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산림분야 적폐청산과 공평성은 시대를 앞선 역량지수제도 도입!!
지금껏 유린당한 산림기술자들의 권익을 법 개정으로 보상하라!!
세계는 지금 제6차산업을 맞이하여 자격증이 아닌 경력과 실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자 제도를 보면 학력, 경력, 자격으로 역량지수 점수제를 도입해 특급기술자를 합리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는 “자격+경력”의 방식에서 예전에 적용하던 “학력/자격+경력” 방식의 기술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 추진 중이다. 왜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를 다시 추진하려는 걸까?
이유는 진정한 석.박사나 업무 경험자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 등의 책임기술자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림분야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일이 왜 건설과 산업에서는 벌어지게 되는건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1970년대부터 산림녹화계획으로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전 세계에 유래없는 산림복원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산림기술인에게 산림청은 아무리 경력이 많고 실력이 높아도 기술특급의 영역은 기술사에게만 주고 있고(산림자원법), 그 폐단을 산림기술법에 옮기려다 국정감사에서 철퇴를 맞고야 말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역량기술자의 도입(김태흠 의원 발언)’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산림기술사 = 특급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런 모든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객관성과 공평성 없는 이러한 규제 덩어리에 대하여 의원들이 낱낱이 파헤쳐 모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밝혔다. 만약 역량기술자 제도를 도입을 먼저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기술특급 = 산림기술사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매일 맞는 아이는 매부터 먼저 맞고 하루를 시작한다. 즉 우리가 기술사의 영역을 먼저 인정해 주고 간다는 이야기다. "기술사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라는 스스로의 착각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는 그 동안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유린당했음에도 매부터 맞는 격이다.
앞으로도 역량기술자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상 이번 산림기술진흥법 같은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산림기술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산림기술진흥법」과 무관하게 산림청은 특정계층의 혜택을 즉시 중단하고 역량기술자 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산림자원법」개정에 객관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22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김 태 현
성명서3.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btn_imageview.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