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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투자자문과 플립 및 외환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 중
한곳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기업과 외국계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전담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플립과 그에 따른 외환거래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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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립이란?
한국의 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미국의 법인을 본사로 만들고 기존의 한국법인을 지사로 만드는 일련의 절차를 ‘플립’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
아니더라도 해외의 현지법인을 원하는 나라에 본사로 설립하고자 한다면, 플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은 주로 투자자가 설립하기를 원하는 나라에 본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경우, 보통의 국제적인 VC들은 투자에 대한 리스트를 줄이기 위해 주로
미국의 델라웨어 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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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취득의 신고
플립을 진행한다면 해외에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 한국법인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증권취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때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에
이 같은 신고절차를 거칠 때에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왜 플립 절차를 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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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직접투자 신고
이어서, 기존
한국회사의 주주들이 해외에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사전에 지정 외국환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역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주식 등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 거래 은행에 대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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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투자를 받게 되어 플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자문을 통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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