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토론 '게임중독법, 어떻게 봐야 하나.'

[홍예진]

2013/11/29 토론- 게임중독법, 어떻게 봐야 하나.

찬성: 김수진(고1), 홍은진(고1), 이예진(중2)

반대: 윤혜인(고1), 최다연(중3), 강성모(중2)

<입론>1

찬성1 (김수진): 지금부터 ‘게임중독법, 어떻게 봐야 하나’의 첫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중독법이란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학생층이며 전체 게이머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중,고생의 경우 중독학생이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5%입니다. 게임 중독에 걸리면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육체적 문제로 심장혈관의 이상, 불면중, 두통, 건성안 등의 질병이 오고,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게 되고 주의력결핍이 옵니다. 세브란스건강병원 정영철 교수는 게임중독에 빠지면 전두엽 기능이 약화해 쉽게 흥분하고 참을성이 떨어지고 감정기복도 심하다며, 중독으로 밤과 낮,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시로 사례를 들자면 게임 형이 동생을 칼로 죽이고 왜 아이템이 안 나온다고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게임 때문에 아이를 아사시킨 사건이나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미국 명문대 중퇴생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게임을 제한하여 게임 중독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1 (최다연): 반대측 첫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은 중독이 아닙니다. 게임중독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 보통이상으로 과몰입 하는 것이지 의학적으로도 그런 말은 안 씁니다. 그리고 과몰입을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ADHD가 아니면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죽은 것인데 몇 천 몇 만의 사람이 죽은 담배,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게임 외에는 오프라인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자율학습 후 학원에 갔다가 10시 이후에 집에 갑니다. 무슨 여가활동을 하겠습니까? 온라인 상으로 게임, 채팅을 하며 그렇게 노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체육과 같은 예체능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푸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더욱 즐거운 여가활동 시간을 만들어 주면 저절로 게임과 멀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게임을 하는 것을 법으로 억제하면 안 됩니다. 게임중독법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취미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17조의 국민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자제하는 것이지 법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2 (이예진):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습관적으로 내성이 생겨 점점 더 쾌락을 찾고 금단 현상 때문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느 하나에 몰두해서 중독되면 제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규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조절 여부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전체 게임 이용자 350명 만 중 9~12세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30%였고, 13~15세는 38%, 16~19세는 28%, 20~24세는 27%, 25~30세는 21%, 30대는 10%입니다.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학생들처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자아형성이 잘못됩니다. 허무하게 보낸 시간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중독물질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게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중독이 나쁜 것입니다. 중독성게임은 마약에 버금가는 것으로 마약을 법적으로 제한하듯 게임도 규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대2 (강성모): 중독법을 만들면 게임업계가 위축됩니다. 게임의 수출 규모는 26억으로 한류 문화의 주역이라고 하는 케이팝보다 12배나 큰 규모입니다.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게임산업에게 매출의 1%를 걷는 것과 과징금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6%를  거둬내는데 그것은 개인산업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위축된다면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게임중독자들을 위한 치유 부당금의 금액이 지나칩니다. 게임업계에게 20조의 돈을 거둬들이는데 지나치고 많은 금액입니다. 배를 불리려는 수작일 것이라는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무직 일자리 10만 명에 정부의 통제아래에 움직이는 건전한 문화 산업입니다. 그림 그리는 디자이너, 사무직의 4년 대졸 출신 기획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케팅 담당 사무직 4년제 일자리.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만듭니다. 게임산업에 일자리도 많고 그것을 꿈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0만 명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공기관 사무직의 경쟁률은 100대1, 4년제 대학 졸업생 연간 32만 명, 고용율 60% 나머지 40%는 백수 무직자. 10만명을 날리겠다는 것입니까? 게임은 어디 구석기시대처럼 오락실을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닙니다. 반대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반론>

찬성3 (김수진): 아까 전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게임중독법은 게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독성 게임을 청소년들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약과 다르다고 했는데 불법 물건을 금지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하셨는데 이 법은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중독성 게임만 만들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사하는 사람보다 게임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중독으로 오는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3 (윤혜인): 게임중독은 정신적 육체적 문제와 질병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자료로 확실히 알 수 있는 담배나 마약과는 달리 게임은 두 가지 항목에 포함되기에 모호합니다. 연구를 위해 미국내의 여러 저명한 연구진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론은 놀랍게도 정식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중독을 통해 범죄율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게임 말고도 여러 범행 욕구를 주는 컨텐츠나 문화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범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범행 욕구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화도 이런 것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율을 높이고 질병이 오는 것을 문제라 고하셨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정부개입이 아니라 가정의 훈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시간 제한하여 게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여가시간을 침해하는 것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론 을 마칩니다.

