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최광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 근원적인 문제

차별금지사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아니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것들을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과 함께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옳지 않다. 한국 국민에게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 윤리적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뇌함

영국 교육부는 새로운 지침을 2019년 6월에 제정하였는데,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 지침에는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게끔 해야 한다. 이 주제를 교육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2009년 7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급증하였다. 스웨덴도 2008년부터 2018년간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장애 진단자 수가 1,500% 폭증했다 백지같이 청소년 마음에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하니까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3) 종교의 자유가 침해됨

교회 주일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스웨덴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대자보를 들었다고 폭행당하고, 오히려 경찰에 체포되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영국 성공회 교회에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직장에서 전도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4) 남녀 성별 구분을 파괴함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021년 6월 미국 LA 찜질방에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고, 여성 목욕탕에 나체로 들어갔다. 2022년 미국 뉴저지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이 임신하였는데,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에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며 강간 경력 있는 자가 여성 전용 교도소에 이감된 후 네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였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반대 성의 스포츠 경기에 참전할 수 있다. 예로서, 남성이며 직업 군인이었던 팰론 팍스는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수영선수인 리아 토마스는 2019년 11월까지 남성 수영 경기에 출전했는데, 트랜스젠더로 2021년 전미대학스포츠협회 여성 수영 경기에 출전해서 200m와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가빈 허바드는 뉴질랜드의 남성 역도 선수였는데, 2012년에 여성으로 성전환하고, 2017년 세계 매스터 경기 등에서 우승하였다. 복싱이나 유도와 같이 신체 상해의 위험성이 큰 경기에서 여성 선수의 안전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된다.

(5) 학문의 자유를 억압함

쥰 쉘돈은 2004년부터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에서 생물학을 강의하였다. 2007년에 ‘인간의 유전’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수강생이 동성애의 유전에 대해 질문하였고, 쉘돈 교수는 이 주제가 복잡하고 논쟁이 많다고 하면서, 여러 이론 및 학설을 강의하였다. 몇 달 후에 학장으로부터 학생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대학 측은 쉘돈 교수가 잘못된 정보를 과학인 것처럼 강의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앨런 조셉슨은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대학교 의대의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및 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15년간 학장을 역임하고, 대학으로부터 2014~6년도에 최고 등급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7년에 토론회에서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호르몬 등의 특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의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몇몇 교수와 교직원은 대학 측에 조셉슨 박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대학 측은 조셉슨 교수를 조교수로 강등하고, 급여, 연금, 연구비를 삭감하는 등 그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고, 2019년에 교수직에서 해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