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대응본부 집행부 회의 결정사항 (8/31)

[최광희]

악법대응본부 집행부 회의 결정사항

[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반대 목소리 내기로 함.
- NAP가 제3차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독소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 (예: 성평등, 혐오 표현 규제 등)
- 적절한 날자에 악대본 성명서 발표하기로 하다.

[2]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목소리 내기로 하다.
- 7개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인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개정 진행 중.
- 전남에서 9월 중에 인권 헌장을 만들려고 진행 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 다양한 가족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9/13-14 공청회 계획되어 있음(9/7일까지 참석신청)
-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이형만목사에게 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3] 악법들이 마지막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감시하기
- 내년 선거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악법 통과를 막아야 함

[4] 각 교단 총회에 우리 의견을 내어서, 총회 결정을 하도록 함
-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함
- 합동측 오정호목사와 통합측 박한수목사에 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5]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 나쁜 아동도서들을 몰아내기
- 학부모단체에서 열심히 하는데 각 지역의 악법대응본부와 연계하도록 권고하기로 하다.

[6]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임 결성을 도와주기
- 장애인, 상담사 등의 차별금지법 반대 모임이 결성되도록 도와줌

[7] 악법을 제정했던 국회의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낙선되고,
좋은 법을 만들거나 악법을 막은 국회의원들은 당선되도록 도와줌
- 조만간 악법 발의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악법대응본부도 동참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