찬성3 (홍은진): 먼저 게임산업이 위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게임중독법을 시행하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발전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도 사람이 발전되지 않으면 헛된 발전입니다. 또한 게임중독자들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게임을 적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게임 중독 같은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관리하고 돌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게임중독자의 경우 부모도 게임중독인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 제어를 못하므로 느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법적으로 규제해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이것을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중독법은 다른 불법적인 물건, 즉 마약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규제하듯이 게임의 중독성에 따라 이 게임들을 규제시키는데요 금지 품목을 금지하는 것일 뿐 중독성 없는 합법적인 게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게임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1 (최다연): 사람이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잘 순순히 따라줘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셧다운 제도를 만들었을 때 0.몇 퍼센트의 소수점의 퍼센트만 효과가 있었고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수치가 더 늘어났기에 앞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과 버금가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과학 연구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커피가 굉장히 안 좋다고 발표한 업체는 와인업체이고 좋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커피 업체입니다. 자기 회사에게 이로운 점으로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게임을 하면 치매 예방이 됩니다. 프로게이머 서지은 선수의 뇌를 검사한 결과 사고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엄연한 문화이자 여가 생활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지만 부모님을 살해한 청소년 예를 들며 게임이 폭력적이라고 없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극소수입니다. 이런 일 방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가정이고,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결론>

찬성3 (홍은진): 게임중독은 현대사회의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신, 육체적 질환과 아무리 소수라도 게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적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독이 되면 자기를 제어 못하고 결국 게임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중독성 게임은 마약과 버금가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규제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제어를 못합니다. 게다가 회사는 중독성을 노린 게임을 만듭니다. 경제 성장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문제이고 범죄도로도 이어집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정신과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죽은 사회입니다. 게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즐길 수 있고 여가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독성 게임을 규제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게임중독법에 찬성합니다.

반대3 (윤혜인): 연간매출액 5% 부과, 치료부담금 1% 부과, 총 6% 매출액의 2퍼센트 이게 얼마 안 할거라 생각 하십니까? 2000억입니다. 게임의 연간 매출은 2조원입니다. 게임은 그 어떤 산업보다 경제에 영향을 미쳐 폐업하는 게임회사가 생길 것이고 게임 업계 종사자는 직업 잃을 것이고, 꿈을 가진 사람들은 짓밟힐 것입니다. 그건 곧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지금의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그런다고 애들이 게임 안하고 공부하고 자겠습니까? 덕분에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만 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부모들은 얼마나 자기 자식 통제를 못하면 정부에게 통제를 맡기냐는 등 국가 망신을 시키는 데도 한 몫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진 문제는 1등만 되려 하고 반 친구가 경쟁자가 되고 밤늦게 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 똑 같은 일상과 지루한 삶의 반복에 게임으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무조건 금지시키고 규제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법을 만들 시간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아니었는지 학교에서 좀더 체육, 여가시간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게임도 문화이자 여가 생활입니다. 폭력은 막아야 하지만 학교폭력은 가정환경의 영향이 크지 게임을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임 자체의 문제이지 그리고 중독성이 없는 게임을 누가 합니까? 이상입니다.

*선생님의 말

 학생들의 토론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갔고 주장과 근거도 구조적으로 잘 짜인 편입니다. 단순한 나열 보다는 설득적인 말하기를 함으로써 발전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하는 부분을 더욱 깊게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다음 토론의 과제가 되겠네요.

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윤혜인, 홍은진, 최다연 학생이 17점(25점 만점), 이예진 학생이 16점, 김수진, 강성모 학생이 15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토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제시한 주제들입니다. 월요일에 고를 예정이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야 하는가?

-발음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은?

-벌점을 맞을 시, 어떤 체벌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는 왜 야자시간에 집중을 못하는가

-우리는 왜 학교에서 숙제를 끝내지 못하는가

-우리는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할까? (공부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대학을 꼭 가야 하나?

-운동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가?

-사람의 생각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우리 학교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왜 세계역사까지 잘 알아야 하는가

-시험 보는 것이 나쁜지 좋은지

-공산주의는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봉사는 외식인가?

-꼭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나?

-토요일 학교에서의 공부 효율적인가?

-어떤 말씀을 우선시 해야 하는가?

-숙제의 양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

-송년회 문화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에 대해(우리나라 예체능 과목 시수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