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무원 사회는 타 기관에 자기 직무를 빼앗기지 않고 또 타 기관의 업무를 빼앗아 갈수만 있다면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맑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국민 불편을 뒷전에 두면서 까지 직무욕심을 부리는 이유를 모두가 알아야 한다
각종 인허가 와 각종 민원등 관리권 다툼이 있는 곳도 반드시 부패 소지가 있다.
공직 사회부패를 막을 수 있는 진정서 처리와 사건과 관련된 관할구역 다툼과 같은 귀찮은 일과 책임이 따른 업무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공직 사회다.
같은 업무를 찌져 발겨 국민을 너무나 괴롭혀야 촌지가 붙어 온다는 발상이 아닌가?
공무원들이 일 욕심 뒤에는 부정부패 권한을 챙기기 위한 직무 욕심이라는 지적이다.
위생 보건 환경 소방 건축 수도 등 많은 업무와 중복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반드시 부패 소지가 포함되어 있다. 가급적 업무를 통합하여야 맑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하고 상공부와 외무부를 통합하는 등 기구 통합은 하고 업무 통합은 되지 않은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은 민원창구 부조리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나 다양한 사회로 급속한 변화에 따라 실무자가 아닌 결재자 중심의 부패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 판검사의 부패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주장 이다.
기소 권을 고비 처에 주지 않겠다는 검찰도 부패 권한 욕심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