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월 24일자 뉴스

[신길웅(만수삼환2)]

2월 24일자 뉴스

1] 올 국가직 9급 경쟁률 82.2대1

역대 최고… 총 14만 1347명 응시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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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8~13일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719명 모집에 14만 1347명이 지원해 평균 8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963년 9급(당시에는 5급 을류) 공무원 공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0대1이 최고였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1977년 통계까지 확인했는데 올해보다 9급 경쟁률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면서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이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시험에서 행정직군은 1525명 모집에 12만 7162명이 응시해 83.4대1, 기술직군은 194명 모집에 1만 4185명이 지원해 7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렬은 교육행정(일반)직으로 14명 선발에 8173명이 응시해 58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술직군의 시설(건축)직도 3명 모집에 1571명이 지원해 523.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생의 평균 연령은 28.2세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6.8%(9만 453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39세 30.6%(4만 3247명), 40~49세 1.9%(2677명), 20세 미만 0.5%(642명) 순이었다. 50세 이상 응시자도 247명(0.2%)이나 됐고, 최고령자는 58세(1952년생)로 조사됐다.

장애인 응시생 중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은 총 314명이며, 이들은 ▲시험시간 연장 ▲수화통역사 배치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필기시험은 오는 4월10일 전국 20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합격자는 6월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면접시험은 8월31일~9월4일로 예정돼 있다.

2] 경찰, 시설관리공단 비리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격증과 경력을 위조해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산업시찰 비용을 부풀려 여행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인천시 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ㅂ씨(55)와 현 공단 임원 ㅇ씨(5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ㅂ씨의 횡령사실을 알고 협박한 혐의로 공단 노조위원장 ㅅ씨(49)도 불구속 입건했다.

ㅂ씨는 지난해 3월쯤 공단 직원들의 제주도 산업시찰 경비를 부풀린 뒤 여행사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30만여 원을 횡령해 자체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공단 경영지원팀장인 ㅇ씨 등은 2004년 8월경 외부 법인회사 대표 등과 서로 짜고 국가기술자격증과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해 전기7급의 신규직원 2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다. 또 ㅅ씨는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며 ㅂ씨를 협박한 혐의다.

3] "백령도 물범 국제적 연구 긴요"<인천심포지엄>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전 국제심포지엄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전 국제심포지엄이 23일 오전 인천 송도브릿지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개체 보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일본 근해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가 긴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안용락 박사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브릿지호텔에서 열린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박사는 "2008년 위성추적장치를 달아 놓아준 점박이물범 10마리의 회유경로를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에서 발견된 개체가 동해 최북단 개체와 같은 집단인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말했다.이어 "러시아와 일본의 물범이 가까운 동해로 이동, 백령도에서 온 물범과 함께 서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백령도 개체가 줄었을 때 이들 국가의 물범을 백령도로 옮겨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백령도 물범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녹색사회연구소 김경화 사무국장은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물범 해상관찰과 농.어촌 관광체험을 연계한 백령도 물범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물범 보전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백령도 주민들도 물범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점박이물범은 고래류 외에 국내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포유동물로, 서해 물범집단의 경우 1940년대에는 8천마리에 달했으나 서식지 훼손, 환경오염 등으로 현재는 600마리 정도로 개체 수가 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략) 

4] “투표율 전국 최하위 불명예 벗자”
[6·2 지방선거]시 선관위 시민참여 유도 총력… 부재자투표 시뮬레이션

‘우리 모두 6.2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해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투표율 높이기 총력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인천은 지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 51.6% 보다 7.3%포인트나 낮은 44.3%로 16개 시·도 중 최악의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2월과 2008년 4월에 각각 열린 대통령선거(전국 63.0%, 인천 60.3%)와 국회의원선거(전국 46.1%, 인천 42.5%) 투표율 또한 마찬가지로 최하위권에서 맴돌았다.역대 선거에서 그래왔듯 이번 6.2선거의 인천 지역 투표율이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 선관위는 시민 선거 참여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23일 시 선관위는 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 및 지방선거 미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투표용지 등 발송 시뮬레이션 행사를 열었다.6.2선거에서 8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담당자들의 실무경험을 통해 부재자투표 관리업무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다.

