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7 토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가'

[홍예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가”

찬성: 김지호(고3), 박종호(고1), 이세호(중1)

반대: 박경아(고2), 최다연(고1), 이예진(중3)

입론1

찬성 (박종호): 지금부터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으로 첫 번째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즉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경제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언제 올지 모르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면서 자원외교에 휘둘릴 일이 없이 에너지를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노력에는 원자력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득이 매우 많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436만 톤이며 7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석유는 1363억 톤이며 40년, 천연가스는   1120억 톤으로 60년 동안 우라늄보다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력 에너지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기술적으로 우리나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에너지입니다. 원전원료의 재로인 저농축우라늄의 수입 외에는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관련기술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현재 우리의 원전기술은 건설 및 운영 분야 모두 거의 기술 자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전 기술을 중국 등에 수출도 하고 있어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 문제가 발등의 불일 것입니다. 이런 환경문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에너지 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85%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문제 속에서 환경 발전의 발전단가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태양열이나 풍력발전 등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는 않지만 발전소의 건설비용 자체가 매우 비싸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발전설비를 갖추는데 큰 비용이 들고, 발전시설을 관리하고 수리하는데도 큰 돈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이런 발전들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가 필요 없을 때에는 필요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전기 저장시설은 시설비용이 많이 들고 축전지 등에는 중금속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은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의 발전량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려면 석탄은 1조 6020억 원, 석유는 6조 51771억 원, 천연가스는 8조 331억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원자력을 대체할 수단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원자력만이 현실적인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을 마칩니다.

반대 (박경아): 지금부터 반대측 첫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환경 파괴와 많은 인명 피해를 낳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원전 덕분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피해자입니다. 원전은 위험합니다. 사고가 나면 무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남 영광이나 경북 울진에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서울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방사능은 일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낡은 고리 원전 옆에는 부산과 울산이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면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 대재앙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건설된 500기 남짓한 원전 중 6기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이 23기고, 앞으로 42기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사고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한 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보상금을 받는다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 땅에 계속 살아야 하는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위험도 문제지만,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전 주변 지역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평균보다 2.5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신규 부지로 선정한 강원도 삼척이나 경북 영덕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셋째, 어린이 청소년 같은 미래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원전도 언젠가는 패쇄해야 합니다. 폐쇄한 원전은 거대한 방사능 폐기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처리해야 할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발전에 쓰고 난 사용 후 핵연료는 2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위험 물질인데, 이 부담도 미래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라늄도 지하자원이라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폐쇄된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부담만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세계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너무나도 큰 피해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1986년 4월 26일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어 56명이 사망하고 2만 5천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옆 나라인 벨라루스는 그 나라 땅의 4분의 1은 출입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사능은 주위 나라까지 피해를 보게 만듭니다. 국민이 다치고 나라가 고통 받는 실제 상황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며, 특히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건설하려면 매우 큰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첫 번째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입론2

찬성 (김지호):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고 수입을 하는 곳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석유는 정치적 위기가 큰 중동지역에 많이 있어서 때때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가격이 폭등해서 제 3, 4의 오일쇼크가 올 수도 있으며 부피가 커서 운반과 비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라늄은 소량의 원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수송과 저장이 쉽습니다. 엄청나게 큰 발전소를 1년 간 유지하려면 석유로는 150만 톤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8톤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력, 수력 발전 등 다른 발전 방식보다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계산해 보았을 때 수력발전과 천연가스, 석탄에 비해 원자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가장 저렴합니다.

 두 번째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과 같은 다른 방식에 비해 건설비가 다소 비싸지만 40년 이상의 운전기간 동안 사용되는 연료인 우라늄이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월등히 싸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관리비용이나 건설비용 자체는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교부비나 부지구매비용 등은 다른 발전소들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뿐이지 전부 일정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연료의 수입 비용으로 메울 수 있는데요, 화력발전소와 비교해 보면 원자력 발전은 화력발전보다 연료 의존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화력발전은 발전원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이상인 반면에 우라늄은 가격이 싸고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로 낮아 우라늄 가격이 오르더라도 발전원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곧 원료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발전단가의 상승폭이 크다는 것이고 현재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국제 거래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는 중입니다. 어느새 휘발유도 리터당 2000원을 넘었고요 이에 비해 우라늄은 상대적으로 가격의 상승이 적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자력 발전이 더욱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개발을 해서 건설비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된 발전소들과 발전 예정인 곳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장점을 자기고 있어도 자연현상으로 폭발하면 그 피해에 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날까봐 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익이 뒤에 있으면 어떤 하나의 불이익을 보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대비한다고 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매체의 근원을 모두 파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요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죠.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해 암, 갑상선암이나 기형아와 같이 인간의 건강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들 말하는데 사실 현재는 폐기물의 몸 속 침투를 빨리 없앨 수 있는 프러시안 블루나 요오드화 칼륨의 투여 대처법도 있습니다. 이런 원자력 폐기물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익 덩어리인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하는 것은 너무 치우친 생각과 편견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칩니다.

