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본류, 지류 할 것 없이 큰 피해...재준설 비용만 5천억원 추산

[김영준]

4대강 피해복구 수 천억 원에 이를 것

4대강 본류, 지류 할 것 없이 큰 피해...재준설 비용만 5천억원 추산

참세상 편집팀 2011.08.11 12:06

이번 홍수로 4대강 사업 구간 피해복구와 재준설 비용이 수 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름 장마와 홍수를 거치면서 4대강 사업 구간 피해복구 액이 수 천억 원에 달하고 강 바닥에 모레가 다시 쌓이면서 재준설 비용만 5천억원이 더 들 것이라 주장했다.
박창근 교수는 홍수피해가 4대강 공사전과 비교해 10분의 1로 줄었다는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교수는 4대강추진본부의 분석자료는 소방방재청 분석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강우량의 비슷하지만 강우의 강도가 서로 달라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추진본부가) 2011년 6월 22부터 10월 3일 12일간 발생한 강우하고 2004년 6월 19일에서 21일 3일날 발생한 강우를 비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강우량은 발생했습니다만은 12일 동안 내렸는가, 3일 동안 내렸는가에 대해서는 홍수 피해가 달라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훨씬 더 홍수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분석 한 것은 강우량은 비슷하지 모르지만 강우강도, 즉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가를 본다면 비교대상을 잘못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붕괴된 왜관철교 모습 [출처: 대구경북녹색연합]

또한, 4대강 본류 피해는 적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낙동강의 경우만 보더라도 구미 지역에 두 차례 단수사태가 발생해서 이로 인한 피해액이 몇 백억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보강공사비로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 철교가 붕괴됨으로 해서 복구비, 상주 인근 낙동강 제방 유실, 보강공사비가 필요하거든요.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곳곳에 생태하천이 만들어져 있는데 홍수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역행 침식으로 지천에서 많은 제방이 유실되고 교량도 붕괴되는 사태도 발생했고, 아이러니하지만 역행침식을 막기 위한 하상공도 유실”되었다며 피해사례를 조목조목 예시했다.
피해액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4대강 사업 구간 내에서만 피해액만 해도 복구를 한다는 기준으로 몇 천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장마기간이죠. 6월 22일부터 7월 16일, 근본 태풍은 제외하고 하천시설물, 1700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가 5만 3천 헥타르, 1억 6천만평의 농작물 피해가 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발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  대전 유등천 침산보 훼손 및 유실. 흘러온 토사로 떠버린 선착장(왼쪽)과 유실된 콘크리트(오른쪽) [출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지천피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을 하는 본류 구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4대강 본류는 중요한 하천이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 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안정한 하천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홍수피해, 왜관 철교 붕괴, 구미 단수 사태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 피해를 증가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설과 관련해서도 이번 장마기간에 하천에 모래가 쌓이는 재퇴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직접 측량을 한 결과가 공개했다.
“낙동강 황강 지점에서 측량을 해봤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결과로는 준설한 모래의 30%가 다시 쌓였더라고요. 아주 상당한 양이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4대강 전역에서 준설량의 10% 언저리가 재퇴적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준설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5000억 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상당히 4대강 추진한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재퇴적 현상, 헛준설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