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제외하고 CCTV 등 증거가 없는 경우 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년 1월 17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도7955 판결).
사안은 피고인(전원주택 단지 관리인)이 주택단지 내 주식회사의 직원 B씨에게 3개월 치 지하수 사용료 및 관리비로 1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단지 내 회사와 연결된 지하수 배관의 수도 계량기 잠금 밸브와 밸브 손잡이를 떼어가 단수 조치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던 중 B씨가 그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B씨를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했습니다. 사전 예고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진술 외에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있었는데, A와 A씨 딸들이 왕래하는 모습 정도만 포착됐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심도 업무방해는 유죄, 폭행죄에 대해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등).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20623355135249a8c8bf58f_12
대법원, 폭행부분 무죄 원심 확정…나머지 업무방해 부분 유죄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1월 17일 폭행 사건 등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도7955 판결). 나머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www.lawissue.co.kr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6_0002113646&cID=10201&pID=10200
CCTV엔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피해자의 주장을 제외하고 CC(폐쇄회로)TV 등 증거가 없는 경우 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newsis.com
#폭행 #업무방해 등 관련 사건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변호사 에게 연락 주세요.
031-984-1190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2호 (김포경찰서 부근)
#김포변호사#류병욱변호사#법률사무소#김포경찰서#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장기동변호사, #운양동변호사, #고촌변호사, #구래동변호사, #마산동변호사, #통진변호사, #마송변호사, #하성변호사, #대곶변호사, #월곶변호사, #북변동변호사, #감정동변호사, #검단변호사, #학운리변호사, #사우동변호사, #김포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이혼#강화변호사#검단변호사#일산변호사#파주변호사#폭행#영업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