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가 한국에 보급된 지 20년만에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됩니다.

[까페지기]

희망을..
우리모두 축하합시다..

*파크골프가 한국에 보급된 지 20년만에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됩니다.

​ 레저진흥법을 제정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중심으로 바쁘게 움직여서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파크골프 보급 2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선물을 주었네요.

다음은 입법예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 (현행) 골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46종 → (개정안) 파크골프장, 풋살장 포함 4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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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로 편입이 될경우
 
1.국가나 지자체는 
ㅇ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하고,
ㅇ지도와 지원을 해야한다
ㅇ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 해야한다.
   즉, 시설관리 및 안전에 대한 관의 개입이 확대되므로
   이용자들에게는 다소 경직된면이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민간주도(협회)=> 관주도운영


2.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될경우
ㅇ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은 계속되나, 
ㅇ관리주체를 별도 선정 운영 할 수 있고,
ㅇ이어 따른 회원제 비회원제 운영이 불가피하여 
유료화, 예약제 운영이 앞당겨 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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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관련)

가. 제․개정 이유

○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파크골프장, 풋살장 설치를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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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ㅇ (현행) 골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46종

ㅇ (개정안) 파크골프장, 풋살장 포함 48종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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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운동종목의 체육시설종류란 중 “인공암벽장”을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