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이야기 교육비 보조금 증액에 앞서 투명한 집행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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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증액에 앞서 투명한 집행이 우선되어야…

 

지난 7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순미 구의원이 의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구청장이 발의했으나 정작 ‘관악구의회’에 의해 수정 가결되었던 조례안과 닮았다. 당시 구청장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이었고, 김의원은 5%로 확대해 달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3%로 확대해 달라는 구청장의 조례안은 2004년 10월 19일 토론을 거친 후 ‘자치구세’의 5%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에 의해 2005년 기준 교육경비보조금은 10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처럼 3% 확대도 수정 가결한 구의회가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동의해 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김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약 40억원 정도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4대 의회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로 증액을 요구하는 안을 거부한 이유가 있다. 당시 의원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교육보조경비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즉, 주 목적이었던 초․중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환경 개선 등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학교 주변 도로 포장, 학교담장 개설, 교사외벽 칠하기 등’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관악구의 재정자립도 약 30%로 볼 때, 18억2000만원(2004년 기준)은 과다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셋째, 교육보조경비가 선심성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관악구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세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으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각 학교별로 요청하는 계획서를 심의하여 지원하겠지만, 구청장의 재량권에 의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 것이다. 구의회와 구청 간에 예산 사용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액에 앞서 투명한 집행이 우선되어야…

5대 의회에서 변한 것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22석 중 12석을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겼다는 것과 구청장이 한나라당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김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 의원들에 의해 수정되거나 부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구청장의 구정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우선권에 있어서 구청장의 마인드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불협화음이 나올 것은 뻔하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상향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김의원이 발의하게 된 명분으로 제시한 ‘서울사대부속중고 유치 및 영어마을 설립’과 ‘급식시설 및 교육정보화 사업’ 등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형성된 자치구세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예산에서 충당될 수 있도록 제안해 본다.

학교담장 개설이나 교사외벽 칠하기 등은 당연히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해야지 관악구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관악구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5대 의회가 개회한 이후, 첫 발의된 개정 조례안이 의원들 간의 활발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통과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달라진 의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9 재창간호
관악저널 kdnews21@naver.com.
09/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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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금 상향 조정]에 관한 간담회가 9월19일 오후 4시부터 봉천초등학교에서 관악구 김순미 의원과 이상진 교육위원 주최로 간담회가 있었다. 상향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상향된 후 투명하게 쓰여 질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했으나,김순미 의원은 그 사항은 심의 위원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딱 잘라 대답해서 적지 않게 실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