시 선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책회의 및 실무 워크숍 등을 수차례 개최했으며 투표율 제고 및 공명선거를 위한 현수막과 배너 등 각종 시설물을 부착하고 있다.또 6.2지방선거 전까지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가,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정착과 투표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략) 
  

5] 인천교육의 ‘두 얼굴’

ㆍ교육복지엔 55억 투자하겠다면서 무상급식은 나 몰라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이지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외면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다양한 명품학교 확대’를 비롯해 ‘영재교육 대상 확대’ 및 ‘학급·학교별 학력향상도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교육취약아동과 청소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약 55억 원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복지를 도모한다는 내용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3일 “무상급식에는 돈 한푼 지원하지 않으면서 마치 55억 원이라는 예산을 교육복지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대 시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교육 빈부격차의 심화 논란이 지적되는 정책에 따르면 영재교육의 대상을 과학·수학 중심에서 인문사회·문화·예술 영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를 현행 1%에서 3%로 확대한다. 또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증설하고 ‘영재교육 전문코스제’를 신설한다.

인천시도 한몫 거들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학교에 대해 학교당 강당, 식당, 기숙사 등 시설비로 50억~100억 원씩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5년 동안 교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1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올해 서구 신현고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기존 공립고 8곳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2014년까지 해마다 일반계 고등학교 3곳씩 모두 15개 학교를 선정해 기숙사 건립이 지원된다.

이 같은 인천의 ‘두 얼굴’은 인천시의 예산편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20% 남짓인 데 반해 국토개발 등을 위한 토건예산은 30%를 넘는다.전국 16개 광역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 1인당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12위로 학생 1인당 연간 12000원을 지원받는다. 전북지역 학생 1인당 지원금인 13만8000원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초·중·고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50%씩 부담해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지난 2009년엔 인천시가 마련했다는 친환경학교 급식지원 사업 예산에 학부모들의 부담액이 예산의 30% 가량인 22억 원에 달했다. 시와 구군의 부담이 각각 35%였다.

인천시는 2010년 학교급식 예산도 전년도와 별 차이 없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다.이를 두고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급식비를 연체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지만 실상은 학부모들이 연간 수십만 원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고, 경제사정 탓에 결식아동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시와 정부에 초중고 무상급식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 대두된 가운데 민주당의 경우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현재 전국 1500여 개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진행 중이고 올해 780여 개 학교가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무상급식이 현재도 지자체별로 확대 진행형이라는 의미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성남·포천 등 84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는 2001년 전국 처음으로 4개교 무상급식을 지원했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성남시는 2007년 이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63개교)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200명 이하 17개 초등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6] 행안부, 공무원노조 총투표 감시,방해 등 심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 제정(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의 총투표 감시·방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즉각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양성윤 위원장이 투표하고 있다.

 

총투표 첫 날인 23일 공무원노조는 “전국 각 지부에 설치된 투표소 곳곳에 행안부 직원은 물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까지 동원되어 투표를 감시·보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공무원노조가 집계한 투표 현황에 따르면, 경기본부 오산시지부에서는 정보과 형사가 지부사무실에 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군포시지부는 정보과 형사가 동향을 파악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본부 동구지부의 경우 행안부 직원이 부재자투표 관련 절차(부재자 공고, 등록 여부 등)를 문제 삼으며 확인서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대경본부 남구지부에서도 행안부 직원들이 지부 사무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지부 간부들과 언쟁을 벌인 후 쫓겨났다.이외에도 서울본부, 충북본부, 전남본부, 부산본부 등 전국에 걸쳐서 행안부 직원이나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행안부 직원들이나 정보과 형사들이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조합원들의 투표 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공무원노조는 행안부의 총투표 감시 및 방해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반 사례를 채증해 고발 조처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는 내일(24일) 저녁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 7층 공무원노조조합실에서 총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구청 홍보과 직원들이 나와서 조합원들의 투표 참가를 감시하고 있다.

7] 인천기업 이탈 ‘속수무책’

