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한노사연 부소장께 드리는 고언 - 2004년 현장에서 미래를

[김태균]

김유선 한노사연 부소장께 드리는 고언

현장에서 미래를 제94호

김태균

김유선 한노사연 부소장께 드리는 고언
김 태 균/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김유선 부소장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노동사회” 12월호를 통해 “노동운동에 드리는 고언(이하 고언)”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노동운동 진영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김유선 부소장은 ‘고언’이라는 짧은 글을 통해 노동운동진영에게 몇 가지를 나름대로 주문하고 있는 듯 하다.
우선적으로 사회개혁 투쟁과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관련해서 김유선 부소장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근거를 대면서 실질적으로 사회개혁 투쟁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노동시장의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근거로 이를 관철 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활용론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기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대해서 [현장 투쟁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총파업 선언 반복으로 인해 단위노조 지도부에게 커다란 부담감과 노동자 대중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 삶은 시장의 횡포에 내 맡겨져 왔다]라고 근거를 주장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자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김유선 부소장은 “고언”을 통해 노동조합 운동 진영이 사회개혁 투쟁과 노사정위원회 참여, 그리고 단위노조 지도부들에게 부담감과 4천만 민중의 삶을 시장의 횡포에 내 맡겨지는 총파업 투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과연 맞는가?
아니 김유선 부소장의 “고언”에 대해 나의 판단력과 분석력의 부족으로 인해 김유선 부소장의 “고언”을 내 스스로 심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왜곡 분석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만약에, 만에 하나 김유선 부소장의 ‘고언’의 내용이 내가 지적한대로 그리고 이후 잘못된 나의 분석(?)에 근거하여 문제 제기 하는 대로, 그대로의 문제점을 ‘고언’이 내포하고 있다면 2004년 한 해도 여전히 자본과 정권의 폭압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 계급과 함께 해야 하는 반전, 반제,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의 전선에 있어서 한국 노동자 계급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혼란과 혼돈의 과정이 눈에 뻔히 보이는 듯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김유선 부소장이 ‘고언’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 진영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철저하게 나의 무지로 인해 김유선 부소장의 ‘고언’을 왜곡했다 라는 지적을 받고 싶은 바램은 지금도 여전할 뿐이다.)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개혁투쟁과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대해서이다.
김유선 부소장은 ‘고언’에서 “필자는 사회개혁 투쟁과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 더욱이 현재 우리 운동이 처해 있는 주객관적 조건을 감안할 때 자본주의 체제 내의 민주개혁, 사민주의적 개혁은 마치 부정적인 것인 양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임금투쟁 역시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혁이기 때문에 부정되고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 하면서 사회개혁 투쟁의 개량성을 부정하는 진영을 상대로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투쟁도 사회개혁 투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내의 개혁투쟁이기 때문에 부정되고 청산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발언인가?
그럼 김유선 부소장은 노동조합이 행하고 있는 임금인상 관련한 교섭투쟁의 목표가 단지 몇 푼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투쟁만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말인가 ?
아니면 사회개혁 투쟁의 개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이 노동조합의 임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에서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내가 소속된 현장에서도 매년 임투가 진행된다. 그리고 임투를 준비하는 초기의 과정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다양한 실천 투쟁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 중에 한 가지인 교육 사업에 있어서 나를 포함한 우리노조 동지들은 임투의 목표를 “임투가 단지 돈 몇 푼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바로 돈 몇 푼이 아니라 교섭 투쟁의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00대리, 미스0이라 통칭되어 왔던 직원들간의 호칭을 ‘동지’로 바꾸어 내는 것,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간 목 터지게 외쳐보지 못했던 ‘노동해방’을 교섭투쟁의 과정 속에서 노래하고 ‘노동해방’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조직하는 것 등 자그마한 성과에서부터 건강한 현장 활동가로 육성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임투의 목표이고 목적이라 교육을 시키고 우리의 조건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실천의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단지 우리 노조만의 과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금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현장 투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고민의 과정이며 노동조합의 임투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일상활동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고민의 과정일 듯 싶다.

현장은 이러할진대 과연 김유선 부소장이 ‘고언’하고 있듯이 임투의 목적이 정말 돈 몇 푼 인상하고자 하는 투쟁이란 말인가 ?

어째든 임투의 목적과 목표가 ‘고언’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김유선 부소장이 주장하고 있는 “고언”의 주된 내용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혁투쟁이라 표현되는 사회개혁 투쟁이 필요하고 이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내부 분열을 획책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식의 주장을 통해 사회개혁 투쟁의 강화를 김유선 부소장 본인이 주장 하고 싶어서(아니 보다 좀 더 솔직하게는 김유선 부소장 본인이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개혁 투쟁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 공공성 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진영에 대해 질책하고 싶어서)인 듯싶다.

그러나 분명하게 김유선 부소장이 본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모르고 있는 것(아니 내가 판단컨대 연구소 부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최소한 사회개혁 투쟁과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 하에 김유선 부소장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개혁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해본다)은 사회개혁 투쟁과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의 차이점이다.
이 차이에 대해 김유선 부소장처럼 나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된 언어구사를 못할지언정 분명한 차이가 있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고언’을 통해 김유선 부소장 본인의 판단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출하고 있는 차이, 바로 그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아닌가?

