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ffffff;">정</span></td><td>답</td></tr></tbody></table></div><p>=======================</p><p> </p><p>01. <정답> ⑤ <해설> ⑤ 모두 틀린 지문이다.</p><p>ㄱ. “모든 물건”이 아니라,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p><p>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하는 행위만 중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p><p>ㄷ.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하는 행위만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p><p>ㄹ.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p><p>ㅁ.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p><p> </p><p> </p><p>02. <정답> ① 1개 <해설></p><p>ㄱ. (0) 자격증 양도` 대여가 되려면 자격증을 빌려주면, 빌린 자가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것을 알면서 빌려주어야 한다(판례).</p><p>ㄴ. (X) 乙이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甲의 서명 날인과 상관없이 자격증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p><p>ㄷ. (X) 청문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강원도지가가 이를 하여야 한다.</p><p>ㄹ. (X)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이 하여야 한다.</p><p>ㅁ. (X) 포상금은 등록관청(태백시장)이 지급하여야 한다.</p><p> </p><p>03. <정답> ① <해설> ① 1개 (ㄹ)</p><p>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p><p>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p><p>ㄷ.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없다.</p><p>ㄹ.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p>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p><p> </p><p>04. <정답> ① <해설> ① 1개 (ㄹ)만 옳다.</p><p>ㄱ. 업무보증은 등록의 요건이 아니다. 등록을 한 후에 업무개시전까지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p><p>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용역업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가 아니다.</p><p>ㄷ.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p><p>ㄹ. (0)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p><p>ㅁ. 합자(合資)회사의 경우, 유한(有限)책임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무한(無限)책임사원은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p><p> </p><p>05. <정답> ①<해설> ①1개(ㄹ)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p><p>ㄱ. 업무정지처분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발생당시”의 임원이 결격에 해당된다.</p><p>ㄴ.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이나,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p><p>ㄷ.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p><p>ㄹ. (0)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p><p>ㅁ.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p><p> </p><p> </p><p>06. <정답> ① <해설> ① 1개 (ㅁ)만 옳다.</p><p>ㄱ. (X)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p><p>ㄴ. (X) 분사무소의 업무보증은 주된 사무소의 업무보증과 종류를 달리할 필요가 없다.</p><p>ㄷ. (X) 성남시 “중원구”에 분사무소를 이미 설치한 상태라면, 같은 “중원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p><p>ㄹ. (X)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p><p> </p><p> </p><p>07. <정답> ① <해설> ① 1개 (ㄴ)만 옳다.</p><p>ㄱ. (X) 7일이내.</p><p>ㄷ. (X)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성사되어야, 기존의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지불의무가 발생된다.</p><p>ㄹ. (X)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기존의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p>ㅁ. (X) 중개보수가 아니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p> </p><p> </p><p>08. <정답> ⑤ <해설> ① 내진설계, 내진능력은 “기본”확인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를 “주거용”에만 기재된다. ③ ‘입지조건’란에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주차장까지만 기재하고, 판매`의료시설, 교육시설은 기재란이 없다. ④ ‘환경조건’은 “주거용”에만 기재된다.</p><p> </p><p> </p><p>09. <정답> ⑤ <해설> ⑤ 0개</p><p>ㄱ.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p><p>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처벌된다.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거짓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p><p>ㄷ. 실비나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p><p>ㄹ.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고서(악의)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하는 협력행위가 처벌된다. 선의로 협력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p><p>ㅁ.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행위가 금지행위로 처벌되는 것이며, 중개의뢰인이 아닌 신탁의뢰인과 직접거래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p><p>ㅂ.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 제14조 해당여부와 구별해야 한다)</p><p> </p><p> </p><p>10. <정답> ① <해설> ① 1개(ㄱ)</p><p>ㄱ. (0) 상가건물은 0.9%가 법정한도이므로, 30억 x 0.9% = 2,700만원이 한도가 된다.</p><p>ㄴ. (X) 분양대행은 중개보수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약정보수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p><p>ㄷ. (X)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 조례가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받게 된다.</p><p>ㄹ. (X)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강남구에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강남구조례”에 따른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p>ㅁ. (X)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불법이므로 겸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p><p> </p><p> </p><p> </p><p>================</p><p> </p><p><수고하셨습니다^^></p><p>♥ 반복만이 살길이다~~!!</p><p>♥ 화이팅~~!!^^</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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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평가단 28회차문제입니다^^ 꼭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홧팅^^
쉬와요~쉬와요~~♡♡
이말에 꼬시낌을 당해?ㅋㅋ 무한교수님싸랑에 보답하고자!!쉬와요쉬와요~문제풀러갑니다^^*
교수님~
6번 문제인데요, 설문에는 분당구에 분사무소 설치 하려고 하는 건데 ㄷ번은 중원구에 이미 설치 한 상태라면 구가 다르니까 설치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거죠?
앗~ 3개나 틀림요~ㅠ
그중 1개는 그나마 잘못입력(위안^^)
암튼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3개 ㅋ 9번 안쉬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