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에서…작아지는 부동산 후속 대책 (헤럴드경제)

[더불어살자]

-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 중 상당수가 4·15 총선 정국에서 후퇴하거나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은 현재 여야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자체에 반대, 정의당의 경우 “다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세율을 최대 6%로 인상해야 한다”며 한 단계 높은 규제를 하는 상황

-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 강남3구와 양천구 등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수도권 험지’ 출마자 10명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 등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다.

총선 앞에서…작아지는 부동산 후속 대책 (20/03/30 헤럴드경제)

[평산]

민주당놈들이 드디어 편가르기에 나섰군요. 지금이 최적기라고 판단했군요. 오랫동안 문제를 거론하면 민주당 놈들도 자유한국당 놈들과 같은 편인게 우매한 대중에게 드러나므로 선거 막판에 와서 선거 이슈로 만드는 겁니다. 투기꾼 놈들 잡는데 힘을 보태달라는 거지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집값 폭등 책임논쟁이 불붙어 대중이 시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리기도 전에 선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tv 토론에 집값 폭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진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놈들이 이 문제 만큼은 공동책임을 벗어나기 힘든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집값 끌어올리기에는 여야 가릴 것없이 일심동체입니다

[더불어살자]

네, 민주당측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작년 12월에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현될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야당의 반대야 상수 같은 거고,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빈약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완화 주장하는 의원들과 후보자들, 정말 적폐세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송기균]

집값하락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은데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니 정치권은 그냥 모르는 척 지나치는군요. 큰 언론이든 작은 언론이든 집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보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기균]

집값하락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은데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니 정치권은 그냥 모르는 척 지나치는군요. 큰 언론이든 작은 언론이든 집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보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