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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김 철 우 (590816-1224719)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60-6
위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효성인텔리안 227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채무자 김 정 숙 (570130-2799815)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1-13 (5/7)
1. 청구금액 금 350,000,000원
1. 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과 같음.
1. 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35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 표시의 채권집행 보전을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신청인은 대한보증보험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금액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 결정을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년 경력의 핸드백 제조 기술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공장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1993. 9. 30. 문을 닫고 1993. 10. 16. 일본으로 건너가 핸드백 샘플 만들면서 일본 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때 일본사장과 같이 다니던 술집에서 채무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인정받아 12명의 직원을 거느릴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채무자에게 술집을 그만 두고 같이 살자고 하여 채무자의 언니의 허락을 받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1995. 3. 초 채권자는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통장과 도장을 모두 채무자에게 주며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2. 그 후 5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았으며 채무자가 무속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자가 자꾸 아파 채무자가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가지고 한국으로 나가 1998. 11. 19.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1-30 주택을 사고 1999. 3. 15. 채무자는 채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3. 2006. 2. 28. 일본에서 불법단속반에 체포되어 다음 달 17.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그 때 채무자가 둘만의 비밀로 하고 공장을 운영하려면 이혼을 해 줄 테니 일본사람과 위장결혼을 해서 비자를 받아 편하게 생활하다가 오라는 채무자의 말을 믿고 2006. 4. 18. 협의이혼을 하고 난 후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거제도로 내려가 밀항을 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7. 1. 23. 불법단속반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복역 하고 다시 형을 복역한 후 2007. 9.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출소한 후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가 되지 아니하고 집에도 전화가 되지 아니하여 집으로 가보니 집이 헐려 버린 상태였습니다. 일본에 있는 채무자의 딸 보람이에게 전화를 번호를 알아 채무자에게 연락한 결과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자신 어렵게 모아 구입한 재산을 모두 팔아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채무자 및 채권자 명의로 구입한 다음 재산의 그 매각가는 다음과 같이 금 789,500,000원입니다.
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1-30 대 168.4평방미터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지층, 단층주택 72.45 평방미터
: 2007. 5. 30. 매도 380,000,000원 - 근저당 78,000,000원 = 302,000,000원
②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650-1 답 1,753평방미터
: 2003. 11. 1. 매도 127,000,000원
③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650-4 답 895 평방미터
: 2003. 7. 24. 매도 46,000,000원
④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650-6 답 1,270평방미터
: 2003. 5. 6. 매도 65,000,000원
⑤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650-7 답 444평방미터
⑥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164-1 전 1855평방미터
: 2003. 12. 18. 취득, 2006. 1. 26. 매도
⑦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00-1 대 380평방미터, 시멘트 기와주택 52.54평방미터 ( 언니 김정희 명의로 2003. 12. 27.취득)
: 2007. 3. 9. 매도 금 160,000,000원
합계 : 금 700,000,000원
5. 채권자는 일본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취득한 재산의 시가는 금 700,000,000원이므로 적어도 재산기여분을 50%로 인정하여 채무자에게 2006. 4. 25.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금 3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채권자가 재산분할 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임 장 1통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1. 소 갑 제 1호증 호적등본 1통
1. 소 갑 제 2호증 주민등록등본 1통
1. 소 갑 제 3호증 1-9 등기부등본 각 1통
1. 소 갑 제 4호증의 1-4 매매계약서 각 1통
1. 소 갑 제 5호증의 1-3 등기부등본 (가압류할 부동산) 각 1통
2007. 11. .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김 영 선 (730620 - 2802924)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0-30 신개봉삼환아파트 101-1503
위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5 신안메트로칸 333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채무자 박 범 균 (730408-1056718)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0-30 신개봉삼환아파트 101-1503
1. 청구금액 금 60,000,000원
1. 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과 같음.
1. 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자료채권 30,000,000원 및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3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 표시의 채권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표시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신청인은 대한보증보험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금액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 결정을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3. 9. 8.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부부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타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가. 채무자는 혼인 이후 수 개월 동안 월급을 가져오지 않아 그 이유를 캐 보니 주식투자로 돈을 잃어 약 2,000만원의 빚이 있어 1,000만원은 시부모님이 갚아주고 나머지는 월급에서 갚아 나갔으며, 시부모님께 빌린 돈도 모두 갚았습니다.