대체부지 임대료 비싸 이전 꺼려… 市 지원예산 확보도 난항

인천시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장(기업)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대체부지 임대료 등이 비싸 이전을 꺼리고 있는데다 지원해줄 부지나 예산 확보도 만만찮아 난항을 겪고 있다.23일 시에 따르면 동인천역 주변을 비롯해 한들·금곡·경서·문학·용현·학익지구 등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공장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말 TF팀을 구성, 검단일반산업단지에 임대 부지를 공급하고 아파트형 공장 건립, 부지 확보 및 공장건축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대다수가 영세 기업이어서 개발보상비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 오히려 이전을 꺼리고 있다.산업단지 임대부지는 제조업 공장 평균 1천650㎡(500평 기준) 기준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연간 임대료 6천200만원(3.3㎡ 당 12.4만원)를 내야하는 등 현재 임대료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단산단 임대부지 39곳(6만5천619㎡)에 대해 4차례 임대공고를 냈지만 신청 기업들이 없었다.특히 검단산업단지가 검단신도시 내 기존 공장들을 우선 분양하는데다 개발사업 추진일정과 산업단지 조성일정도 맞지 않아 기업들을 이주시킬 마땅한 부지도 부족하다.시는 해결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내놨지만 설문조사 결과 2.6%만 입주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미분양이 불보듯 뻔하다.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등의 규제로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실상 지역에 남기 힘든 기업들도 있는데다, 부지매입·임대료 지원비 등도 각각 1천500억원과 1천200억원 등이어서 예산 마련도 쉽지 않다.  (................중략) 

8] 대학유치, 목맨 시 … 뿔난 시민
연세대-중앙대 뚜렷한 학사과정 뒷짐진채 돈되는 약대·병원 앞세워 입성

'대학 퍼주기'에 "역차별" 반발

시 "지역발전 발판 … 결과 중요"

인천시가 대학교에 휘둘리고 있다. 금싸라기 인천 땅을 시민 동의 없이 헐값에 대학들에 퍼주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비싼 값을 받아 조성한 땅이 대학들의 몫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입주를 확정한 대학들은 엉성하고 황당한 계획으로 시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특혜냐, 지역발전이냐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연세대와 요즘 최대 관심거리인 중앙대에 대한 평가는 '특혜'와 '지역발전'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한다.'특혜'를 지적하는 시민들은 "시가 시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송도를 팔면서 연세대에는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안겨주는 것은 전형적인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대에 대해서는 "땅을 잃은 시민들에게는 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더니 중앙대에는 헐값과도 같은 원형지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대학이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는 만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며 '특혜' 논란에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다.연세대와 중앙대에 대해 '유치'가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시는 연세대가 지지부진한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큰 몫을 했고, 중앙대는 식어버린 검단 신도시 조성에 촉매 역할이 됐다는 의견이다.

● 인천캠퍼스는 안갯속
연세대는 2006년 송도캠퍼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이래 지금껏 뚜렷한 학사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제어학당와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빼면 다음달 3일 문을 여는 송도캠퍼스의 방향은 밝혀진 내용이 없다. 다만 약학대학 유치를 성공하면 그에 맞춰 송도캠퍼스를 꾸미겠다며 '조건부'를 달았다.중앙대는 지난 22일 검단 신도지 2지구에 인천캠퍼스에 대한 두루뭉술한 개발 입장만 발표했다. 하지만 '돈'이 되는 중앙대병원 검단 개원은 분명히 했다.
연세대는 '약대'로 중앙대는 '병원'으로 인천에 첫 발을 내딛었다.

여타 국내 대학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가천의과대의 글로벌 생명·의과학 R&DB 콤플렉스, 고려대의 바이오메디클러스터 및 물류·유통 산학단지, 서강대의 송도국제테크노파크 등 명칭으로는 캠퍼스 개발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송도글로벌캠퍼스 입주가 확정된 미국의 뉴욕주립대·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델라웨어대, 조지메이슨대에서도 시와 협의과정에서 세부적인 입주 내용은 말을 아꼈다.사실상 국내 대학은 싼 값에 인천에 캠퍼스 부지를 얻었고, 국외 대학은 한국 진출의 발판으로 인천을 삼았다.
 
● 시민 재산권보다 대학 유치 우선
연세대는 송도국제도시의 땅을 3.3㎡당 50만원 선에 공급받았다. 여타 국내대학은 3.3㎡당 150만원에 땅을 샀다. 3배가 차이나는 액수다. 연세대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재원을 확보했다.중앙대는 인천캠퍼스 몫 66만㎡를 시로부터 '원형지' 공급 받기로 했다. 원형지 공급 가격에 대해 시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지만 일반인의 20%선에서 땅을 살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중앙대도 연세대 절차를 따라 이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을 진행하면 천문학적인 이윤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시민들의 동의로 개발한 송도와 검단, 시민들은 대학 유치에 환호하지만 시민 재산권인 이들 부지를 대학에 싼 값에 나눠주는 것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9] 철새보호국제회의 하면서 갯벌매립"

