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 법을 위반한 자들의 죄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대한민국 검찰은 법을 위반한 자들의 죄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대한민국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의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검찰의 임무는 죄를 저지른 자들을 추적 조사하여,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임무를 가진 조직이다. 검사가 행하는 범죄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이자 권한이다. 이를 엄중히 수행해야 하는 조직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거나 어느 이해집단의 겁박이나 압박, 협박에 굴복하여 수사를 흐지부지, 유야무야로 만드는 것은 도리어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검찰로서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다. 또 범죄인을 찾아 놓고,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엄숙히 숙지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격려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서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벌인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전부 인사 학살했다. 결국은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주요한 역할을 한 자는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 특히 탈 원전 정책의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둔 시점에 관련 공무원이 감사 하루 전인 일요일 밤 사무실에 들어와 파일 444개를 지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한다. 이는 감사원의 업무 방해를 떠나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되는 반국가적 사건이다. 더욱이 산업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죽을래 과장'인 B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신내림 서기관' C서기관은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부 중요부처의 간부들이 하는 말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의 그 옛날 귀신 연속극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렇다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자기 부하에게 “너 죽을래”라고 절박하게 말할 때 누구의 압력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데 관계한 최종 윗선은 누구인지를 검찰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은 다분히 울산시장 조작선거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들 두 사건에 최고위 인사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나라에 혼란스런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란 사람은 침묵을 지키다,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유체이탈의 소리나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말은 맞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부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를 다스리는 검찰의 수사 활동이 나라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수사를 지원해야 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도 청와대의 이기적 행동을 할 것이라니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의 범국가적 수사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게 각자가 해야 될 임무다. 이에 대해 자유정의시민연합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검찰은 어떤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철저히 사용하여 선거조작 범죄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밝혀라. 2.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면 검찰의 수사 활동에 일체 직·간접의 간여를 중지하라. 2020.12.07.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