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8 추미애 대표 간담회 자료.hwp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설명
존경하는 추미애 대표님!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특별자치시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편으로 말 그대로 이러려고 국민이 됐나하는 자괴감과 함께 각종 비리와 은폐된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해 희망과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2004년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 이래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반토막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백지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 10년의 사수대책위를 계승한 세종시민 중심의 대책위원회입니다.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으로 세종시민을 대표하며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6일 출범식과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헌번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족쇄로 남았고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수도로 이름도 복잡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천도라는 결정은 법 제정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세종시-행정수도를 추진하자면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세종시의 지위와 관련한 고무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민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심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정상건설되고 도시가 조기 정착되기를 바랄뿐 이었습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실토하면서도 대안조차 꺼내지 못했던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행정기관 이전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낭비, 업무의 집중도 및 사기저하, 더 나아가 행정도시의 위상 및 기능약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분산배치에도 여전한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이 해소되지 않고는 행정의 비효율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우리가 주장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주장은 공약파기와 세종시 백지화를 추진한 오만하고 파렴치한 대통령과 정부의 세종시 죽이기와 무관심에 맞선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통해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자고 부르짖지만,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명확하고 분명한 조치없는 행정수도 말고는 모두 이름뿐인 가짜입니다.
우리는 미봉책으로 지방의 인구이탈, 경제적 침체, 파산직전의 지방을 살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생을 위한 극약처방인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유일대안입니다.
수도권 일극집중에 따라 심화된 지역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세종시-행정수도 건설보다 혁명적인 조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님!
세종시-행정도시 정상건설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나아가 세종-행정수도 완성,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과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표님의 관심과 지지, 공약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