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일, 장애인 주차 구역 지키기

[나라다운나라]

최근 자동차 산업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본래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다.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주기에 부족하다. 진정한 대중화, 상용화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우리 사회는 이미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이 중 하나다. 장애인이 이동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대표적인 사회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간 규모가 있는 건물이나 공원 등 사회 곳곳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대한민국 정책 블로그 ‘정책공감‘ 갈무리

그러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훌륭한 제도를 얌체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애인 표지을 위조한다던지, 비장애인이 친지 혹은 지인의 장애인 표지를 가져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운다. 일반차가 무단으로 차를 세우는 일도 허다하다. 사회 배려보다 자신의 이기심을 우선하는 것.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들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는 사용하던 모든 표지를 교체, 2018년부터 변경된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위조가 많고,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민원에 의해 표지에 변화를 줬다. 

이전에 사용하던 표지는 사각형으로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문구 하나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이 사각형 표지를 새해부터는 쓸 수 없다. 새 표지는 원형으로,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의 표지 색상은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별하기 쉽게 바꿨다. '주차 가능'이라는 문구는 이전과 동일하다. 차량 번호 역시 들어간다. 2018년 1월 1일부터 새 표지가 적용되고, 이전 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회적으로 무단 주차가 많다보니 정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12월 15일까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동사무소, 자연공원 및 체육시설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전용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 장애인 표지 중에서도 '주차불가'라고 써있는 차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울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도록 주차불가 문구를 가려 놓고,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주차불가 장애인 표지는 '초록색'으로 돼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등을 통해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과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단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는 이 앱에는 홈 화면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항목을 보기 쉽게 마련해 뒀다. 이 항목에 들어가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고, 간단한 신고 내용 등을 기재하면 일주일 안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출처:IT조선(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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