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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우춘희 지음, 교양인 2022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이주노동자
신고해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2016년 한국에 들어온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니어리(가명, 20대) 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한국 남성 사업주는 니어리 씨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는데, 일이 끝난 저녁에도 매일 전화를 걸어 괴롭혔다. 심지어 그는 니어리 씨를 강제로 보건소에 데려가 성병과 에이즈 검사를 받게 했다. 시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니어리 씨는 이주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으로 몸만 피해 왔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니어리 씨에게 계속 전화해 돌아오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니어리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이 나를 불법으로 만들어도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니어리 씨 사건을 지원한 ‘지구인의 정류장’의 김이찬 감독은 고용 센터에 성희롱 신고를 해도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하는 고용주를 신고했으면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가 고용 센터 직원에게 항의했죠. 그랬더니 그 공무원은 (성희롱보다) 임금 체불로 진정을 해서 사업장을 변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에) 협조하겠다고 했대요.”
고용 센터는 조사 기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어려운 데다, 넓은 지역을 고작 몇 명이 관리해야 하기에 업무가 과중되어, 입증하기 어려운 성희롱 사건보다는 조금 더 쉬운 임금 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해 마무리하자고 했다. 결국 니어리씨는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겪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한 채 가해자의 사업장에서 나와야 했다.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짠따비(가명, 30대) 씨와 리케나(가명, 30대) 씨도 상황이 비슷했다. 그들은 2016년에 입국해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기숙사는 비닐 하우스 옆 농막 안에 있는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집이었고,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짠따비 씨와 리케나 씨가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난 2016년 말부터 50대 남성 사업주는 노동자들을 관리한다며 기숙사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마구 두드리며 열라고 화를 냈다.
사업주는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리케나 씨를 강제 추행했다. 리케나 씨가 소리를 지르자 화장실에서 이 소리를 들은 짠따비씨가 급히 달려와서 말렸지만 사업주는 막무가내였다.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심지어 일터에서도 강제 추행이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그는 툭하면 “나랑 모텔 가면, 피자 사줄게. 갈비 사줄게. 해장국 사줄게.” 하며 성희롱했다.
2017년 12월부터 짠따비 씨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참고 계속 일을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기도 했고 휴일도 없이 일하느라 병원이 있는 시내까지 갈 시간도 없었다. 2018년 1월 초 더는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갔다. 짠따비 씨는 ‘흉막 결핵, 흉막 삼출’ 등의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을 받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한국에 도착해서 취업 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 더 건강검진을 받는다. 만약 건강검진에 이상 소견이 보일 경우 바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취업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던 것으로 보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보였지만 사업주는 “결핵이 전염될 수 있느니 둘 다 나가라.” 소리치며 노동자를 갑자기 해고해버렸다. 그러고는 고용노동부에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신고했다.
짠따비 씨와 리케나 씨는 사업주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사업장을 옮기지 못했는데, 짠따비 씨는 약 1천1백만 원, 리케나 씨는 약 6백만 원의 임금 체불 상태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구인의 정류장’의 도움을 받아, 2018년 3월 의정부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및 임금 체불에 관해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성희롱 관련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을 주는 방향으로 사건은 합의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성희롱 관련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곳에는 다른 이주노동자가 그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김이찬 감독은 성폭력 피해에 관해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연락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사업주의 성폭력으로 임신을 한 사례들도 있었고, 이후에 사업주의 강요로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여성들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피해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라고 했다.
“사장님한테 말해서 다른 농장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체념했고, 돈을 벌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해결 방법은 그냥 도망치는 것
찌아(가명, 20대) 씨를 만난 곳은 나순희 씨네 깻잎 농장이었다. 그는 이전 사업장에서 ‘도망’쳐 나순희 씨네 깻잎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전 사업주는 찌아 씨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떼까지 쫓아와 그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다. 나는 통역을 위해 실내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예방 접종 센터’에 함께 갔다가 그 난리통을 목격했다. 며칠 뒤 찌아 씨에게 이전 사업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사장님이 큰소리를 쳐서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이후에도 나가지 못하게 해요. 쉬는 날이면 우리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감시해요.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한테 (사업장 변경에) 사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어요. …… 월급도 많이 안 줬어요. 계약서에는 월급이 190만 원이었는데, 140만~150만 원을 줬어요. 사실 여기 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성실근로자로 다시 한번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갈래요. 그게 편해요.”
