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언을 일삼는 남편과 '조건을 걸고' 이혼을 미뤘습니다..

[법무법인YK]

"폭언에 폭행에..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무슨 죄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로펌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로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혹은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총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합의 후 이혼을 취소시킨 법무법인 YK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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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집 어제도 한 바탕했다면서요?"

의뢰인은 남편과 자식과 함께 사는 주부로, 원래는 일을 다니며 남편과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출산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돈 걱정말고 당분간은 휴식하라고 하였지만,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수입이 감소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안한 감정이 들었던 의뢰인은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지만, 경력 단절 여성에게 기회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많이 예민해져 있고, 당장 아이들을 먹여 키워야 하는 처지에서 의뢰인도 일이 구해지지 않아 답답하던 중 결국 돈 문제로 둘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신 건강도 중요한데, 정말 아픈 거 맞아? 요새 잘만 돌아다니더니만 일은 언제 하게?"

울컥한 의뢰인은 "그게 내 뜻대로 되나? 지금 당신 자영업도 빌빌 기는 와중에 일은 뭐 뚝딱하고 생겨?"라며 감정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은 의뢰인을 보면서 애써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뒤에서는 "그 집... 어제도 한 바탕하는거 같던데 들었어요?"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려고 결혼했는지, 고작 남편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내가 왜 결혼했을까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대로는 결혼 생활이 어려울 거 같다고 결론이 났고 의뢰인은 이혼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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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YK의 조력과 결론

장시간의 상담 끝에 의뢰인은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좋지 않겠다며 걱정이 생겼습니다. 결국, 자녀를 위해서라도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YK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해 의뢰인에게 상대와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남편과 합의를 통해 다시는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다음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와 합의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 안전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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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재산을 가져갈지?

누가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갈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한꺼번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의뢰인 여러분이 어렵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셨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의 의뢰인도 폭언과 폭행으로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결국 자식을 생각해 이혼을 접고 법무법인 YK의 조언으로 각서를 받아 결혼생활을 이어가신 분입니다.

이러한 의뢰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사건과정과 해결과정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해드립니다.

내방 상담을 예약하시면,  진아영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1시간가량의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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