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참여 제안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 용석록 사무국장(010-7343-0024)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참여는 신고리5,6호기백지화를 원하는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발족일과 관계 없이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에는 100여 개 마을모임과 소모임(동호회, 독서모임, 엄마모임, 교사모임 등)도 참여했습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원하는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2017년 7월 18일 발족했습니다. 발족식은 울산지역 200여 개 여성, 학부모, 교육계, 학계, 종교계, 청년, 법조계, 정당,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습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참여 제안서  지난 해 10월부터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전국 338,147명의 뜻을 모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서명결과를 전달하고 탈핵 정책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짧은 시간에 29,161명이 서명,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월성 등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요구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약속하며 ‘원전제로’인 ‘탈핵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집에 넣어 발표했으며, 탈핵단체들과 ‘신고리5·6호기 건설백지화’ 정책협약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6월 27일 정부는 책임 있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3개월가량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약대로 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나, 법과 제도적인 절차상 불가피한 과정이라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 울산의 전체시민이 자신에게 닥친 운명의 실체를 알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반경 30km이내에는 13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핵발전소는 1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그대로 임시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리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울산시민의 안전과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고리5·6호기는 건설승인 때부터 문제를 잉태하였습니다. 최대지진평가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거나 부실, 축소된 채, 60년 수명인 불안 덩어리를 단 3번만의 형식적인 회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핵마피아들의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막지 못한 것을 성찰하며, 신규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울산탈핵’의 정의로운 길을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2017. 7. 18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약속하며 ‘원전제로’인 ‘탈핵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공약하였고, 탈핵시민단체들과 ‘신고리5·6호기 건설백지화’ 정책협약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정부는 책임 있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3개월가량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초기이다. 문재인정부가 탈핵시대를 가겠다고 하면서 탈핵시대로의 첫 단추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약속대로 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면 설계수명이 60년으로 2082년이 돼서야 비로소 폐쇄가 가능하다. 현 부모세대의 자식과 손자들이 살게 될 울산 땅이 세계 최대의 핵밀집지역(고리·신고리10개+월성6개=총16개)이자 세계최대 핵인근 인구밀집지역(380만명)이 된다. 60년 동안 최대 지진대(알려진 활성단층 62개)위에서 재앙덩어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한 부지에 10개의 핵발전소가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핵발전소가 여러 개 있을 때 사고확률과 재앙가능성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사고 날 확률을 전 세계 핵발전소로 계산하면 핵발전소 1기당 1.36%이다. 한 부지에 10개가 있기에 울산·부산 지역의 사고확률은 13.6%에 달한다. 골프 치다 벼락 맞을 확률치고는 상상이상으로 너무나도 높다.  신고리5·6호기는 건설승인 때부터 문제를 잉태하였다. 최대지진평가는 부실이었고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는 누락하였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중대 사고나 개정된 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도 뺐다.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 건설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을 계약하는 비상식적인 배임행위까지도 서슴없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울산을 ‘세계최대 불안의 도시’로 만들었다.  재앙가능성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보다 41배나 높다. 후쿠시마의 한 부지 6기, 17만 명 인구에 비해 한 부지 10기, 380만 명 인구가 만든 재앙의 숫자이다. 동시에 10만년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최대로 보관하는 땅이 된다. 이는 일찍이 지구상에는 없던 최초이자, 최고이며, 최악의 사례이다.  이제 울산 각계각층의 여러 단체와 제 정당 및 풀뿌리 200여 조직은 더 이상의 재앙을 막고자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공론화 기간 동안 울산도심과 마을 곳곳 소규모 공론장에서 핵발전소 추가건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를 여는 등, 울산시민들이 탈핵의 주체로 나서 스스로 탈핵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에너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부산과 경남 등 다른 지역과도 연대, 서로 독려하며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촉진할 것이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한국사회가 탈핵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가 세계최대의 불안도시를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정의로운 시민운동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신고리5·6호기 백지화의 기치는 정의로운 깃발임을 선언한다. 하나,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원전제로의 탈핵시대를 열어젖히는 정의로운 첫걸음임을 선언한다.  하나,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에너지 결정체계의 폐쇄성, 독점성을 극복하고 에너지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정의로운 시민혁명임을 선언한다. 하나,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결정으로 ‘탈핵울산’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선언한다. 2017. 7. 18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