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인 교수의 21세기 진보운동의 방향에 대해 - 강현만(도봉민회 대표)-신용인 답 글

[목암 전희식]

신용인 교수의 21세기 진보운동의 방향

 (https://m.blog.naver.com/syi30/222038125031)에 대해 

강현만(도봉민회 대표)

신 교수는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시장’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이며, 공동체가 파괴되어야 자본주의가 가능하고, 공동체가 파괴된 자리에 시장이 있음으로 작동하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과연 꼭 그럴까? 인류의 역사에 공동체는 늘 있었다. 시장도 있었다. 물론 공동체와 시장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만 특별히 공동체가 없거나 시장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 교수가 말하듯이 자본주의 속성으로서 시장이 존재하며 무한 자기증식을 하고 그 전제와 과정으로 이윤(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며, 사람은 철저히 소외되는 양식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자본주의 약한 고리로서 실패한 현실 사회 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진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어떤 사회, 세상이었는가 하는 지점이다. 평등 평화 자유가 넘치고 물질로부터 해방된 인간세상(사회주의)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인지 꿈에 지나지 않는 이상사회로 머물고 말 것인지 하는 문제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달린 문제이지만 그 사회를 예언하기는 어렵다. 

돈보다 사람이 중시되는 평등사회는 여전히 진행형으로서 운동하고 있다. 

신 교수는 탐욕이 자본주의의 뿌리라면 국가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줄기이며, 인간의 탐욕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는 계속 번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공동체의 확대로서 민족과 국가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공동체는 시장이 없는가? 공동체는 탐욕이 아닌 인간이 잘되고자 하는 욕심으로서 정신은 없는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체 모양으로서 국가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부터 존재하지는 않았던가? 또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권력이 시장의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한 기구로서 국가의 모습이 일정하게 사실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국가는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이윤보장, 이윤추구, 이윤확대로서 시장이 있으면 좋다. 그러나 세상은 오직 자본가의 운동, 자본가의 논리만 성립하지 않는다. 피압박 민중의 저항과 투쟁이 있다. 자본주의는 이의 관리체로서 국가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를 누가 장악하느냐?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자본과 시장의 속성을 제압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꾸 국가가 시장을 이기려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촛불의 염원을 배신하는 데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단히 시장친화적 권력이다.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로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진 것은 반면교사다. 관료주의, 패권주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등 평등체로서 주권자 민중을 바로 세우지 못한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대의적(선거) 문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틈은 직접민주주의다. 주권자로서 성숙한 시민의 직접민주주의다.

중앙집권적, 대의적(선거)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족과 이웃이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일 수 없다. 공동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이미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장악하고 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는 돈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되었다.

악마의 맷돌로서 자본주의를 갈아 엎어버리는 힘은 직접민주주의에 있다. 주권자로서 성숙한 인간에 주인선언에 있다. 

마을은 그런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성숙한 인간의 주권을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 그릇으로서 마을이다. 

태어나서 요람까지 민주시민교육으로 사상교양을 가진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는 탐욕과 돈에 찌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한사람, 한사람이 주권자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질 때, 중앙집권과 대의(선거)가 아닌 분권과 연방, 직접제(추첨제)가 되는 사회일 때 우리는 새 세상을 꿈꾸고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새 세상에 구멍을 내는 공간으로서 마을은 유력한 힘을 갖는다. 직접민주주의로서 마을공화국,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마을정부, 마을의회, 마을재정을 갖는 마을공화국은 지금이라도 국가(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진보운동진영부터 권력의 민주화, 분산화로서 연방제와 보충성, 추첨제(직접제)를 일상에서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진보운동은 잘난 놈들 소수가 좌지우지 하는 <대의제(선거제) 권력의 한계를 치우고 주권자 인민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에 놓여 있다. 

<신용인의 답 글>

 우선 좋은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 중 몇가지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반론을 펼쳐봅니다.

1. 자본주의 약한 고리로서 실패한 현실 사회 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진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어떤 사회, 세상이었는가 하는 지점이다. 평등 평화 자유가 넘치고 물질로부터 해방된 인간세상(사회주의)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인지 꿈에 지나지 않는 이상사회로 머물고 말 것인지 하는 문제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달린 문제이지만 그 사회를 예언하기는 어렵다. 

--- 사회주의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현실사회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전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거대한 국가 단위에서 사회주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찾습니다. 거대한 것에서는 인간적인 것이 말살되는 법이지요.

2. 공동체의 확대로서 민족과 국가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공동체는 시장이 없는가? 공동체는 탐욕이 아닌 인간이 잘되고자 하는 욕심으로서 정신은 없는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체 모양으로서 국가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부터 존재하지는 않았던가? 또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가? 

--- 집단을 1차 집단(게마인샤프트)와 2차 집단(게젤샤프트)로 구분하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1차집단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마을 단위보다 커자면 인간적인 것을 상실하여 2차 집단으로 변질됩니다.

3. 국가를 누가 장악하느냐?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자본과 시장의 속성을 제압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는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며 국가는 시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대체하는 길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될수도 있습니다. 

4.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꾸 국가가 시장을 이기려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촛불의 염원을 배신하는 데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단히 시장친화적 권력이다. 

--- 문재인정부가 시장친화적 권력이 아니라면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직 시장친화적인 정부만 존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5.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틈은 직접민주주의다. 주권자로서 성숙한 시민의 직접민주주의다. ... 악마의 맷돌로서 자본주의를 갈아 엎어버리는 힘은 직접민주주의에 있다. 주권자로서 성숙한 인간에 주인선언에 있다. 

--- 직접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과대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스위스에서도 자본주의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6. 그 새 세상에 구멍을 내는 공간으로서 마을은 유력한 힘을 갖는다. 직접민주주의로서 마을공화국,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마을정부, 마을의회, 마을재정을 갖는 마을공화국은 지금이라도 국가(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 저는 국가자본주의와 마을공동체주의의 이원적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