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국가연합)
가. 설립
1967년 8월 8일 Bangkok선언으로 동남아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ASA)과 Malphilindo의 두 기구를 통합하여 ASEAN 설립조약으로 창설되었다.
나. 성격
⑴ ASA
1961년 Malay연방, Philippines, Thailand 3국이 Indochina지역에서 공산세력의 확대를 억제하고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협력기구
⑵ Malphilindo
1963년 Malaysia, Philippines, Indonesia 3국이 반식민지, 반제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결성된 지역협력기구
⑶ ASEAN
정치, 외교, 방위에 큰 비중을 두었으나 현재는 Vietnam의 가입으로 경제・문화협력과 시장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구성
⑴ 원회원국 :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⑵ 가입회원국 : Brunei(1984.1.1), Vietnam(1995.7.28), Laos, Cambodia(1998년), Myanmar(2000년)
라. 조직
⑴ 정상회의
⑵ 각료회의
⑶ 사무국
⑷ 상공회의소연맹
⑸ 위원회
⑹ 공동특허(상표)사무국
① 2000년까지 설치예정
② 사무국에 등록된 특허나 상표는 모든 ASEAN국가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자유무역협정)
⑴ 연혁
① 1991.7 Kuala・Lumpur에서 열린 ASEAN확대외무장관회의에서 Thailand제안
② 1992.1 제4차 Singapore에서 열린 ASEAN정상회의에서 AFTA협정에 서명
⑵ 성격 및 목적
① 공산화위협에 대한 정치적의미가 약화
② 주요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와 지역협정에 공동대응
③ 선진국내 수출시장상실을 역내시장의 활용으로 보완하고 역내에 외국인자본의 효율적인 유치필요성
⑶ 내용
① 1단계 :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실시
㉮자유무역지대의 전단계로서 관세의 점진적 인하
㉯ 1996년 1월 1일 부터 실시
㉰ 전제품목중 90%인 40,960품목은 1996년에 시작하여 2003년까지 0~5%범위로 감축
② 2단계 : AFTA창설
2000년까지 창설하되 Vietnam는 2003년까지이다.
③ 3단계 : ASEAN경제통합
④ 비관세장벽의 철폐
1995. 11말까지 회원국간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였다.
⑤ 원산지규정
최종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40%이상이 ASEAN회원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바. ACFTA(Asean China Free Trade Agreement, 중국아세안자유무역협정)
⑴ 설립
2004년 11월 4일 협정이 체결되어 2005년 7월 20일 발효하였다
⑶ 구성⑾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Brunei, Vietnam, Laos, Cambodia, Myanmar 및 중국(China) 11개국 이다.
⑷ 목표
중국과 아세안은 20⑵ 성격
중국아세안자유무역협정(ACFTA)은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체결한 FTA로서 인구 18억4000만명(세계 1위)에 역내 교역 규모 1조6600억 달러(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이다.
15년까지 관세를 전면 철폐해 시장 통합을 이룬다는 목표다. 아세안은 선발 6개국(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과 후발 4개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이 시차를 두고 관세 철폐를 진행한다. ACFTA 체결 덕분에 중국과 아세안의 금년 상반기 교역량은 707억3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2.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 설립
1989년 11월 6일 Australia의 Canberra 제1차 각료회의에서 창설되었다.
나. 발전
⑴ 1989. 1 Hawk 호주총리가 APEC 제의
⑵ 1989. 11 Canberra에서 1차 APEC각료회의 : 호주, New Zealand, 한국, 日本, 美國, Canada, Brunei,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등 12개국
⑶ 1990. 7 Singapore에서 2차 각료회의
⑷ 1991. 11 Seoul에서 3차 각료회의 : 中國, Taiwan, Hong Kong가입결정
⑸ 1992. 4 Keating호주총리 APEC정상회의 제의
⑹ 1992. 9 Bangkok에서 4차 각료회의 : Bangkok 선언과 상설사무국설치합의
⑺ 1993. 11 Seattle에서 1차 APEC정상회의 및 5차 각료회의 : CTI설립과 Mexico, Papua New Guinea가입결정
⑻ 1994. 3 Hawaii에서 1차 APEC재무장관회의
⑼ 1994. 4 Marrakesh에서 1차 APEC통상장관회의
⑽ 1994. 10 Jakarta에서 2차 통상장관회의
⑾ 1994. 11 Jakarta에서 5차 각료회의 및 Bogor에서 2차 정상회의 : 무역・투자자유화일정과 Chile가입결정
⑿ 1995. 4 Bali에서 2차 재무장관회의
⒀ 1995. 11 Osaka에서 3차 정상회의 및 7차 각료회의
⒁ 1996. 3 Kyoto에서 3차 재무장관회의
⒂ 1996. 11 Manila에서 4차 정상회의 및 8차 각료회의
⒃ 1997. 11 Vancouver에서 5차정상회의 및 9차 각료회의
다. 구성(21)
APEC groups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China, Hong Kong, Indonesia, Japan, South Korea,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Peru, the Philippines, Russia, Singapore, Taiwan, Thailand, United States and Viet Nam.
