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샤드 공식 배치 운용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운용 계획을 두고 한중 관계가 더욱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한반도 샤드 배치 계획 이후 비틀어진 한중 관계는 지금까지 정상화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한국은 중국에 많이 의존해 왔던 경제 분야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 앞으로도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우린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샤드 관련 3불 정책의 실체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말만 풍성했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틈에서 곡예를 해 왔다. 어쩌면 중국과 관련한 곡예의 역사는 길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주권의 상당한 부분을 빼앗긴 우린 정말 오랫동안 중국의 간섭하에 있었다. 독립문은 청일전쟁의 일본 승리로 중국이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을 포기하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문이다. 어떻게 보면 잠시의 기간이지만 조선은 비로소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독립국의 지위도 오래 가지 못했다. 일본의 야심은 결국 조선을 병합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한반도의 역사는 고구려 멸망 이후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약자의 설움이었다. 그러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도 강하게 작용한다.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를 다른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은 분명하다. 전통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 취해 온 순치(脣齒) 관계의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은 한반도가 다른 나라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은 지금 미중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샤드를 배치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며 입술을 잃어버린 이가 시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그 가운데 있는 한국은 외교정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힘을 축적하여 이를 극복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주적인 힘이 부족하거나 어느 한쪽에 의지하고 지내면 당분간의 평화는 유지할지 몰라도 영구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린 모두 평화를 갈구하지만, 그 어떤 나라에도 영구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힘의 균형이 깨지고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될 때 약소국은 늘 위험의 중간에서 허덕여 왔으며 때로는 강대국의 노예상태로 전락해 왔다. 구한말 조선의 운명이 바로 그 표본이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가장 좋은 평화의 수단은 우리의 역량을 크게 길러내는 것 뿐이다. 그 힘은 네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는 안정된 정치요 둘째는 튼튼한 경제요 셋째는 강력한 국방력이요, 넷째는 능란한 외교력이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자주적으로 지켜낼 수 없다. 그런데 우린 지금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다. 경제는 중국에 국방은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외교는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춤을 추고 있다. 일관성과 우연성이 발휘된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한반도에 샤드 정식 배치와 운영 계획은 중국의 상당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은 왜 한국의 샤드 배치를 그토록 반대할까? 샤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적 요격체계다. 샤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 단거리 ・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직격(hit-to-kill)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사드는 1980년대 후반에 개발이 시작돼 2000년대 초반 제작이 시작해 2008년 미국에 첫 포대가 배치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그해 7월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하고 7월 13일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사드 배치에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 왔다. 중국이 이토록 샤드 배치 운용을 반대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때문일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미중 관계에서 한국에 샤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은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미군은 확대 확대보다는 축소를 향해 갔으며, 서해상에서 중국군의 영향력이 커 갔지만, 미국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동안은 미국이 중국을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를 넘어 대립자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분이 없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규제는 곧 중국규제로 이어진다. 그러기에 샤드 배치가 필요했다. 중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둘째는 한국에 샤드를 배치하므로 북한의 대한 도발 영향력을 다소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선 변방인 북한은 동북아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절대 필요한 존재이다. 순치관게의 아주 중요한 입술이다. 끝까지 한반도를 자기들의 영향권 아래 두어야 한다. 한반도를 잃어버리면 동북아시아를 잃는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지탱해 주는 것은 그들의 영향권을 잃지 않기 위함이며 장차 동북아시아의 해양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을 겨냥한 샤드 배치도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새드 배체를 허용하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선 상황이 다르다. 우선은 샤드 자체만 놓고 보면 샤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중국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샤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방어용 무기 배치를 비난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더 우려하는 것은 샤드 이후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한국 나아가 동북아에 크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서도 북한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역시 샤드 자체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협적이지 않다. 이 역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더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늘 주장해 온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론과 맞먹는다. 한국에서의 미군의 영향력을 축소 혹은 배제하여야 하는데 샤드 배치는 미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샤드 배치 반대와 맥을 함께 한다. 그러면 한국에 샤드 배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의 강화에 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군사적 동맹 강화를 넘어 한국이 어쩌면 일본의 오키나와처럼 미국의 동북아 방어의 군사기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한국은 절대로 오키나와 같이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지 않는다. 둘째 그로써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진다.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선 바라는 것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샤드 배치에 대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다. 반대론자들은 우린 중국을 배제하고는 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쩌면 맞는 말이다. 특히 경제적인 고리가 워낙 강해 중국을 배제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군사적 굴욕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또 다른 견해는 미중 대립에서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미중 대립에서 절대로 미국이 패배하지 않는다. 중국은 아직 종이호랑이이며 모든 면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 다만 미국이 동북아 특히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찬성론자들은 강력한 군사동맹과 미국과의 안보 경제 모든 면의 긴밀한 유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로 우리는 참으로 힘이 들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력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그 생명력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린 아직까지 그 힘이 부족하다. 우린 어떻게 하여야 할까? 모든 사람, 모든 나라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그 평화가 자력으로 지켜내는 평화이냐 의존하여 얻은 평화냐에 따라 다르다. 진정한 평화는 자력으로 구축하는 평화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자주국방과 힘에 의한 평화를 우선하였다. 그렇다고 외교를 통한 평화를 배제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선 순위를 힘에 의한 평화에 두었다. 진보론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와 외교에 의한 평화 중에 외교에 의한 평화를 우선시하였다. 그 둘 중 어느 것이 우위냐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양자를 모두 병행하는 길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한국 샤드 배치 운용은 공식화되었다. 아마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중국의 반발을 우린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 북한 또한 강력하게 반발하고 도발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외교력이다. 우선은 중국에 샤드 배치가 곧 중국 공격용이 아님을 충분히 설득하여야 한다. 중국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외교적 설득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는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중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동안 비용 절감이란 효율성 차원에서 너무 의존해 왔다. 무엇이든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면 협력을 넘어 종속관계가 된다. 종속관계에선 주권국으로서의 능동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다원 외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외교적 유연성이다. 경직된 외교는 적을 만들고 문제를 풀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대북한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대립 상황 속에서 북한에게 유연하게 다가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봉쇄와 고립이 내부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중국이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내부 붕괴는 되지 않는다. 지나친 적대행위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적개심과 내부결속 강화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정치적 안정과 힘의 축적이다. 특히 경제적 군사적 힘의 축적은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평화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힘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유지될 수 없다. 현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힘에 의한 평화와 강력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교의 유연성이다. 현 정부가 힘과 미국과의 동맹에 의한 평화를 우선하면서도 대중국, 대북한의 유연한 외교력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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