '의문 부호' 하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지난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기시다 총리는 일주일도 안 된 8월 24일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를 자행했다. 1996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이후 역사적으로 초유의 일이다. 곧바로 미 국무성 토니 블링컨 장관과 백악관의 커트 캠벨의 지지선언이 나왔다. 이는 미국과 긴밀한 사전 논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핵폐수 해양투기가 국제법적으로 불법임은 자명하다. 애초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세운 국제안전기준에 합당하게 배출한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IAEA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절차는 없었다. 지난 7월 4일 일본에 제출한 IAEA 보고서는 일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정치외교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정략이 있었을 뿐이다.

일본의 불법 해양 투기 옹호하는 미국

IAEA 보고서의 빈약함은 최종보고서 제출 전 6차례에 걸쳐 작성된 중간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중간보고서는 오염수를 다핵종저감설비(ALPS)로 처리하여 농도 기준에 적합하게 희석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즉, 아주 미미하게 희석해서 배출하는 오염수는 기존 오염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것인데 배출수 방사능의 총량은 희석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간과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IAEA 보고서가 국제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폐기가 추진되는 핵시설에서 배출하는 핵폐수의 해양 방류는 엄격히 금지된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안전기준은 그야말로 ‘금지’ 두 글자인데 과학적으로 검토했다는 구실로 넘어가려는 것은 진실성과 거리가 먼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범죄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한미 양국 정상은 일본의 핵폐수 투기에 대해 일절 언급을 않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자국 내에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폐로 중인 필그림 원전 오염수 3800톤을 바다에 버리려는 홀텍사의 승인요청을 주정부는 가동원전이 아니라서 위법이라며 거부했다, 또한 지난 8월 18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인디안포인트 원전의 폐로 과정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를 허드슨강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한국의 방폐물 자체 처분 기준에 따르면 자체 처분을 목적으로 허용농도,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혼합, 희석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규정을 따라도 희석에 의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엄격히 금지된다.

핵폐수 투기와 중국 견제·동맹 주고받은 미일, 한국은?

그럼에도 한미일 3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무책임한 IAEA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논하거나 모순점을 말하지 않았다. 바이든이 추진하는 미일 협력체계가 본격 추진된 2021년 4월 정상회담 직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였고 미 국무성 대변인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신장위구르, 대만해협, 센카쿠열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안전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견제정책에 합의한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위해 미국 협조를 받아내는 결정적인 회담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룬 삼국협력체제에서 오염수 투기를 위한 한국의 비공식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일에 성공했다.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얻은 것은 지금도 ‘의문부호’ 하나다.

핵오염수 저장 탱크들이 들어차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모습. 2023.01.19. AP 연합뉴스

그럼에도 한국 정부여당은 오히려 핵폐수 투기 방조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어시장 매출 급감이 일본의 핵폐수 투기 때문이 아니라 야당 때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자국민 안전을 위해 전수검사라는 카드를 빼들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하고 있다. 어느 나라 정부가 더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있나.

일본 현지에서 목격한 피폭의 현실

필자는 후쿠시마를 최근 두 차례 방문하면서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목격한 바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방사선 환경오염으로 식생활 자체가 걱정되지만 전신피폭계측(Whole Body Counting)을 통해 체내피폭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식자재인 농수축해산물의 계측도 정부가 주도하는 측정 아니면 금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작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추진되는 정부의 이주자 회귀정책은 비인간적이고 강압적인 것이다. 후쿠시마에서 좀 떨어진 곳이지만 해안에서 낚시하는 청년들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잡은 생선에 계측기를 대니 오염 수치가 나온다. 잡은 물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배에 계측기를 대니 수치가 또 나온다. 체내피폭된 것이다. 이러한 체내피폭은 축적되는 것이 문제다. 당장은 미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체내 농축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낚시행위를 제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안전의식으로 인해 일본의 식재료들은 오래 전부터 상당히 오염이 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이주민의 강제 회귀정책으로 이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은 지금도 전국에 유통되며 방사능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본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20일 도쿄 경제산업성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계획의 안정성을 긍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절차상 기시다 총리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2023.07.21. EPA 연합뉴스

8월 24일 자행된 핵폐수 투기는 주변국들은 물론 최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배가시키는 절망적인 사태이다. 문제는 이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이 직접 또는 가공된 형태로 언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1시 4분에 투기를 시작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그 방사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과학을 빙자한 넋두리에 불과하다. 계측기 몇 대 더 설치하겠다는 것이 과학적 대책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진정한 과학은 오간 데 없이 정치적 이득과 책임 전가를 위한 무책임한 정략만 판치고 있다. 민생과 안전은 제쳐 둔 채 문제의 해결과 거리가 먼 무능력 상태만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사라졌으니 또 시민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할 판이다. 

출처: 시민언론 민들레(2023-09-0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