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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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불가항력 유형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o 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

□ 지연배상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의 30/100으로 규정(제90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자 중 조세포탈자 범위 구체화(제93조 신설)

   o 관세법‧국제조세조정법‧조세범처벌법‧지방세기본법 위반자 등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 확인 자료의 구체화(제93조의2 신설)

    o 가족관계 확인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제110조제1항)

    o 종합 30억, 전문 3억 → 종합 10억, 전문 1억 이상

□ 이의신청 가능 사유에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등 추가(제110조제2항)

※ 이의신청 관련 개정사항은 3개월 후부터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제24조제1호)

    o 7억원 → 10억원 미만

□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금지(제7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