사업주는 찌아 씨가 친구들 만나는 것을 싫어했고,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자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에 시장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장을 보는 것도 못하게 했다. 필요한 식재료나 물건이 있으면 사업주가 나가서 사다주는 식이었다. 찌아 씨가 사는 지역은 인구가 약 10만 명으로 2021년 10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한 명도 안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5~10명 나오는 곳이다. 사업주 본인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는 잠깐 나가는 것도 못하게 막자 찌아 씨는 고립감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여기에 더해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다. 찌아 씨는 안절부절못하며 조그맣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사장님이 내 손을 막 잡아요. 그리고 만 원, 2만 원, 5만 원을 줘요. 저는 한 번도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맹세해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장님 너무 싫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찌아 씨는 고용주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도망친 것이었다. 만약 성희롱이 인정되면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지만 찌아 씨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신고하면 고용주가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여기저기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까 봐, 성희롱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될까 봐 차라리 도망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사업장 이탈로 신고당해 ‘불법 체류’ 상태가 될지언정, ‘도망’치는 것이 적어도 고용주의 지속적인 성폭력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는 게 더 편해요. 내가 여기(나순히 씨네)에 있는 것을 그 사장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할까요? 잡히더라도 나는 다음 날 도망칠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설문 조사에 응한 385명 가운데 45명(11.7퍼센트)이 성희롱과 성폭행을 겪었다고 대답했다. 같은 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농업 분야의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202명 가운데 25명(12.4퍼센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한국인이 80퍼센트를 차지했는데, 고용주를 비롯해 고용주의 가족, 관리자, 직장 동료, 이웃 등이었다. 나머지는 한국 외 타국 동료(12퍼센트)와 같은 나라 동료(8퍼센트)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많았지만 실제 신고 건수는 극히 드물었다. ‘공감’의 실태 조사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25명 중 2명만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나머지 23명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68.4퍼센트),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52.6퍼센트),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42.1퍼센트)였다(3가지 중복 응답 허용). 언어 장벽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꺼려한 것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는 19건에 불과했다. 2018년 7월 기준 여성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해서 2만 4천여 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거의 신고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신고가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이렇게 5년 동안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 19건 중에서 18건이 사업주나 관리자가 가해자였다. 나머지 1건은 동료 이주노동자가 가해자였고 그는 구속되었다. 나머지 8건은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거나 피해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10건은 가해자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로 송치되었다.
나는 찌아 씨에게 정식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 고용 센터나 노동청에 가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어떻겐느냐고 설득했다. 그러자 찌아 씨는 내게 물었다.
“사장님이 (나를) 만지고 돈을 주려 했다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나는 그렇다고 확답할 수가 없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증 못 하면 강제 추방당할 수 있다고?
고용허가제 업무 편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고용 센터에서 조사 후 피해 사례가 인정되면 ‘긴급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을 경우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그 상담 결과를 토대로 삼아 사업장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이 모든 사업장 변경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3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수사 결과 허위나 거짓(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날 경우, (긴급하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해당 이주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한다. 새로운 사업장 알선을 중단하거나 고용 관계 해지 후 출국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2020년에 펴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다시쓰기》에서 지적한 대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긴급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고용 센터는 “수사나 법률의 해석 및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에 대한 권한도 없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지원하고 사례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고용 센터의 공무원에게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추가 피해나 보복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분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협의 없음’이란 판정만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혐의 없음’이란 피의 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검찰도 혐의 없음의 결과만 가지고 거짓 고소로 유추하지”않는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법적인 입증이 어렵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 문화도 낯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혐의 없음’을 근거로 출국 조치를 한다면, 사실상 성폭행 피해 신고 자체를 막는 효과를 가져 올 뿐이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들을 대리해 온 조영신 변호사는 ‘출국 조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범죄에는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어요. ……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조항이죠.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나서) 고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국 조치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신고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성폭력을 당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못 하잖아요. ……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전혀 없고, 사업주가 동의를 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법은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사업주에게 예속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 특히 성범죄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 바깥에 놓여 있다.(18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