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와공매가 다른점

[미다스]

                                   [경매와 공매의 차이]

구분	경매	공매
법률적성격	금전채권을 법원을 통해 회수하는 법원의 재판(민사집행법)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하는 행정처분(국세징수법)
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압류후 공매(별도의 개시기입등기없음)
매각예정가격의 저감	집행법 제119조는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춘다고만 하여,집행법원의 재판(경매명령)에 의하여 가격체감을 한다.실무상 전차가격의 20%,30%씩 체감을 한다.	1. 2회차부터 1회차 매각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하여 50%까지진행(법률이 체감율을 규정한다.징수법 제74조 제4항)2. 6회차 공매 (1회차 매각예정가격의 50%)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관서와 협의(매각가격의 50%를 기준으로 10%씩체감.즉 최초를 기준하면 5%씩 체감)
대금납부기한	집행법 제142조.동 규칙 제78조에 의거 실무상 매각결정을 한 후 30~40일 후로 지정.	매각결정일로부터 1,000만원 미만:7일이내, 1,000만원이상:60일이내,지연시10일 최고기한
잔대금불납시 입찰보증금처리	배당할 금액에 포함됨(다만,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납부하면 유효)	국고,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대금불납시 전매수인의 매수자격의 제한	입찰불가(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	매수제한 규정 없음
저당권부채권의 상계여부	법률이 상계 인정(집행법 제143조 제2항)	판례는 상계를 불허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한	매각결정전(미제출시에는 매각결정취소)까지 제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전(최장70+60일)까지제출
공유자우선매수제도	있음(집행법 제140조)	있음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있음(집행법 제114조)	없음
부동산인도명령	있음(집행법 제136조)	없음(명도소송)
배당요구종기	첫매각기일이전에 지정	배분계산서작성시까지
배당순위	등기 순(가압류등 안분배당	법정기일(후순위가압류등 배당배제
배당금의 공탁	있음(집행법제160조)	없음
수의계약	불가능	원칙:불가능 예외:가능(국세징수법)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희망매수가격의 10%
집행개시요건	집행권원,집행문,송달증명원	독촉장, 공매통지서의 송달
임대차내용	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임대차등 현황조사	징수법상 관련규정없음.실무상 감정인의 임대차 조사 내용을 참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낙찰자(제비용 낙찰자부담)	공사 등기촉탁 서비스제공
입찰방법	기일입찰, 기간입찰	인터넷입찰(Onbid)

[미세스림]

유익한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