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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술문>
학생인권조례의 찬반
1학년 1반 15번
이 정 현
1. 학생인권조례란?
-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 시행한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회의 자유(학생이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제 17조))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 밖뿐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례는 또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조), 임신ㆍ출산ㆍ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복장ㆍ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12조), 집회의 자유(17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특정 종교 강요 금지(16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2. 논쟁의 개요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집회, 휴대전화 소지 자율,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러 항목 중 두발·복장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다수 학교가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머리를 일정 길이로 잘라야 하는 교칙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은 이미 10만 명 이상 학생이 참여할 정도다. 그러나 두발과 복장이 자율화되면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고, 사회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3.학생인권조례 찬성논설문 - 이상민 의원
- 헌법을 살펴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규정 되어 있고 당연히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인권존중을 하도록 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 헌법을 그대로 구체화하고 어떻게 보면 베끼다시피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일부 선생님, 학부모에서 교실에서의 무질서나 교권침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일부 일리 있는 지적 수용하나, 그런 부분은 교권조례나 기타 방비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그 부작용을 너무 과장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런 교과부와 교육청 일선에서 벌어지는 것은 매우 볼썽사납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오히려 미루고 학생인권조례, 또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 사회적 논의를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같이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교실에서는 소위 문명국가, 오늘날 민주국가라는 곳에서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는 법치주의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고 절차 없이 그냥 선생님, 그냥 상하관계에서 학생이 복종과 규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것은 전혀 보장도 안 되어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사실상 묵살되어왔고 그래서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그동안 무시, 배제되어왔던 법치주의를 헌법에 담긴 대표적인 규정을 따서 학생인권조례를 한 겁니다. 이와 별개로 교실에 나가는 목표에 따르는 무질서, 혼란, 교권침해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별도로 대책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실 현장에서 무시 되어왔고 배제되어왔던 인권존중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인격 주체성이 무시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선언적,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요. 책무도 그렇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정한 인권조례를 보면 제4조에 책무규정이 나와있습니다.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주 명확하게 했어요. 더군다나 학생은 학교의 교육의 협력하고 학생은 정해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 돼 있습니다. 이것 외 다른 명확히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 헌법도 개인의 의무, 권리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헌법도 그렇고 모든 인권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권리에 대한 신장 선언규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보시면 4조에 책무라고 해서 교육감 학교장 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도 다른 학생, 선생님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규정 말고 다른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면 개선하면 될 일이죠.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원래 우리 학생들은 교도소나 군대나 학교의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배제구역이었습니다. 법치주의가 적용이 안 되고 인권이 보장 안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도 폭력이나 반인권적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둔 것이, 어떤 것이 독소겠습니까. 저는 이 인권조례가 무의미하다, 있어선 안 된다, 라는 논리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학생인권조례 반대논설문 - 조전혁 의원
- 초중고등학교 보통교육의 목표라는 게 교양시민으로서 우리가 교육하자, 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양시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유나 권리는 충분히 누리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확실히 지키는 것이 바로 교양시민인데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너무 학생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자유, 권리, 이것 위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덜 성숙한 우리 학생들이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만개하고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만 주장해서 자칫 방종으로 흐르고 이게 오히려 더 비교육적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헌법에 있으면 헌법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죠. 무슨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뭐가 있겠느냐고 생각 합니다. 저는 교육에서 헌법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학교 문화라는 게 굉장히 관료적이고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애정은 갖고 있지만 윽박지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사실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일상화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사실 교육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균형감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예를 보면, 미국은 각 교육구마다 이런 학생 인권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권리도 있고 책무,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명시 하고 있습니다. FAIRFAX COUNTY는 각 주 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교육구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FAIRFAX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도 스튜던트 라이트가 먼저 온 게 아니고, 권리가 먼저 온 게 아니고 책무가 먼저 왔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권리, 거기에 따른 책무를 비교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헌법에서의 미국시민, 한국의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나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권리들이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무는 상세하게 설명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는 정말 너무 아이들의 자유, 또는 권리 이 부분이 너무 치우쳐있어서 책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 나의 의견
- 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실행된다면 우선적으로, 외모에 신경 쓰느라 학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과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집니다. 이 시기에 학교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머리 염색, 복장 자율 등을 시행하게 된다면, 외모에 신경 쓰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 본연의 임무인 공부에 소홀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게다가 굳이 학생인권조례가 없어도 교칙이 존재하며, 그 교칙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학생과 선생님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교칙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사이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므로 더 이상 학생들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과 부모님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복장 자율화가 실시된다면 학생들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비싼 의류, 신발, 악세서리가 유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장 자율화를 실시하면 유행에 따라 옷을 구매해야 하므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행하는 옷을 입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의 격차가 생기면 ‘왕따’ 같은 집단 따돌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본인이 의기소침 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은 예쁘게 꾸며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열등감 등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커집니다. 게다가 학교의 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두발·복장 자율화를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인권’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인권 보장’을 근거로 들어 지나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되, 학교장이 원하는대로 내용을 일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로써의 의의를 다하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SNS의 사용여부에대한 찬반