나. 채무자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술과 도박을 즐기느라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졌을 뿐 아니라 외박까지 하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결혼 후 1년 동안 맞벌이를 하였으나, 아이들 낳기 위하여 시부모님의 권유로 2003. 7. 직장을 그만 두고 임신을 하게 되어 같은 해 9. 채무자도 직장을 사직하고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여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 채무자의 일과는 여관에서 밤을 새고 낮 12시경에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 3시 경 여관으로 가서 시부모님이 나오시는 오후 8시경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다가 새벽 2시경 다시 여관으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위 부부 사이에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 거의 20개월 동안 성관계가 단지 2번 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2005. 11. 경 채무자와 대화를 한 결과, 여관 일 때문에 피곤하여 성욕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여관에서 밤을 새면서 성욕이 생기면 자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채권자는 충격을 받았으나, 오히려 채무자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이해를 하고 채무자도 성실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라. 위와 같은 채무자의 다짐이 있은 이후에도 채무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2005. 12. 경 친정에 일이 생겨 다녀오겠다는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밥반찬에 신경을 더 쓰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부모님은 시집을 왔으면 친정과는 정을 끊어야 하면 친정에는 큰 일이 있을 때나 가라고 핀잔을 주어 둘은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싸운 후 친정으로 갔다가 , 친정오빠의 중재로 채무자가 친정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난 후 채무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장담을 하여 위 부부는 화해를 한 끝에 출산 후 2번 째 성관계를 갖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결혼생활의 전부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3. 10.부터 현재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아 단란주점을 매일 다녔으며 심지어 여관까지 간 사실을 신용카드 내역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이후 출산해서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지어 아이 돌날에도 , 작년 12. 눈물로 용서를 구한 날에도, 그리고 둘째 아이들 임신해서 지금까지 계속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여관에도 여자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가졌으며 새벽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내역을 보더라도 충분히 피고의 방탕한 생활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5. 10.과 올 1.경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융자받고, 적금을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모두 주식투자로 날리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4,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온 사실을 2006. 5. 16.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 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다음 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카드, 은행통장을 모두 분실신고를 한 후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오도록 설득을 하여 채권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로 인한 충격으로 5. 23. 임신한 둘째아이가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사. 결론
위에서 본바 같이 피고는 지금까지 여관에 근무한다는 구실로 단란주점, 여관을 수시로 드나들며 매일 방탕한 생활을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으므로 대한 약속을 저버렸으므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 그로 인하여 둘째 아이들 유산한 정신적 충격, 채무자의 재산관계,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금 30,000,000원 및 다음과 같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금 3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1) 부동산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0-30 신개봉삼환아파트 101동 1503호
(전용면적 59.81)㎡ : 시세 금 145,000,000원
2) 금융자산
우리은행 근로자우대저축 525-103373-52-005 금 21,000,000원
우리은행 수익증권(마이다스) 1181-200-154465 금 8,750,000원
대우증권 마스터랩 070- 22- 5081564 금 5,110,000원
국민은행 미래에셋 526555-01-021363 금 4,230,000원
--------------------------------------------------------------------------------------------------
계 금 39,090,000원
4. 채권자가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임 장 1통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1. 소 갑 제 1호증 호적등본 1통
1. 소 갑 제 2호증 주민등록등본 1통
1. 소 갑 제 3호증 진술서 1통
1. 소 갑 제 4호증의 1-28 이용내역조회 각 1통
1. 소 갑 제 5호증의 1-11 신한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각 1통
1. 소 갑 제 6호증 1 - 4 통장표지 및 내용 각 1통
1. 소 갑 제 7호증 등기부등본 1통
2006. 6. .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채권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김 인 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7-202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공항터미널 615호
송달장소 :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5 메트로칸 333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채 무 자 박 계 림
서울 양천구 목동 760 - 6 건진아아트빌라 101호
제 3 채무자 최 영 재
서울 양천구 목동 748-7
1. 청구금액 : 금 86,900,000원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기재 채권 표시와 같음