APEC 회원국 가입일
APEC Members | Date of Joining |
Australia | 1989. 11.6~7 |
Brunei Darussalam | 1989. 11.6~7 |
Canada | 1989. 11.6~7 |
Chile | 1994.11. 11~12 |
People's Republic of China | 1991.11.12~14 |
Hong Kong, China | 1991.11.12~14 |
Indonesia | 1989. 11.6~7 |
Japan | 1989. 11.6~7 |
Republic of Korea | 1989. 11.6~7 |
Malaysia | 1989. 11.6~7 |
Mexico | 1993.11.17~19 |
New Zealand | 1989.11.6~7 |
Papua New Guinea | 1993.11.17~19 |
Peru | 1998.11.14~15 |
Philippines | 1989.11.6~7 |
Russia | 1998.11.14~15 |
Singapore | 1989.11.6~7 |
Chinese Taipei | 1991.11.1~14 |
Thailand | 1989.11.6~7 |
United States | 1989.11.6~7 |
Viet Nam | 1998.11.14~15 |
라. 경제력
⑴ 총인구 : 21억(전세계의 38%)
⑵ 총 GNP : 13조2천억 달러(전세계의 61%)
⑶ 총교역량 : 3조4천억 달러(전세계의 46%)
마. 조직
⑴ 지도자회의(정상회의, Leaders Meeting)
1993년 Seattle회의부터 정례화된 것으로 배석자 없이 정상들만 참석하여 아태협력의 실천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징적 성격의 공통선언을 채택한다.
⑵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① 연1회 개최되는 APEC의 최고기관으로 외무장관 및 통상・재무장관으로 구성된다(실질적 의사결정기관).
② 각료회의와 별도로 통상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있다.
③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고위간부회의(SOM)에의 건의를 승인하며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⑶ 고위간부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① 각료회의준비를 위해 차관보급 간부를 수석대표로 하는 각료회의주최국에서 연 3~5회 개최하는 실질적 운영기관이다.
② 13개 공동협력사업, 역내무역자유화, 역내경제현안 및 동향그룹 진전상황 기타 각료회의의 위임사항 등 APEC활동전반에 대한 협의와 결정 및 각료회의에 건의를 한다.
⑷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① 1993년말에 창설되어 1994년 Jakarta에서 구속력 없는 투자원칙을 수립하였다.
②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문제를 협의하고 4억 투자에 관련된 주요 국제문제를 회원국간에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③ 각국의 통상・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실무자로 구성된다.
④ 임기 2년의 위원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1대(1994~1995)의장은 한국, 부의장은 미국과 필리핀, 2대(1996~1997)의장은 New Zealand, 부의장은 Hong Kong, ASEAN이다.
⑸ 실무그룹(Working Group)
① 13개 공동협력사업을 기획・집행하며 각협력사업별 필요에 따라 연1~2회 개최한다.
② 13분야 협력사업은 원래 10개였는데 1995.10에 13개로 늘어났다.
㉮ 인적자원(human resources)
㉯ 산업과학기술(industrial technology)
㉰ 중소기업(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
㉲ 에너지(energy)
㉳ 통신(telecommunications)
㉴ 투자촉진(trade promotion)
㉵ 운송(transport)
㉶ 관광(tourism)
㉷ 무역과 투자자료(trade and investment data)
㉸ 해양자원(marine resources)
㉹ 농업(agriculture)
㉺ 수산업(fisheries)
⑹ 사무국(Secretariat)
① 1992년에 설립되어 1993~1996년까지는 회원국에서 파견하나 그후는 공채예정이다.
