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 : 김 o o(******-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채 무 자 : 최 0 0(******-1******)
대여금 청구사건
청구금액710,000,000원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7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독촉절차비용 금313,600원
(내 용) 인지대 289,500원
송달료 24,160원
청 구 이 유
1. 사실 관계
가. 2008. 10. 13.경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71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위 금원을 빌려주며 서울 서초구 00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00에서 당사자간 약속어음 공증을 하고(소갑제1호증의 1 내지 3 공정증서 사본 참조), 채무자가 작성한 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소갑제2호증 인증서 사본 참조)
나. 그런데,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0. 8. 30.까지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치 아니함은 물론 그 후로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결 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71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금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각 공정증서 사본
1. 소갑제2호증 인증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2011. 8.
위 채권자 김 o o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