1.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04. 6. 8.자 경업금지약정 해제로 인한 권리금반 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금액표시의 채권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대한보증보험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케 하고, 위 결정을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처인 김명열과 2002. 2. 5.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748-7 소재 교육문화센터 2,3층에서 외국어학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2003. 1. 13. 상호를 “미국랭귀지스쿨어학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어학습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어를 교습하여 왔는데, 2004. 6. 8. 채권자에게 위 학원중 2층 80평의 시설물, 상호, 영어교육 프랜차이즈 등 영어교습에 관한 영업권과 임대보증을 포함하여 금 9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채무자들은 영업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내에서는 동업종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들은 유,초등부는 수학만, 중등부는 문법만 하기로 하고, 채권자 명의로 미국랭귀지 스쿨 프랜차이즈을 채권자 앞으로 2004. 10. 7. 까자 변경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교육문화센터 3층에 “교원학원”이란 상호를 수학, 국어, 사회 등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학원 수강과목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어과목을 포함시켜 학원생을 모집하여 영어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채무자는 영어과목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어과목을 가르치지 않기로 한 위 약정을 위배하여 채권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에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과 채권자는 경업금지의 약정을 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은 최소한 10년간 서울특별시 내에서 영어과목을 교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위 약정을 위배하여 채권자는 더 이상 영어학원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영업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 79,000,000원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권리금의 10%인 7,900,000원 도합 금 86,9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소를 제기할 예정이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수령하여 가면 채권자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임 장
1. 담당변호사지정서
1. 소 갑 제 1호증의 1 권리매매계약서 1통
1. 2 인수인계합의각서 1통
1. 소 갑 제 2 호증의 1, 2 사업자등록증 각 1통
1. 소 갑 제 3 호증 월세계약서 1통
1. 소 갑 제 4 호증 1 시간표 1통
2 수강증 1통
3 명함 1통
4 편지봉투 1통
1. 소 갑 제 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006. 1. .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김 인 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7-202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공항터미널 615호
송달장소 :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5 메트로칸 333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채 무 자 박 계 림
서울 양천구 목동 760 - 6 건진아아트빌라 101호
제 3 채무자 최 영 재
서울 양천구 목동 748-7
1. 청구금액 : 금 86,900,000원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기재 채권 표시와 같음
1.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04. 6. 8.자 경업금지약정 해제로 인한 권리금반 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금액표시의 채권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대한보증보험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케 하고, 위 결정을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처인 김명열과 2002. 2. 5.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748-7 소재 교육문화센터 2,3층에서 외국어학원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2003. 1. 13. 상호를 “미국랭귀지스쿨어학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어학습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어를 교습하여 왔는데, 2004. 6. 8. 채권자에게 위 학원중 2층 80평의 시설물, 상호, 영어교육 프랜차이즈 등 영어교습에 관한 영업권과 임대보증을 포함하여 금 9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채무자들은 영업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내에서는 동업종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들은 유,초등부는 수학만, 중등부는 문법만 하기로 하고, 채권자 명의로 미국랭귀지 스쿨 프랜차이즈을 채권자 앞으로 2004. 10. 7. 까자 변경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교육문화센터 3층에 “교원학원”이란 상호를 수학, 국어, 사회 등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학원 수강과목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어과목을 포함시켜 학원생을 모집하여 영어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채무자는 영어과목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어과목을 가르치지 않기로 한 위 약정을 위배하여 채권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에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과 채권자는 경업금지의 약정을 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은 최소한 10년간 서울특별시 내에서 영어과목을 교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위 약정을 위배하여 채권자는 더 이상 영어학원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영업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 79,000,000원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권리금의 10%인 7,900,000원 도합 금 86,9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소를 제기할 예정이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수령하여 가면 채권자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임 장
1. 담당변호사지정서
1. 소 갑 제 1호증의 1 권리매매계약서 1통
1. 2 인수인계합의각서 1통
1. 소 갑 제 2 호증의 1, 2 사업자등록증 각 1통
1. 소 갑 제 3 호증 월세계약서 1통
1. 소 갑 제 4 호증 1 시간표 1통
2 수강증 1통
3 명함 1통
4 편지봉투 1통
1. 소 갑 제 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006. 1. .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송 봉 섭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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