②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사무차장(Deputy Executive Director)와 직원으로 구성된다.
③ 본부는 Singapore에 있다.
⑺ 기타
① 경제현안 및 동향그룹(Economic Trends and Issues Group)
각회원국의 통상・경제실무자로 구성되며 경제현안 및 동향보고서 제출을 위한 비공식 group으로 연2회 개최한다.
② 기업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mmittee, ABAC)
종래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를 폐지하고 새로 설치하기로 한 APEC 상설자문기구로 1996년 4월에 54명(18×3명)으로 구성되었다.
③ 에너지연구소(Energy Research Institute, ERI)
1995.10월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예상
㉮ 구성 : 이해관계 없는 국가의 전문가
㉯ 기능 : 역내무역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당사국분쟁에 자문하는 것
마. 活動
⑴ 무역정책토의
⑵ WTO협정이행과 관련한 역내협력방안협의
⑶ 투자
⑷ 중소기업
⑸ 표준제도
⑹ 관세협력
⑺ 관세 database
바. 투자 10원칙
⑴ 1994년에 채택된 비구속적 원칙
⑵ 국제기준과의 비교
① 국제기준을 충족・능가하는 것(5가지)
㉮투명성(transparency)
㉯ 무차별(nondiscrimination)
㉰ 수용(expropriation)
㉱ 분쟁해결(settling disputes)
㉤ 과세조치(tax measures)
② 국제협정보다 훨씬 미달(4가지)
㉮자금이전(transfer of funds)
㉯ 자본이동(capital movements)
㉰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
㉱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 WTO규칙과 불일치
③ 미달 : (한가지)
투자유인(investment incentives)
사. 1995년 Osaka각료회의 및 정상회의
⑴ Osaka Declaration(大阪宣言)
① 아・태지역의 역동성과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동지역 및 세계전체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한다.
② Blake Ireland에서 합의된 Vision을 이행하기 위해 Bogor회의에서 무역투자자유화, 무역투자원활화, 개발협력 등의 3대과제를 설정했으며 Osaka에서는 행동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동과제의 실천단계에 진입했다.
③ 3대과제의 실천을 위해 자발적인 자유화노력과 공동행동을 병행하며 범세계적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유지한다.
④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에 반하는 내부지향적인 무역bloc의 형성에 반대하여 개방적지역주의 기조를 유지한다.
⑤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1996년 Philippines각료회의까지 정하고 행동계획을 1997년 1월부터 이행하며 그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할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행동지침의 변경은 가능하나 성공적인 자유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⑥ 상호존중 및 협력증진에 입각하여 광범위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실현한다.
⑦ 전회원국이 초기가시화조치를 제출할 것을 환영하며 이는 APEC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다.
⑧ 기업활동의 중요성을 감안,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를 설립할 예정이다.
⑨ 인구증가 및 고도성장으로 인해 식량 energy,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⑵ 각료회의
① 무역투자자유화이행계획서 : 1996.11 Manila회의까지 제출
② 무역투자자유화조치 : 1997년 1월부터 시작하여 선진국은 2010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를 완결한다. (Under a declaration issued in Indonesia last year, APEC leaders agreed to take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measure toward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ith a two-track deadline for achieving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of 2010 for industrialized members and 2020 for developing members.)
⑶ Action Agenda(행동지침)
① Comprehensiveness
② WTO-Consistency
③ Comparability
④ Non-Discrimination
⑤ Transparency
⑥ Standstill
⑦ Simultaneous Start, Continuous Process and Differentiated Timetables
⑧ Flexibility
⑨ Cooperation
⑷ 자유화원활화의 기본틀
① 각국은 개별행동계획을 Philippines각료회의에 제출한다.
② 행동계획은 1997년 1월부터 시작한다.
⑸ 분야별행동
① 관세 및 비관세장벽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삭감,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줄여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확대해 나간다.
② 통관절차
통관절차를 간소・공통화시켜 1999년까지 공통된 언어에 의해 통관절차를 컴퓨터화한다.
③ 지적재산권
투명성과 최혜국대우에 입각,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④ 원산지규정
국제통일규칙에 따라 규칙을 정비, 공정하고 무차별하게 적용할 것을 확인한다.
⑤ 분쟁조정
국가 및 지역의 대립이나 대립의 격화를 피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조기단계에서 분쟁사실을 표명하도록 장려한다.