환경단체 "시 개발사업 중단" 주장

철새 서식지인 갯벌이 사라지는 인천에서 철새 보호를 국제 파트너쉽 회의가 개최됐다.제4차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 파트너쉽회의가 23일 인천시 송도 파크호텔에서 열렸다. 또 이날 EAAF사무국이 송도 갯벌타워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날 국제회의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정부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 호주, 러시아 등 12개국 정부대표, 람사르협약 사무국, WWF 등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경을 건너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와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 확대, 철새 보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파트너쉽 회의는 동아시아-대양주 지역의 철새와 서식처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 세계적으로 8개의 철새 이동경로가 존재하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는 250개종 5천 마리 철새들이 22개국을 경유해 이동한다.그 만큼 철새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조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 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됐지만 인천지역 환경단체의 반응은 차갑다.

철래도래지의 중요한 곳인 인천에서 대규모 갯벌 매립 사업과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내륙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송도11공구 갯벌 매립 사업은 지역 사회의 첨예한 갈등으로 남아있다. 송도갯벌은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호사도요 등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의 도래지이지만, 매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철새 도래지가 대규모로 파괴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인천시는 말로만 철새 보전을 운운하지 말고, 갯벌과 4대강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인천 특정지역 미분양 문제 '심각'

단기 해소 어려울 듯

인천지역 미분양 아파트 상당수가 중구 등 특정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인천은 대규모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한 영종하늘도시에 잔여물량이 많이 쌓였다.영종하늘도시는 7개 사업장에서 2,76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인천 중구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구 722가구, 남구 379가구, 부평구 337가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해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청라지구에서도 255가구가 잔여물량으로 남았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미분양 집중현상은 지역 내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쉽게 해소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 관계자는 “청라와 송도에 집중된 청약신청으로 인해 영종하늘도시의 고전이 장기화 될 조짐”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정부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분양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11] 청라 시티타워 착공 1년 이상 지연
현상설계 공모 접수 작년 10월 끝났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의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상설계 공모에 나섰던 시티타워의 응모작품 접수가 작년 10월 마감됐으나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설계 업무부서 이관으로 아직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시티타워 설계 공모는 청라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옛 토지공사가 발주했으나 설계 심사가 건설분야 노하우가 많은 옛 주택공사 건축 관련 부서로 넘겨져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됐다.여기에다 공사 통합 이후 시티타워가 준공될 경우 사후 관리비용과 청라지구 내 주운수로의 수질 유지 관리비용 마련 방안을 찾는데도 시일이 오래 걸려 설계 심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티타워는 응모한 설계작품을 토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지연돼 올 하반기에나 설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측은 아직 구체적인 건축설계 심사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상반기 내 심사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시티타워는 건축 설계가 올 하반기로 늦춰질 경우 첨단 건축기술이 동원되고 첨단 IT기술이 접목되는 건물 특성상 설계 기간만 1년 이상 소요돼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시티타워가 올 하반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당초 이달 안까지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착공하려던 옛 토지공사의 당초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티타워 완공 시기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 중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초 예정했던 2013년 3월보다 15개월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공사측은 시티타워 실시설계 착수 시기와 착공 일정이 계속 지연되자 설계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방식을 적용해 공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실시설계 일정이 지연돼 패스트 트랙 방식 적용 등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망타워로 계획된 시티타워는 중앙호수공원 유원지 내 11만425㎡의 부지에 2천5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계양산(395m)보다 높은 지상 450m 높이로 건설된다.   (................중략)  

12] 노조법 위반혐의 前예인선노조위원장 무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로 기소된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최모(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최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예인선노조는 2005년 A상운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자체 수리팀 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인원 구성은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넣었다.

협약에 따라 A상운은 2007년 5월과 6월 최씨에게 예인선의 정기검사를 위해 수리팀 운용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했으나 최씨는 조합원들이 수리팀 인원 구성을 거부한다며 협의를 하지 않았다.조합원들은 최씨가 노조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자체 수리팀이 정비할 경우 제대로 퇴근을 못할 뿐 아니라 근로 강도에 합당한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다.

