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등 참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건은 무조건 보험계약 무효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 자필서명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자필서명의 모든 논란의 결국 위의 문구에서 출발 하고 있습니다.>
1. 자필서명 그 논란의 중심 파헤쳐 보자?
최근의 보험관련 뉴스증 정점에 서있는 논란은 바로 자필서명 부분이다.
자필서명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비자불만제로 내용중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국장의 내용!
▲ 보소연 조연행 국장 : 우선 간단한 실례를 든다. 경기도 사는 홍모 씨는 2007년에 어머니를 위해 현대해상에 보험을 들었다. 당시 어머니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홍 씨가 직접 서명했다. 나중에 홍 씨 어머니가 입원하자 H보험사는 입원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정작 홍 씨 어머니가 사망하자 필적감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홍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지급하더라도 삭감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버티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갖은 술수로 대충 가입시켜 놓고 소비자들로부터 보험료을 받아 챙기고 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되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에 따라 똑같은 사안임에도 어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회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필서명의 논란의 중심은 바로 보험금 지급부분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가입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법적 계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의 권리를 해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 조국장 : 재무건전성이 충실하고 대형이고 안정적인 보험사는 소소한 문제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규모가 작고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까탈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비춰볼때에 보험회사의 규모 또한 보험선택사항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렴하고 싼 보험보다는 전통적인 설계방식으로 보험을 판매 주력인 회사가 민원건이
적은것을 알수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AIG보험이 소비자협회에서 조사한 민원등급에 최하위를 기록 한 것 또한
전화판매가 주력이였던 시절의 보험판매가 회사를 키우기는 했어도 그에 다른 민원 급증을
야기하기도 하였지요!
판매에 대한 3대지킴이인 자필서명(통신판매인 경우는 음성녹취), 약관 및 부본전달, 주요설명의무 등은 꼭 지켜야할 사항이며 이는 고객과 보험설계사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자필서명이 논란이 되는것은 과거 보험판매 상술형태 자체가 설계사의 대필건이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부부계약이나 가족계약의 경우 가족한사람이 싸인을 모두 한 사례가 빈번했던 과거 판매형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시간의 압박이나, 마감의 압박등으로 고객에 주요한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있으며, 이는 꼭 필요로한 보험금 청구시에 고객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대법원 사례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례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이를 교모하고 악용하고 있음을 가입자 모두가 이제는 알고 정확한 절차를 통한 보험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은 1~2만원 혹은 몇만원 크게는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며, 작은 금액일지라도 장기납의 특성상 매우 큰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손보험 이라 할지라도 납입보험료를 보면은 최소 일이천만원이 넘는 큰 계약임을 그래서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제는 모두 깨달고 충분한 상담과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나의 소중한 보험금 청구 권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