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경영향 평가제도

[김정호]

환경영향평가제도

1. 개요

  1)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의 이용 개발시 그 행위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 순서

  1) 평가서 초안 작성

  2) 주민 의견 수렴

  3) 최종 평가서 작성

  4) 최종 평가서의 협의 검토

  5) 사후 관리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 및 평가분야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

    가)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업자가 직접 작성

    나)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에 의뢰 가능

  2)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

    - 기상, 지형, 지질, 해양환경, 수리수문

    나) 생활환경

    -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권, 전파방해, 공중보건, 수질, 오염, 대기질, 경관, 위생(보건)

    다) 사회, 경제적 환경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4. 주요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장

  1) 골프장, 묘지조성 등 자연훼손의 범위가 크고 생태계 교란행위가 예상되는 사업

  2) 자연환경과 생태적 보호가치가 필요한 지역내의 개발사업

  3) 택지, 공단 등 수질, 소음,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원이 우려되는 개발

  4) 댐건설, 매립사업 등 환경영향정도가 쉽게 예측되기 어려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