이에 A상운은 예인선노조가 수리팀 인원 구성을 거부하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중 근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최씨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김 판사는 "해당 단체협약은 협의절차나 인원 구성의 최종 결정주체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다 '협의'의 의미가 의사 합치를 뜻하는 '합의'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최씨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할 권한도 없고, 자신이 주체가 돼 수리팀의 인원구성을 결정할 책임도 없다"며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원의 의견을 회사측에 전달한 것만으로 협의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13] 불법현수막 뗀 자리 시홍보 현수막 버젓이

'현 단체장 성과 부풀리기' 의심 눈길도

오는 27~28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G20재무차관회의에 대비해 대대적인 불법 광고현수막 단속에 나선 인천시가 정작 시의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스스로 법을 어기며 거리 곳곳에 내걸고 있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부에서는 시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다. 6·2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현 단체장의 공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청 앞. 이곳 도로 한편에는 연세대학교의 송도캠퍼스 개교를 축하하는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엄연히 불법이다. 구가 마련한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에, 그것도 교통표지판 사이에 임의로 설치됐기 때문이다.비단 이곳 뿐만 아니다.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주변에는 G20재무차관회의 및 연세대 송도캠퍼스 개교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려 있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떼어진 자리를 시의 홍보 현수막이 대체하고 있는 꼴이다. 시의 이런 태도는 다른 자치단체와도 확연히 구분된다. 인천시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시정 홍보에 현수막을 적극 활용하는데 비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수막 광고를 피하고 있다.서울시는 현수막 자체가 미관을 해치는데다 지저분해 보이고, 마땅히 걸만한 곳도 없어 현수막 자체를 시정홍보 방법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도의 대규모 행사 때 제한적으로 약간을 허용될 뿐 원칙적으로 현수막 광고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홍보현수막을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를 코 앞두고 혹 현 단체장의 성과를 부풀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불법임은 알고 있다"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다른 의도는 없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14] '촛불단체' 보조금 오락가락 행정

시, 정부눈치보기 사회·문화단체 지급 엇갈린 결정 빈축

인천시가 소위 '촛불시위 참여 단체'(이하 촛불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서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오락가락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정부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촛불단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뺀 부서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곳도 있다.해당 단체들은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2년 전 촛불시위와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는 건 황당한 행정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시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16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촛불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는 제외됐다. 한 촛불단체는 시민을 상대로 영상기록을 공모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시는 2008~2009년에는 이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700만원가량씩을 지원했다.시 문화예술과는 자치행정과와는 달리 올해 이 단체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으로 6천900만원(3개 사업)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우리는 촛불단체가 아니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문화재단은 촛불단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문화예술지원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재단 관계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건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한 뒤 확인서 요구 방침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시 자치행정과와 문화예술과, 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각각 적용하면서 행정이 신뢰성을 잃었다. '반문화적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

A문화단체 대표는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 요구에 대해 "앞으로도 문화단체가 정부나 시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낼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사실상 반성문을 쓰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문화예술과로부터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은 한 촛불단체의 관계자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반문화적인 발상이다"며 "확인서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 송영길 시장 출마로 가닥 내달 입장발표

그동안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당권 도전 사이에서 고심해 왔던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쪽으로 방향을 잡고 늦어도 3월께 출마에 따른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한 핵심 당직자는 "중앙당 지도부가 최근 송 의원에게 안상수 인천시장의 최대 경쟁자로 강력하게 출마를 제안했다"며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송 의원도 인천시장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당에서는 또 최근 송 의원이 지도부 회의에서 발언시간 대부분을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 출마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당 안팎에선 송 의원이 지난 설 연휴 전에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송 의원측은 부인했다.

송 의원은 설때 지인들에게 전화음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송 의원의 한 측근은 "지금은 주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망할 뿐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이 다음주나 늦어도 3월말까지 언론을 통해 최종 결심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당내에서 386세대의 대표주자이자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3선의 송 의원이 인천시장 쪽으로 마음을 정할 경우 인천시장 선거는 여·야 거물급들의 한치 양보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16] 김성진, "SSM 진출규제,조례제정으로 영세상인 살릴 것" 

허가제 도입 등 SSM 진출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지역상권의 몰락을 초래하는 SSM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재벌기업의 대형마트나 SSM의 진출을 규제하고, 지역자영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풀뿌리 지역경제의 토대를 만들어 낼 것"을 피력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앞에서 지난 18일부터 SSM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상인 대표가 단식을 하다 쓰러졌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오던 상인 대표는 그동안 임시국회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대형마트SSM지역진출에 대한 지방 조례와 규칙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인천시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마트·SSM 허가제와 같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로서 보여야 할 책임성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