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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좌파당(Die Linke)'의 의미있는 승리
주의회 선거 약진으로 전국정당 면모 갖춰
변정필 기자
2008년01월28일
독일 좌파당(Die Linke)이 27일 열린 주의회 선거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었다. 좌파당(Die Linke)은 헤센주와 니더작센주에서 각각 5.1%, 7.1%를 득표함으로써 구 서독 2개 주 의회에 진출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작년 5월 브레멘 주의회 선거에서도 8.6%의 지지를 얻어 처음으로 구 서독 주의회 진출에 성공한 좌파당(Die Linke)은 이번 주의회 선거를 통해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제도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6월 공식 출범한 좌파당(Die Linke)은 2005년 구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DS)과 사민당의 우경화에 반대해 탈당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의 선거연합으로 출발해 2005년 총선에서 전국평균 8.6%의 득표를 획득하며 의회에서 54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기민당 정부에 대한 반감이 표출돼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사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의 약진이다. 현 메르켈 총리 출신의 기독민주당(기민당)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헤센주 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은 지난 선거보다 7.6% 증가한 36.7%의 지지를 얻었다. 녹색당도 7.5%의 지지를 얻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세력이 약진을 거둔 것은 기민당이 주도한 대연정 정부의 사회보장 축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을 조장한 것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르켈 정부는 아울러 아프간 파병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헤센주에서 기민당은 사민당보다 단 0.1% 많은 36.8%를 획득했으며, 9.4%를 획득한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더라도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해, 자력으로 연정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좌파당은 사민당과 손을 잡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사민당이 누구와 손을 잡고 연정을 구성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사민당이 녹색당과 함께 좌파당(Die Linke)과 손을 잡고 연정을 구성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좌파당(Die Linke)이 사민당의 대연정 참여 및 우경화에 반발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좌파당이 사민당의 연정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미 지난 민사당(PDS)와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민당과의 연정문제였다.
또, 사민당 입장에서도 사민당을 비판하고 나간 좌파당과 손을 잡을 의지는 없어 보인다. 입실란티 사민당 위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좌파당과의 연정을 배제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사민당과 기민당의 연정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좌파당은 "(좌파당이)서독에 도착했다"며 "좌파당을 증명해냈다"고 이번 선거를 평가하고 자축하고 있다. 사민당이 대연정에서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비판을 하며 우경화를 비판해온 좌파당이 새로운 좌파적 대안으로 차별화된 제도 정치권 내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008년에 들어서 독일정계에 좌파당(Die Linke)의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올 1월에 있었던 니더작센주와 헤센주 주의회선거에서 2주들 모두에서 좌파당은 의회진출에 필요한 최소의 지지율인 5%를 넘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진 함부르크시정부선거에서도 좌파당은 6.4%의 지지율로 원내진출을 이루어냈다.
지금까지 좌파당은 옛동독지역에서의 지지에 힘입어 연방의회로의 진출만이 가능했었다. 좌파당이 브레멘시의회선거에서 성공적으로 의회에 진출한 것에 대해 의외라는 평가였는데 여러주에서 좌파당이 약진하면서 이러한 평가가 무색해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2일 독일언론에 의하면 독일 각 정당의 당원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좌파당의 당원수는 작년보다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확인이 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DPA통신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민당(SPD)과 기민당(CDU)은 계속해서 지지자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민당의 구성원은 2007년보다 2만명이 줄어든 53만6655명으로, 2월 말 현재 53만3265명을 보유한 기민당보다 약간 앞선 수치로 간신히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민당의 당원감소속도가 기만당보다 빨라 이번주내로 기민당에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에른주의 기사당(CSU)의 경우 자체보고에 의하면 큰 변화 없이 당원이 16만7000명에 달하고, 자민당(FDP)의 경우는 2008년초이래 작년보다 대략 300여명이 줄어든 6만4400명의 당원이 잔존하고 있으며 녹색당도 역시 작년보다 대략 300여명이 감소한 4만4300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주요정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에 좌파당은 2006년 대략 6만9300명이었던 당원이 2007년말 7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해서 다른 정당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당원수로는 옛동독지역중에는 좌파당이 기민당과 사민당보다 앞서는 곳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좌파당의 약진이 사회복지삭감과 독일군의 해외파병 등에 대한 일시적 항의성투표의 결과로만 볼 수 없으며 좌파당을 독일정치판에서 연방의회와 주의회에 동시에 진출한 확고한 정치적 세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독일의 정치계에서는 기존의 사민당. 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이외에 좌파당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좌파당 09년 지방선거서 기민당 이어 2당 부상 전망
남정호 특파원
2008.08.14
오스카 라퐁텐 독일 좌파당(Die Linke) 공동 대표가 8일 실시된 자를란트주 좌파당 주당 대회에서 2009년도에 실시될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을 이끌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에리히 호네커 구 동독 정권의 국가평의회 의장 겸 동독 공산당 당수의 고향인 노인키르센에서 열린 좌파당 자를란트주 대의원 총회에서 라퐁텐 당수는 참석 대의원의 92.4%의 지지를 얻어 내년도에 실시될 주의회 선거에서 자를란트주의 좌파당 1번 후보로 선출됐으며 지방선거에서 좌파당이 제2당으로 부상할 경우 총리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라퐁텐 당수는 자를란트주에서 13년간 사민당 소속으로 주 총리를 지낸 뒤 중앙 정치 무대로 옮겨 사민당 당수를 역임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연정이 구성된 뒤 재무장관으로 임명됐으나 슈뢰더 총리와 정책 의견이 맞지 않아 당수 직과 재무장관 직을 내동댕이치고 베를린에서 고향으로 낙향했었다.
