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불법공유숙박 반대집회

[soo31]

누가 톡 보내서 앎. 몇가지 생각 혼자 정리.
 
1. 집회의 취지 공감 / 응원
 
2. 집회와 상관없이 소수 6천여개 합법공유숙박 외국인만 숙박 허용 -> 내국인 숙박허용으로 바꾸는 법안은 99% 통과될 것 (어차피 20여만개의 불법업소에 이미 내국인들 맘대로 숙박중이라 유명무실한 법안)
 
3. 집회와 상관없이 20여만개의 불법공유숙박업소가 합법화 되는 건 불가능, 가능성 없음 (건축법,위생법,소방법,청소년보호법 등 걸리는 법안이 너무 많고, 초월적인 법안은 못 만듦.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매우 큼)
 
4. 일본의 6년전처럼 20여만개 95%에 달하는 불법업소가 아예 장사를 못하게 걸러낼 법적 시스템 (작년 계류된 법안, 일본의 사례등) 완비가 중요
 
 
 
집회로 불법공유숙박의 합법화를 막아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어차피 20여만개 불법은 합법화 안됨! 집회와 무관.

 
 
1년에 한 두번 집회는 아주 좋음 : 언론 홍보 효과 및 참석자 및 응원자들 단합력도 높임.
 
 
 
20여만개에 달하는 95%의 불법공유숙박을 잡아낼 수 있는 행정 혹은 사법 시스템 만들기에 더 노력해야함.
 
1. 자료 만들기 및 서명 운동 : 에어비앤비처럼 기자나 교수들한테 돈 주고서라도
2. 자료 제공 언론 이용 - 여론 선점(지금은 공유숙박 찬성 여론 밖에 없음)
3. 행정/입법 관련 모임을 만들고 자료 제공 (가장 중요 - 구청직원/구의원부터 차례로 뻔질나게 만나야함)
 
구청직원부터 구워삶아서 지역행정부와 연합으로 중앙 행정부/입법부에 계속 불법 탈세 잡아달라고 괴롭혀야 됨.
 
1. 불법 신고 포상제 (지역별 지역예산으로도 가능하니 대구 먼저해도 됨)
2. 2023년도 계류된 법안 다시 통과시키기
등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