⑸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로 1996년 3월 1일 처음 개최되었으며 자유무역 촉진, 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UN의 개혁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약칭으로 ASEM이라고도 한다. 199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WEF(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인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아시아・EU(European Union:유럽연합) 회의에서 구상하였다.
참가국은 2000년 현재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일본・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타이・베트남, 유럽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27개국이다. 자유무역 촉진, 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개혁 촉진, 환경문제 개선, 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강화 등에 노력한다.
4.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OSUR(Mercado Comumdo Sur, 남미공동시장)
가. 설립
1991.11.16 Treaty of Asuncion으로 설립되어 1995.1.1 발효하였다.
나. 구성
Brazil, Argentina, Paraguay, Uruguay, Venezuela(2006.7.4가입) 5개국이며 Chile, Bolivia, Peru, Colombia, Equador는 준회원국이다.
다. 목적
⑴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과 상품무역을 제한하는 모든 유사한 조치를 제거함으로써 자본재,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보장
⑵ 역외지역에 대하여는 대외공동관세정책, 공동무역정책을 채택하여 지역 및 국제경제무역협상에서 공동보조
⑶ 회원국간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정책을 조정
⑷ 중남미의 정치적 단합과 독립지향
라. 자유무역지대
SAFTA(South America Free Trade Area)를 예정하고 있다.
마. 경제력
인구는 2억 8천만 이상, GDP 총합계 3.3조 달러 이상, 역내교역규모 3000억 달러 이상이다.
바. 협력
1995.12.15 EU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대를 모색하고 있다.
5. 걸프협력회의(GCC)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이사회)
가. 설립
1981.5.25 UAE의 Abu Dhabi에서 GCC헌장에 의해 창설되었다.
나. 구성
Saudi Arabia, Kuwait, Bahrain, Qatar, the United Arab Emirates, Oman 6개국이다.
다. 목적
경제적・사회적 통합과 군사동맹을 목적으로 한다.
라. 내용
⑴ 경제・재정문제
⑵ 통상・관세・통신 : 관세인하와 역내교역증가
⑶ 교육・문화
⑷ 사회보건문제
⑸ 정보・관광
⑹ 법제・행정문제
⑺ 군사협력
마. 본부
사무국은 Saudi Arabia에 Riyadh에 있다.
바. 자유무역지대
⑴ 1995.12.27~28 양일간회의에서 Damascus Declaration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역내 무관세가 실현되었으며 2010년 공동화폐를 도입할 예정이다.
⑵ 당사국
GCC 6개국과 Egypt, Syria등 8개국이다.
GCC 개요
회원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토후국,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역사 | 1981년 창립, 2003년 역내무역자유화 실현, 2010년 공동화폐 도입 예정 |
인구 | 3580만명 |
GDP(1인당) | 5362 억달러(14900 달러) |
석유가스수출액 | 2006년 6000억 달러 예상(석유 3300옥달러, 가스 2700억달러), |
2. 미국・Israel 자유무역협정
가. 설립
1948.8 체결되어 1985.9 발효되었다.
나. 내용
양국간의 경제협력보다는 사실상 정치적・군사적 목적하에 체결된 것이다.
다. PA와의 관계
1995년 미국은 Palestinian Authority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6.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 설립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Partnership,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정부 조달,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등의 모든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2015년 10월 7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협정을 타결시켰다.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or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was a proposed trad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Brunei, Canada, Chile, Japan,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Singapore,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on 4 February 2016. After the newly elected President Donald Trump withdrew the United States from TPP in January 2017, the agreement could not be ratified as required and did not enter into force. The remaining countries negotiated a new trade agreement called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incorporates most of the provisions of the TPP and which entered into force on 30 December 2018.
The TPP began as an expansion of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TPSEP or P4) signed by Brunei, Chile, New Zealand and Singapore in 2005. Beginning in 2008, additional countries joined the discussion for a broader agreement: Australia, Canada, Japan, Malaysia, Mexico, Peru,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bringing the negotiating countries to twelve. In January 2017, the United States withdrew from the agreement. The other 11 TPP countries agreed in May 2017 to revive it and reached agreement in January 2018. In March 2018, the 11 countries signed the revised version of the agreement, called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After ratification by six of them (Australia, Canada, Japan, Mexico, New Zealand and Singapore), the agreement came into force for those countries on 30 December 2018.
