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시설이용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전체 인구 중에서 공식적으로는 3%, 비공식적으로는 10%가 장애인이라고 계산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10명 중 1명이 장애인인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또한 국민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습니다.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여러 권리와 더불어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복지법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 23조에 실려 있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법들이 실행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초 인터넷에서 대구 동성로 한 가운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횡단보도의 설치의 주 목적은 교통약자의 보행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사례와 완전히 상반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분께서 보건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보건소에 들어가려는 장애인 한 분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자동문은 폐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미닫이문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아서 그 분은 안에서 직원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께서는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가 장애인의 출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그간 장애인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처럼 그 분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을 배려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

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좋은 곳만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을 밝히고 조금이라도 개선시킴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에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정 기관을 꼬집어 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할 것 같은 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깊은 생각 끝에 공공기관과 의료시설을 선택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편의를 돌보아주고 그들의 민원을 들어줄 구청과 보건소, 또 장애인 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용하는 의료 시설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칭하는 장애인은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지체장애인’ 으로 그 뜻을 제한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바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의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보다 적은 수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라던지, 휠체어를 타고 돌기에도 빡빡할 정도로 좁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라던지, 혹은 장애인 분께서 휠체어에 타신 상태로서는 혼자 열수 없는 무거운 여닫이문과 아예 폐문처리 되거나 반쪽만 열리는 자동문 등의 시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외에도 경사로나 턱의 문제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시설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이렇게 비좁지만

그 장애인 전용 화장실마저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비장애인 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넓은 공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의 크기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안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셔서 혼자 힘으로 휠체어를 돌리시고 볼일 보신 후 손 닦고 나오셔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 또한 부족합니다.

조사 활동을 하면서 지상에 위치한 비좁은 주차장에 다섯 개 설치해 놓고 넓은 지하1층과 지하2층 주차장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동문이 한 쪽밖에 열리지도 않고 두겹의 자동문이 서로 다른 방향이 열리는 바람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예 자동문이 없이 손잡이로 여는 여닫이문만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손잡이를 잡고 밀어야 하는 문이며 문이 무거운 경우에는 장애인 분들께서 다니시기 힘드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