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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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행, 살벌해진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처벌올해부터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즉결심판, 지명수배, 유치장 감치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청이 2일 밝힌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에 따르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되도 범칙금과 벌점 처분v.auto.daum.net

★ 내용 요약 ★

☞ 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 즉결심판, 지명수배, 유치장 감치 등
강력 처분

☞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

☞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돼도
범칙금과 벌점 처분 위한 출석 요청서 발송

☞ 특별관리 대상이 된 후에도
교통법규 3회 이상 추가 위반시
→ 최대 30일 미만 구류 가능
→ 즉결심판 불응시 지명통보 / 지명수배

☞ 우선적용 : 36인승이상 대형승합차
5t 이상 대형화물차
3개월 후 : 사업용 차량 전체
6개월 후 : 모든 차량 대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