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이 높은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또는 물적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이 아닌 상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치료 및 회복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각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의 근거는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건이지만, 운전 중인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별도의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적발된 것에 그쳤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몇 백만 원의 벌금만 내고 간단하게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초범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한 음주운전 관련 판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재범 이상, 즉 2진 또는 3진 이상 적발된 상황이라면 그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수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
형사처벌의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범률 40%이상인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률이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위의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의뢰인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비록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나 배경 또는 사연이 각자 다르겠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이제는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근의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간신히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고려할 때 한 잔의 술만 마셨어도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수사 및 재판의 초반 단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정상참작 사유 등을 최대한 많이 추출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부산수영주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
만약 부산 수영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받고, 잘못한 것보다 더 과한 처벌을 받게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형사처벌 요건, 면허의 정지 및 취소)이 모두 커진 만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양형 자료를 마련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관이 물어볼 질문을 사전에 예상하고 답변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할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꼭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제공받으신 뒤에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에 따른 법률적 조력은 확실히 제공될 것입니다.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동종전과 유무, 사회 경제적인 상황 등의 정상참작 사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의견서나 변론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사건 해결로 나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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