라퐁텐 당수는 그 후 선거대안노동정의당에 몸담아 당 공동 대표가 됐다가 구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과 통합하면서 탄생한 좌파당의 공동 당대표가 된 뒤 국회에 진출, 당을 구 서독 지역에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각종 여론 조사기관은 2009년도에 실시될 자를란트의 지방선거에서 라퐁텐이 이끄는 좌파당이 사민당을 제치고 19∼20%의 득표율을 얻어 기민당에 이어 제2 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를란트주는 라퐁텐의 정치적 고향이자 아성으로 이 지방에서 그의 인기는 아직도 매우 높다.
그가 한때 몸담았던 사민당의 하이코 마아즈 자를란트 주당 위원장은 라퐁텐의 좌파당이 내년에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그들과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사민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노동자·빈민의 메시아냐, 마르크스·레닌의 유령이냐
독일 정치지형 지각변동 주역 좌파당 당수 오스카 라퐁텐 탐구
남정호 특파원
독일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옛 동독공산당(SED)에 뿌리를 둔 민사당과 사민당(SPD) 좌파, 저임금 근로자 등이 만든 ‘선거대안사회정의당(WASG)’이 합당을 하면서 출범한 좌파당이 진앙지다.
지난해 6월 창당된 좌파당은 동독 전역에 붉은 깃발을 꽂은 뒤 서독 지역으로 진출해 각 주 지방의회에서 정치적 발판을 넓혀가고 있다.
공산당에 뿌리를 둔 신생 정당이 이처럼 약진하는 원동력은 한때 사민당의 총리 후보와 당수를 역임했던 오스카 라퐁텐(64)에게서 나오고 있다. 좌파당 당수인 그는 아이로니컬하게도 과거 자신이 몸담고 당수를 역임했던 사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인물이 됐다.
좌파당은 연방 하원 의석 614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자민당(FDP)과 녹색당을 앞서 전국 정당 순위 3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좌파당 지지율은 15%에 달했고 사민당은 20%선까지 추락했다.
좌파당은 특히 강세를 보이는 동독지역에 제1당으로 부상해 집권 연정의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을 압도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좌파당과 손잡고 연정을 구성한 지역만 4개 주로 늘어났다.
좌파당을 질풍노도처럼 이끌고 있는 라퐁텐은 독일 정계에서 독특한 존재다. 그는 독일 국민들로부터 극도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반대파는 그를 ‘무책임한 선동 정치가’, ‘마르크스·레닌의 유령’, ‘독일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매도한다. 또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이른바 ‘로빈 후드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나 라퐁텐은 일부 노동자, 빈민, 젊은 층 사이에선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선동하는 웅변술을 지니고 있다.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열광한다. 사람들은 단신의 그를 ‘자를란트(라퐁텐의 고향)의 나폴레옹’이라 부른다.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그는 “내가 독일의 정치를 변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의 말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좌파당의 불모지였던 서독 지역 곳곳에 좌파당 깃발이 꽂히고 있다. 죄파당은 함부르크, 자를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헤센 주에 안착했다. 단 시간에 독일의 정치 지형을 바꿔 놓고 있는 것이다.
좌파당의 약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정당은 사민당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내각에서 재무장관과 당수를 겸직했던 라퐁텐은 슈뢰더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적)’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당을 뛰쳐나왔다. 그로부터 그와 슈뢰더는 정치적 동지에서 숙적 관계로 변했다.
