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위기의노인들

[하늘나리]

 

고도로 발전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집안의 어른이었던 노인들은 집안 내부의 갈등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지어 존속에 의해 학대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타에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369건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총 11.1% 증가한 수치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사례가 68.4%로, 주로 아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대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윤리의식의 도태와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가족 노인부양체계의 붕괴

꾸중을 하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중풍에 걸린 노모를 방치하여 숨지게 하는 등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까지 치달은 ‘노인학대’에 관한 것이다. 멀쩡한 자식을 두고도 버림을 받거나, 가족들로부터 구타나 학대를 당하는 사례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나 발표를 보면 최근 들어 노인학대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가족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그 사례와 수치는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한다. 2008년도 통계를 보면 특히, 노인학대의 86.3%가 친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유형으로 보면 언어?정서적 학대가 40.1%로 가장 높았고, 방임(21.5%), 신체적 학대(22.4%), 재정적 학대(11.4%)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친족이 대부분인 학대 대상자 중에서도 아들이 51.9%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10.6%), 딸(12.1%), 배우자(7.7%)로 나타나 이들이 서로 가족관계인지 조차도 의심케 했다.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에 대한 학대가 19%로 집계되어졌는데, 이는 고령의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방임하는 사례로 노인에 의한 노인부양이 또 다른 학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노인 자살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최악으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운운되어 왔듯이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비윤리적인 상황을 지켜봐 오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개탄만 해 온 의식의 부재에서 이어진 결과물인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불과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노인학대라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는 일부 불효자들만이 행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 버렸다. 노인학대의 궁극적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가족 내부 간의 갈등 심화로 가족들의 노인부양체계가 붕괴됨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도 이를 예방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의 부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받는 노인들, 무엇이 문제인가

학대받는 노인들의 특성으로 신체적?감정적인 의존성, 건강상태의 악화, 정신상태의 손상, 다루기 힘든 성격, 경제능력의 악화로 인한 빈곤 등으로 전문가들은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인학대가 단순한 동기에서 유발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며, 사회환경적으로 복합되어져 연유되어 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피해노인의 59.9%가 학대가 매일 또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대답해, 학대행위자로부터 일회적으로 학대당한다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가적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피해노인들 대부분이 장애나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대가해자 역시 질환이나 장애, 스트레스, 경제적 의존성 등의 유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현실에서 노년기도 증가하여 신체적인 의존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의존적인 기간의 증대는 노인학대가 더욱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면서 노인을 부담이 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로 인한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 등이 가족 내의 문제 야기의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노인관련 서비스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가족들에게 노인부양 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더 심각하고 대책이 절실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1997년 11월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가정폭력은 더 이상 사적인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세간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이론적인 토대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대노인들이 단순히 ‘아는 사람들에게 하소연 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도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고통 받는 부분들을 가족 외부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상담.교육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도 심각성을 자각하고 그에 따른 대책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인 부분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들도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노인학대는 단순한 폭력임이 아니라 노인 개개인에 대한 선택의 권리, 사생활 유지 권리, 독립성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문제로 정립하여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노인학대는 노인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의식이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이 인지하고 노인학대를 저하시키기 위한 사회문제로 정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들을 일반인에게까지 부각하여 공론화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당화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노인관련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로 봤을 때, 노인학대가 부양자의 스트레스적인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가정 내에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들의 의존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도 세부적으로 현실화된 정책이 빠른 시일 안에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으로 야기되는 부분들의 대안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제도의 확립 등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노인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위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받는 사람에 대해선 여전히 냉담하다.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도덕적 가치의 붕괴는 우리의 미덕이자 자랑이던 ‘효’에 대한 개념마저 무디게 만들어 놓았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정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기본을 제대로 가진 것에 비하면 그 가치는 그다지 중요지 않다.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를 되살리고 노인을 공경하고 받드는 경로의식의 확립이 그 어떤 대안보다 시급하고 훌륭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아닌가 한다. 그것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