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일변도의 주택정책을 탄력적 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이번엔 아파트 재건축 규제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재건축과 관련해 업계나 입주자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대략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유보와 소형의무비율 축소 또는 폐지,용적률 상향조정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계속될 경우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도심의 주택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렇게 되면 집값 폭등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대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소형의무비율 규정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가격문제 외에도 부동산공개념 정착이라는 정책적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유보하거나 소형의무비율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과 입주물량을 예로 들었다.
건교부는 올들어 9월 말까지 전국의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은 총 2만6846가구(기존가구수 기준)이며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엔 3만5795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이는 지난해 실적(7만1716가구)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실적( 3만1651가구)보다는 13.1% 많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만큼 올해와 지난해를 단순 비교해 재건축 시장이 위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은 ▲99년 1만1499가구 ▲2000년 2만5442가구 ▲2001년 1만9413가구 ▲2002년 3만185가구 등으로 연간 2만∼3만가구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재건축 조합들이 안전진단 연수조정 등 각종 규제에 대비해 사업승인을 앞당겨 받는 바람에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재건축 예상 입주물량은 3만7492가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적(2만9079가구) 대비 2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물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등의 불안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