The original TPP contained measures to lower bothnon-tariff and tariff barriers to trade and establish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mechanism.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he World Bank and the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at Global Affairs Canada found the final agreement would, if ratified, lead to net positive economic outcomes for all signatories, while an analysis using an alternative methodology by twoTufts University economists found the agreement would adversely affect the signatories. Many observers have argued the trade deal would have served a geopolitical purpose, namely to reduce the signatories' dependence on Chinese trade and bring the signatories closer to the United States.
나. 회원국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버락 오바마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17년 1월 23일 탈퇴하였다.
국가 | 지위 | 협상 시작 | 서명 | 탈퇴 |
Brunei | 최초 가입국 | 2005년 6월 | 2016년 2월 4일 | |
Chile | 최초 가입국 | 2005년 6월 | 2016년 2월 4일 | |
New Zealnd | 최초 가입국 | 2005년 6월 | 2016년 2월 4일 | |
Singapore | 최초 가입국 | 2005년 6월 | 2016년 2월 4일 | |
United States(미국) | 비회원국 | 2008년 2월 | 2016년 2월 4일 | 2017년 1월 |
Australia | 회원국 | 2008년 11월 | 2016년 2월 4일 | |
Peru | 회원국 | 2008년 11월 | 2016년 2월 4일 | |
Vietnam | 회원국 | 2008년 11월 | 2016년 2월 4일 | |
Malaysi | 회원국 | 2010년 10월 | 2016년 2월 4일 | |
Mexico | 회원국 | 2012년 10월 | 2016년 2월 4일 | |
Canada | 회원국 | 2012년 10월 | 2016년 2월 4일 | |
Japan(일본) | 회원국 | 2013년 5월 | 2016년 2월 4일 |
잠재 회원국
대한민국은 2006년 협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으나,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재타결된 후인2010년12월에미국이 주최한 TPP 협상에 초청된 후부터 관심을 보였다.대한민국은 이미 TPP 참여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자동차 산업이나 농업 같은 분야는 여전히 상호 합의가 필요했고, 이는 TPP 협상을 다소 복잡하게 만들었다.
2009년 1월버락 오바마의 취임 이후 회의가 연기되었지만, 그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아시아 방문에서 그는미국의 환태평양 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연이어 그해 12월 14일 미국의 무역 대표로론 커크가 의회에 오바마 대통령 또한 TPP 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19번의 걸쳐서 TPP 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2010년 3월 15일 ~ 19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2차: 2010년 6월 14일 ~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3차: 2010년 10월 5일 ~ 8일 브루나이
4차: 2010년 12월 6일 ~ 1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5차: 2011년 2월 14일 ~ 18일 칠레 산티아고
6차: 2011년 4월 24일 ~ 5월1일 싱가포르
7차: 2011년 6월 15일 ~ 24일 베트남 호치민
8차: 2011년 9월 6일 ~ 15일 미국 시카고
9차: 2011년 10월 22일 ~ 29일 페루 리마
10차: 2011년 12월 5일 ~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1차: 2012년 3월 2일 ~ 9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12차: 2012년 5월 8일 ~ 18일 미국 댈러스
13차: 2012년 7월 2일 ~ 10일 미국 샌디에이고
14차: 2012년 9월 6일 ~ 15일 미국 리스버그
15차: 2012년 12월 3일 ~ 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16차: 2013년 3월 4일 ~ 13일 싱가포르
17차: 2013년 5월 15일 ~ 24일 페루 리마
18차: 2013년 7월 15일 ~ 2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19차: 2013년 8월 23일 ~ 30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20차: 2014년 7월 3일 ~ 13일 캐나다 오타와
미국에서는, 자유 무역 협정 동의의 대부분은 미국 상원 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된다.[조약과는 다르게, 상원 의회의 동의는 대다수의 상하 양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1974년 재정된 무역과 관련된 법률인 미국 행정부의 신속 무역 협상권("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하면, 자유무역의 대한 대통령의 동의는 의회에서 재가를 받아야하만 하며, 상하의원 두 곳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된 법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한다."2012년 초에, 오바바 행정부에서는 TPP 관련 협정은 또다른 신속 협상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신속협상권"이 재개될 경우, 일반적인 조약의 비준과 이행절차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최소화된 토론과 법안의 수정 없이 TPP 관리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를 90일 안에 끝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