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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1-29 오후 2:24:29 | 조 회 | 18 | 추 천 | 0 |
제 목 | 논문소개(9탄, 선순위 지상권) | ||||||
2.4. 선순위의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279조). 지상권은 법률행위(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취득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등)이 있다.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잔여존속 기간동안 소멸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30년(석조 콩크리트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건물 이외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동안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 등기가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면 경매가 종결되어도 말소되지 않고 동 지상권자의 허락 없이 나대지에 건물 등을 지을 수 없고,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이 또한 경매사고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금융기관은 나대지 등을 담보 취득시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건물 등을 축조 못하도록 지상권도 설정하지만(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지상권 설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각 금융기관도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상권 설정비용 또한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짐) 금융기관 등이 향후 사용 수익보다는 담보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법원에서는 말소되지 않는 지상권에 대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에 의견을 묻고 보정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통상 경매종결 후 경락 잔대금 납부되면 즉시 말소하겠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므로 경매기록을 열람하여 동 보정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응찰하여도 문제가 없고 당연히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