1학년1반 15번
이 정 현
1. SNS란?
-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국내의 대표적인 SNS로는 '싸이월드'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SNS의 인기는 높아졌다. 미국 마이스페이스의 2007년 전 세계 순방문자 수는 5월까지만 1억954만 명에 달했으며, 다른 SNS인 페이스북의 2007년 순방문자는 4721만 명으로 2006년 대비 235%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싸이월드가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인수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구가한다. SNS가 큰 인기를 끌면서 서비스와 형태도 다양해졌다. 휴대전화와 결합되면서 모바일 접속이 가능해졌고, 통화· 회의·쇼핑 등 다양한 기능이 SNS에 부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5억8000만 달러에 마이스페이스를 인수하는 등 미디어업체, 인터넷포털 등의 SNS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 논쟁의 개요
- SNS의 인기는 날로 올라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것이 세상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어쩌면, SNS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대화를 나누며 사회성을 기른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된 사실이 진실처럼 퍼지거나 실수로 올린 글, 순간적인 감정으로 SNS에 쓴 말로 원하지 않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 SNS는 어떠한 세상을 가져올 것인가.
3. SNS찬성 논설문 - http://cafe.naver.com/manzom/6949발췌
- "전면적 소통의 시대에 규제는 손바닥으로 하늘 막기"
민주주의 절대정신은 언론 자유이다. 검열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억제되어 건전한 토론의 광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발전을 이룰 수 없다. SNS는 사회적 관계망이기 때문에 공적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친구나 이웃들끼리 이야기하는 사적인 놀이 현장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를 비판하는 젊은 세대들이 SNS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잃은 권력은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SNS를 규제한다. SNS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등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머무르기 때문에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SNS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싸이월드 사례처럼 규제에 맞춘 국내형 서비스와 규제 없는 체제에 맞춘 글로벌형 서비스를 이중으로 개발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는 카페, 블로그와 달리 문제가 되는 글만을 삭제하기 어렵다. 전체 계정을 차단하려면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일 경우 국제적 문제로 비화한다. SNS는 광고, 마케팅 등의 경영 분야에도 이용가치가 높고, 지진 같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알리는 데에도 위력을 발휘한다.
4. SNS반대 논설문 - 영등포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경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앱 등 뉴미디어정보 심의팀 신설과 불법, 유해정보 심의에 반대하는 정보인권단체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벌써 두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언론인권센터와의 사전 약속에 따라 방송회관 앞에서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방송위원회와 그 산하기관들의 무소불위한 행태가 시민들의 공분을 초래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방송위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상의 사적 소통 공간인 SNS를 통제하기 위한 부서 신설 직제개정안을 여당 추천위원만의 참여 속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직제 개정의 속셈은 트위터, 페이스북, 앱 등 SNS에서 오고가는 정보와 소통의 내용들을 검열, 차단,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상부터가 정보인권을 우습게 아는 ‘빅브라더’적 행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자유를 공익에 근거해 규제할 때는 명확하고도 객관적이며, 사회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막연한 개념으로의 불법, 유해는 법 적용과 규제에서 고무줄 잣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군대에서 스마트폰 앱 중, 종북 등의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들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나꼼수, MB퇴임일 카운트 다운 등도 포함되어 있다더군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국민의 자유는 보수가 존중하고 신봉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MB정부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 생각해보게 됩니다.
5. 나의 의견
- 저는 SN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SNS상에서는 감정공유가 가능합니다. 실례로, 김제동 씨의 트위터에 슬픈 영화를 추천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자, 많은 팔로어들이 스스럼 없이 추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가 몇 년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하차한다는 뉴스를 본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의 슬픔 심정을 추측했지만, 트위터를 통해 김제동씨와 대화를 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김제동씨의 슬픈 감정을 공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할리우드 배우, 좋아하는 가수, 존경하는 운동선수 등의 사람들이 올리는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글에 댓글을 달고, 그 사람들이 본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실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트위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나 배우들의 글과 사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SNS는 확산성이 뛰어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나의 모든 팔로어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의 팔로어들은 또 다시 클릭 한 번으로 그들의 팔로어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SNS의 특성을 가장 발 빠르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가와 정치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공약을 알리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신제품 소식을 전하거나, 이벤트를 펼치며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좀 더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NS의 장점으로는 신속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에 보고, 듣고,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은 바로바로 SNS에 올려서 신속하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항상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위 친구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이지만 자습시간에는 만지지 않겠다, 라고 정한 친구는 단 한 번도 만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도 수시로 확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SNS가 이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하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