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방법
앞으로는 전국민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00만~500만원의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사용법, 신청 방법 >> Click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 Click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하기 >> Click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직무능력 질적 제고 차원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렇게 밝혔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재직·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개인당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는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 확대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운영 다양화 △학교밖 학습장 개설·운영 허용 등이 골자다. 이어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며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IT(정보기술)·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폐교·청산을 지원한다"며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와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선제대응, 지방거점지역 육성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고령 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범정부 3기 인구 TF(태스크포스)의 주요 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오늘 총론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영역 과제는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과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집중과 격차확대'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사람투자' 강화와 '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오늘 논의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