사회개혁 투쟁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인정하는 투쟁(?),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를 위기 관리하기 위한 총 자본의 사회 체제 위기관리 시스템을 노동운동 진영이 함께 동참하자는 주장이 바로 사회개혁 투쟁의 요구이고 본질은 아닌가?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세제개혁 등에 사회개혁 투쟁의 몇 가지 주제는 결국 노동자 계급이 주장하는 요구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이 전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성을 거세하고자 노동자계급에게 제출하는 달콤한(?) 당근의 본 모습은 아닌가?
물론 이러한 당근조차 우리는 우리의 투쟁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투쟁의 과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가 노동자－자본가라는 투쟁의 한판을 어지럽게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동이 된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분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김유선 부소장이 이야기 하고 있는 사회개혁 투쟁의 과제 중 한가지인 ‘재벌개혁’에 대해서 말이다.
언제인가? 사회개혁 투쟁을 하자면서 재벌 개혁 투쟁을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 주장한 적이 있다(물론 지금도 여전히 주장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 당시 재벌개혁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내 기억으로는 아마 제왕적 총수제 폐지와 더불어 전문 경영인 도입, 문어발식 경영 구조 타파,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 등 이런 종류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
어설픈 재벌총수가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쌈박한 프로 자본가(전문 경영인)를 모셔와(?) 노동자를 탄압해 줄 것을 주장하는 전문 경영인제 도입 주장, 이도 모자라 자본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자본의 품속에 들어가 인력감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노동강도 강화를 위해 합의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경영권 참여 주장 등 결국 재벌 개혁은 세계 자본가들과 당당하게 겨루어 자본간의 분파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한국 독점자본들을 지지하고 엄호하자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김유선 부소장의 주문에 대해서이다.
솔직히 나는 김유선 부소장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및 활용론을 주문하는 “고언”을 읽으면서 그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글을 약간 바꾸어 “21세기 한국사회에는 ‘노사정위원회’라는 망령이 떠 돌아 다니고 있다”라는 말을 언뜻 생각하면서 쓴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
2004년도에도 여전히 노사정위원회 참여론 관련한 주장으로 인해 현장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말이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혹자는 코포라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주의 주장을 하는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사정위원회는 말 뜻 그대로 노동자－자본가－정권이라는 3자가 각각의 일 주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구조라는 생각뿐이다.
과연 노무현 정권이 아니 국가권력이라는 존재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그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공평한 존재인가?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국가권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아니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떠나 배달호 동지를 비롯한 수십 명의 우리 동지들을 앗아간 노무현 정권이 과연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에서 동요되지 않고 공평하게 계급의 중재자로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본의 국경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전 세계 자본가여 총 단결하라”라는 전략적 과제 속에 똘똘 뭉치고 있는 전 세계 자본 계급 진영 속에서 그리고 한국 독점자본이 자본간의 단결과 내부 분파간의 경쟁이라는 조건 속에서 “국가”라는 존재를 살리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하여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나라가 어려우니 광범위한 인원감축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리해고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또 하자는 주문인가?
한번이면 되지 않는가? 한번 당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난 97년 정리해고제 도입 관련한 민주노총의 합의 이후 그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현장에서 밀려 났는지를 아직도 김유선 부소장은 모르고 있단 말인가?

마지막 세 번째이다.
김유선 부소장은 “고언”을 통해 단위노조 지도부에게 커다란 부담감과 노동자 대중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 삶을 시장의 횡포에 내 맡겼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수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나는 김유선 부소장의 이러한 주문에 대해 정말 열 받는다.
동지가 죽어 나 자빠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손발목이 잘려 나가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손배 가압류 탄압에 노동자 가정이 다 깨지고 있는데, 카드빚 갚기가 어려워, 아니 나 혼자 죽으면 내 자식들이 이 힘든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나이 어린 자식들을 먼저 내 던지고 본인도 떨어져 죽는 판국인데….

그렇다면 김유선 부소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총파업 투쟁이 아니라 무장투쟁을 해도 성이 안차는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을 주저하라는 주문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조합 운동 진영내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라는 전술의 문제는 그러한 투쟁 전술을 택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이러한 분노가 거리로 가두로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자본과 정권의 폭압적인 봉쇄정책을 정면으로 분쇄하지 못함으로 인해 총파업 투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장의 분노를 차근차근 조직해 들어가는 의식적 조직화 작업과 더불어 대중의 분노가 공장 담벼락에 갇혀 있는 것을 거리로 가두로 조직하는 투쟁 전술 배치, 그리고 이러한 투쟁에서 항상 앞장서는 현장 지도부들의 모습 등이 부족하기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공허한 투쟁 전술을 배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면 김유선 부소장의 ‘고언’ 같은 황당한 주장으로부터 현장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황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 투쟁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라는 투쟁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제대로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조직력의 한계가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총파업이라는 투쟁 전술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파업을 조직하는 위한 전 계급적, 조직적 결의와 실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어째든 김유선 부소장은 ‘고언’이라는 글을 통해 2004년 노동운동진영에게 주문을 하고 있다. 김유선 부소장의 ‘고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두려움에 치가 떨리고 있다.
김유선 부소장의 “고언”류의 사고와 주장이 또 얼마나 현장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우리의 투쟁대오를 교란 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울 뿐이다.
내부로부터 꿈틀대고 있는 개량적 흐름에 대한 비타협적 이데올로기 투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생산적이고도 전혀 쓸데없는 논쟁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나 자신의 바보스러움에 두려울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유선 부소장의 ‘고언’이 단지 넋두리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이러한 주문이 현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열 받지만 분명하게 전선을 쳐야 할 것이다.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을 위해서라면 두렵더라도 말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