한때 사민당의 트리오를 형성했던 라퐁텐과 슈뢰더, 루돌프 샤르핑 전 국방장관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 제자들이다. 그리고 세 사람은 모두 사민당 당수를 역임했다. 이들 3총사가 함께 당을 이끌 때 사민당은 인기몰이를 한 국민 정당이었다. 그러나 샤르핑은 라퐁텐에 의해 낙마했고, 라퐁텐은 슈뢰더와 결별했다. 불사조로 불리는 라퐁텐은 사민당을 뛰쳐나온 뒤 짧은 정치 휴지기를 거쳐 좌파당 창당 주역으로 화려하게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민사당 총재를 지낸 로타 비스키와 함께 공동 당수로 좌파당을 이끌고 있는 라퐁텐은 지난달 13년간 사민당 소속으로 주지사를 역임했던 고향 자를란트주의 당 대회에서 2009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좌파당의 주지사 후보와 선거를 진두지휘할 주 당 대표로 선출됐다. 지방선거에서 좌파당이 제2당으로 부상할 경우 라퐁텐은 총리 후보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퐁텐은 “좌파당이 독일에서 실질적인 집권당”이라고 큰소리친다. 그의 호언은 일부 맞는 말이다. 독일 정치의 흐름을 일정 부분 사실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센 주의 경우 좌파당이 사민당의 손을 들어줘 곧 ‘적·녹·적(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연립정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분데스라트(연방 상원)의 균형이 깨지고, 각종 법안 통과에 좌파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적·녹·적’ 연방정부 구성의 길이 트이게 된다. 하루아침에 보수 대연정의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야당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문제는 라퐁텐의 좌파당 정책 강령이 공산당 정책 강령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데 있다. 철도, 통신 등 기간산업의 국유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독일 주둔 미군 전면 철수,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병 금지, 부유세 신설, 최저 임금제 도입, 주 35시간 근로제 시행, 무상교육 등 영세민과 노동자, 실업자, 학생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할 정책 구상을 내놓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좌파당의 정강 정책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라고 아무리 비난해도 선거 때는 표가 몰리게 마련이다.
보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라퐁텐의 정책 구상을 ‘위험한 대중영합주의’라고 공격하고 있다. 좌파당의 정책 강령을 따르다 보면 독일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실업자는 늘어날 뿐 아니라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1999년 당시 재무장관이던 라퐁텐이 유럽연합(EU)에 통일된 조세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폈을 때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선’은 그를 “무책임하고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위험한 극좌파로 기피하지만 라퐁텐은 지명도가 가장 높은 독일 현역 정치인 가운데 하나다. 그는 인기 면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훨씬 뒤처져 있지만 쿠르트 벡 사민당 당수나 귀도 베스트펠레 자민당 당수 등 어느 정치인보다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슈뢰더와 함께 사민당을 이끌던 시절에 보였던 그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 후한 평가를 주는 사민당 내 좌파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은 그의 잠재적 우군이다.
슈뢰더 전 총리처럼 그도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후 유복자로 태어났다. 가난한 제빵업자 집안에서 자라 어렵게 공부하면서 꿈을 키웠다. 메르켈 총리처럼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곧바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가난한 계층의 유권자들을 열광시키는 뛰어난 화술을 지녀 ‘유럽의 차베스(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라는 별명을 얻었다.
라퐁텐은 “정체성을 잃은 사민당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른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독일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그의 장담은 허장성세로만 볼 수 없게 됐다. 그가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 평생의 꿈인 총리가 될 수 있을지 독일 정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독일 통합 좌파당 공식 출범
한주연 통신원
2007/06/20 18:25
독일에서 뚜렷한 좌파노선을 내세운 통합 ‘좌파당’(Die Linke)이 공식 출범했다.
좌파당은 사민당(SPD)의 우경화에 반발해 탈당한 세력이 노동계와 연대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과 옛 동독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이 통합해 16일 탄생했다. 서독 좌파와 동독 좌파가 하나로 합친 것이다.
두 정당은 지난 2005년 총선 때 연합공천을 하는 등 통합을 준비해왔지만, 정책 갈등으로 공식 통합이 미뤄졌다.
당수에는 전 사민당 총재 오스카 라퐁텐과 전 민사당 총재 로타 비스키가 공동 선출됐다.
2005년 총선 이후 우파 기민-기사당 연합과 중도좌파 사민당이 손잡고 대연정을 꾸리는 등 독일 정계가 중도화하는 상황에서, 더 선명한 좌파정책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의 결집이 좌파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보수파는 좌파당을 극좌파로 규정했다.
좌파당은 ‘프롤레타리아의 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패배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좌파당은 사회복지 혜택 축소 반대, 노동시간 단축,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즉각 철수 등을 내걸고 있다.
현재 우파 기민-기사당 연합과 좌·우파 대연정을 꾸리고 있는 사민당은 좌파당 탄생에 긴장하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포르자 조사결과, 사민당 지지자 23%가 2009년 총선에서 좌파당을 찍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사민당 원내총무 페터 슈트룩은 “좌파당은 예산도 없이 미래 청사진만 보여주는 사회주의 낭만주의자 모임”이라고 폄하했다.
좌파당은 앞으로 독일의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간 <슈피겔>은 여론조사에서 좌파당이 유권자 24%, 옛 동독지역 유권자 44%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녹색당, 사민당, 좌파당이 서로를 연정파트너로 삼지 않는 이상, 과거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의 적녹 연정과 같은 좌파 성향의 정부 구성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