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특히 평등 요구하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완화된 심사척도x) 가 적용된다.
법정형 균형은 헌법상 절대원칙 아니다. 헌법상 절대원칙이다x
근로자날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한다x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조항
평등원칙 위반여부는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판단한다.
지자체장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한다x
제대군인 가산점 평등원칙 위반여부 심사는 엄격한 비례심사 적용한다. 완화된 자의심사x
보건복지부장관이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결정한 고시는 완화된 자의심사 적용한다.
엄격한 비례심사 적용한다x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 할 수없다는 규정
평등원칙 위반여부 : 완화된 자의심사
대한민국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부과한 것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의심사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된다.
=> 엄격한 비례심사
헌법은 제정당시부터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