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23-03-03 06:07
2023년 2월 11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1. 제목 : 구례군청 공무원의 10년간 해결하지 않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2. 제목 : 전남도민 김미경이 전남도지사 김영록에게 명령한다.
2023년 3월 2일 등기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1. 우수관 매설 이전 사업 시 접면해 있던 봉북리 317,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620-1(도로)에 대한 경계측량 실시 완료.
2. 민원인의 재산권 회복(박금자가 통행했던 도로 폐쇄)
- 복지공무원의 인권유린
1. 주장내용 : 2014년 316번지 사회복지 공무원 양영숙이 박금자를 요양병원이 아닌 구례병원 4층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인권을 유린하였다고 민원인 주장
2. 조사결과
- 2014년 당시 담당자는 이0선 (2014년 사무분장 확인), 박금자 입원은 양영숙이 안내하였다는 것을 확인.
다만, 민원인은 구례군에서 박금자를 노양요양시설이 아닌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켰다고 하나, 박금자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인이 아닌
단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로서 구례군에서 강제입원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박금자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나 소득활동도
하고 있었고, 부양의무자도 있었으며, 자기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적인 건강장애가 있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병원입원을 강제 할 수 없음.
- 폐쇄병동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비교적 병세가 심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문을 폐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병동을 지칭
하는 것인데, 구례병원 4층에 위치한 병실은 구례요양병원에서 임대 이후 지금까지 5병동으로 명명하여 치매 및 일반환자 이용중이며
5병동은 2014년 11월 당시 재원 환자의 외출, 외박 및 보호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병실임.
구례요양병원에 대한 채용공고에 대한 부정청탁(훈이)
- 구례요양병원에 대한 채용공고에 대한 부정청탁은 구례군의 권한없는 행위이며, 공직자가 청탁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병과하여
징계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음.
김미경 23-03-03 06:25
2023년 2월 1일
전남도청 감사관 김세국국장 메모전달 부탁.
2월 6일 김세국국장 메모전달 부탁.
2월 7일 김세국국장 메모전달 안됨, 다시 부탁.
2월 8일 김세국국장 메모전달 부탁.
2월 13일 김세국국장 메모전달 부탁, 전화요구.
2월 17일 김세국국장 메모전달 부탁.
2월 20일 김세국국장 메모전달 부탁.
2월 21일 김세국국장 메모전달 부탁.
최진석이 김흥렬팀장에게 보고.
2월 22일 김세국국장에게 보고. (최진석, 김흥렬팀장)
3월 2일 전남도청 감사관 최진석 통화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민원관련 처리결과에 대해 상담.
전남도청 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가 시작됩니다.
김미경 23-03-04 05:11
"그 자리에는 앉아 있고 싶고, 온갖 혜택은 누리고 싶고, 일은 하기 싫죠?"
어느 공무원에게 한 말입니다.
2023년 2월 10일 구례군의회 정책지원관 김정태와 통화.
청원법에 관련된 상담. 자료요청.
2월 14일 구례군의회 방문(오후 1시 10분) 김정태
청원법관련서류 받음.
봉북리 군의원 선상원에게 소개의원을 통해서 청원할 수 있어 부탁.
유튜브 세상1(노고할미)와 구례공무원노조에 올린 글 알림.
2월 13일 국민신문고 민원이 전라남도에서 구례군으로 이송되어 청원에 관련된 건 연기됨.
청원법에 따르면 감사, 조사가 있으면 처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음.
- 청원법 제 5조
1. 피해의 구조
2.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김순호군수, 기획예산실장 김태곤, 문화관광실장 강봉길, 안전교통과 과장 김경모,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파견 이은광, 상수도시설팀 김성열, 상수도운영팀 김지훈등
군의회에 출석시켜, 구례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답변을 하게 할 것임.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봉성산 훼손 봉덕정정비사업(국궁장), 골프연습장(용방면 신지리), 수영장 리모델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반찬 예산에서 간부 6명에게 김치를 만들어 준 사건(구례TV)
국궁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관련부서 스포츠산업과 과장 김경모, 이은광
정양조과장 전남도청 불법, 강제파견에 총무과 행정팀장 김경모
구례 귀농귀촌주택 신축공사 구례군산동면 외산리에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
안전교통과 과장 김경모와 김순호군수가 참석한 영상(구례일보TV)
2014년 김미경 안전건설과에 민원.
2015년 안전건설과 계장 김경모, 이은광(측량도 속이고, 국가땅을 사용한 사람에게 군예산으로 공사도 해주고)
김경모가 가는 곳 마다 사달이 나는구나.
김순호군수도 김치를 먹었다던데,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간 게 신기하네.
설마 김치통 들고 집에 간 건 아니겠지?
김미경 23-03-05 21:08
국민신문고 신고,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1AA-2303-0150414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2023년 1월16일 예산낭비로 신고,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은 모르고 있었다.
내용
2023년 1월 16일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
3월 2일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은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야 알았음.
예산팀 담당자는 3월 2일 총무과 행정팀에 알림.
1월 16일에 신고한 민원을 3월 2일 민원인을 통해서 알았다는게 말이 되며
구례군청 공무원들은 항상 이런식으로 민원을 처리함에 분노한다.
인구 24,000인 구례군, 구례군청 공무원은 엉망진창이다.
김순호구례군수의 변호비용으로 군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으면 멈췄어야지, 대법원의 기각판결을 받기까지 또 변호비용이 지출.
구례군수 김순호와 구례군청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할 기관이 대한민국엔 없는 것인가!
구례공무원노조 사이트 자유게시판 참조
번호 : 6815 제목 : 군수 꺾은 면장, 고등법원 판결 2주년
번호 : 6819 제목 : 김순호군수는 사과하십시요.
유튜브 세상1(노고할미) 동영상과 커뮤니티 (글,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