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복잡한 실손보험...의협 "심평원 빼고 간소화" 역제안
환자가 진료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서류를 뗄 필요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보험사에 전산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간소화 서비스' 도입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사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효성 없는 애기"라고 혹평했다.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면서도
복잡한 청구 절차 탓에 수많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국회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역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단체가 심평원을 마뜩잖아하는 건 보험 청구를 명분 삼아 데이터를 모은 뒤 이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관리에 나설 수 있다고 의심해서다. 실손보험 청구 대상인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진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큰데 심평원이 이 정보를 손에 넣으면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통일시키려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지규열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낮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가 통제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이 되려 줄어 소비자 편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맺은 사적계약인데 왜 병원이 이들을 위해 행정 업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은 심평원이 서류 전송업무 때 얻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3019010&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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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대의 핵심은
비급여 치료가 심평원에 노출되어 빅데이터화 되고,
이것이 그들의 비급여진료비를 컨트롤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비급여는 병원마다 치료비를 달리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병원 수익의 핵심이다.
이런 데이타를 건강보험 수가를 관리하는 심평원에 주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