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평등을 향한 외침
박광온의원 사무실 농성 및 릴레이 1인시위 전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이하 경기도민행동) 소속 시민들이 지난 5월 11일 박광온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열흘 간 시민들은 박광온의원 사무실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 때문이었다.
이미 4월 11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인권단체 활동가 두 명이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약속했던 국회농성장 방문을 하지 않자 시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다.
5월 13일에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UN의 인권조약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해서 권고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지난 달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대답했고, 지난 5월 6일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작년 6월 10만 명의 국민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으나 국회는 법안 심사조차 미루며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왔다.‘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민행동은 관련하여 국회 공청회 일정이 잡히면서 열흘 만에 박광온의원 사무실 농성을 해제했다. 그리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국회 단식농성은 지난 5월 26일 무려 46일 만에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중단을 결정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에 의해 처음 입법예고 되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종교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작년에 10만 국민청원을 통과하였음에도 진전이 없자 시민사회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이어진 것이다. 결국 지난 5월 25일 15년 만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열지 못하고 소위원회 차원으로 열렸고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절반의 공청회로 끝났고 구체적인 법 제정 계획도 없었다. 시민사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광온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기는 지난 5월 29일자로 끝났다. 하반기에 차별금지법이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지연 주민기자
지난 5월 13일 박광온의원 사무실 앞에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