반대 (이예진):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만들고 가동하는 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전은 원자로의 제어가 잘 되지 않아 핵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가 쌓이게 되면 핵폭탄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나 폭발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각자 몇 번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뛰어난 두 나라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원전시설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 공습파괴나 항공기 테러 등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또 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약점과 피해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척째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전은 이산화탄소는 방출하지 않지만 다른 면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 나오는 저준위 핵폐기물과 원전을 폐쇄한 후 원자로를 해체할 때 나오는 핵폐기물은 다량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는 물로 자연생태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관리 능력으로 방사능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각국들은 폐기물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저준위 폐기물은 땅속 얕은 곳에 묻어서 처분하고 있으나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까지 처분 장소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셀라필드와 라 아그 재처리 시설에서 플로토늄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와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폐기물을 이곳에 임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독일은 20여 년 전부터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후보지를 선정해 지층조사를 해왔으나 지층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아 아직도 처분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핵폐기물 관리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스웨덴에서조차도 사용 후 핵연료는 영구 분해되지 못하고 임시저장소에서 냉각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여기서 30~40년 동안 보관된 다음에 영구 처분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영구 처분장은 2020년에나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원자력 발전소는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무기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원자로와 핵폭탄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한 기업이 있는데 원자로를 상업적 면으로 이용했습니다. 여전히 군사용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보다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들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쉽고 빠르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건강과 자연 피해 생물 피해 등 많은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에 드는 돈을 다른 대체 에너지에 더 들여 조금 불편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목숨과 여러 피해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반대 측 두 번째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론

찬성 (이세호): 반대측에서 고준위 방사능 처리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스웨덴의 방사성 폐김물 관리 회사인 SKB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장이 들어설 부지로 포스마크를 선정하고 처분장 건설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를 스웨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1977년부터 영구 처분장 건설을 준비한지 30년 만에 얻는 결실이었습니다. 사이더 라우치 엔즈스트롬 SKB 부사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핵연료 처분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의 농도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과 중, 저준위 폐기물로 나뉩니다.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처분방식에는 직접 처분, 지하 깊은 곳에 영구 매장하는 것과 재처리,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등을 분리해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전을 가동 중인 31개국 중 10개국은 직접 처분을, 8개국은 재처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등 나머지 국가는 정책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스웨덴은 사용 후 핵연료를 30~50년 간 냉각한 뒤 지하 300~1,000m의 깊은 땅 속에 영구 매장하는 직접 처분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 국가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최다연): 반대 측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이 뛰어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인정 받고 있는 것은 원자력 기술이 아닌 건축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기술에 비해 건물에 돈이 더 많이 들어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물만 기술 있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주재료인 우라늄이 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사실이 맞지만 우라늄은 소모성 원료인데 반면 태양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은 연료가 무한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라늄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우라늄도 생산량 2대 3대 광업 재벌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력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30분 만에 전력 공급이가능한 것은 화력 발전소 때문입니다. 원자력은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또 비용이 싸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건설비용과 연료비용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후의 값 모두 따지면 철거 비용만 해도 15조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더 낫습니다. 미국 천연자원보호협는 원자력 발전소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한 풍부한 자본력,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력, 원전을 둘러싼 안전성에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자는 많은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없으나 우라늄 연료를 핵분열 시켜 열을 발생하고, 그 열을 이용하여 물 을 증기로 만들고, 그 증기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농축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에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화력 발전소를 2개나 사용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반론을 마칩니다.

결론

찬성 (박종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우라늄을 구하기 쉽고 또한 이미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익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지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맞습니다. 피해나 이익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도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대체 방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반대 (박경아): 저희 반대측 주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난 위험성 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느슨한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고를 일으켰고 또한 원자력 발전의 초기 건설비용이나 방사능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암 발생, 방사능 누출로 인한 토지이용불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주변지역을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화시키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수천 년 이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피신을 가도 갈 곳은 제주도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끔찍한 사례를 보면 원전사고는 결코 절대 발생하지 않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이 각종 암과 같은 건강문제뿐 아니라 기형아 출산과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늘리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 토론내용에 대한 선생님의 평

- 토론을 하면서 긴장하고, 발표하면서 제대로 자신의 주장을 펴지 못했다는 것은 준비 미숙이다. 토론하면서 정작 자신이 어떤 내용을 발표해야 하는지 내용을 이해 못한 것이 눈에 띤다.

 앞으로 하게 될 다른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와야 한다.

-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다음 토론 수업 때에는 토론 진행 방식의 수정이 있을 예정임.

[윤장진]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