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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 강화, 서민생활 안정’ |
□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12.16(수) 오전 8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남대문로)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 발표를 하였음
< 3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보고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16(수) 08:00 ~ 12:00,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 보고분야 : ‘경제, 금융, 기업활동’ 분야
· 보고부처 : 기획재정부(간사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참석자 : 230여명(관련 공무원 등 170여명, 각계각층의 인사 60여명)
□ 이번 합동발표회는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직장인·학생·경제전문가 등이 참여,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보고회는 3개 부처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보고에 이어,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되었음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 최근 우리 경제는 금년 1월 비상경제정부체제 출범이후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 정책을 추진
하여,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경제회복으로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 기업투자 저조와 고용부진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핵심과제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고,
- 일자리 창출, 경제선진화, 대외역량강화와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 9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음
< 3대 목표와 9대 중점추진과제 >
1. 일자리 창출 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② 투자활성화
③ 서민생활안정 지원
2. 경제 선진화 ④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⑤ 미래대비 역량강화
⑥ 공공기관 선진화
3. 대외역량 강화와 ⑦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국격 제고 ⑧ 대외원조 확대와 국격 제고
⑨ 대외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 또한,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친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시 청사를 포한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하며,
- 기획재정부, 4개외청 및 산하기관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 감축계획 수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목
표관리제시행, 기관별로 에너지담당관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윤증현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토론에서,
○ 설비투자 증가율의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 저출산·고령화 등 최근 투자 및 고용동
향과 환경변화를 소개하면서,
○ 내년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 새로운 서비스사업 모델 개발, 규제완화 및 관광·레져·쇼핑 등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 R&D 등 인적투자 확대 및 녹색산업 육성,
-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제시하였음
○ 토론에 참석한 대학생, 직장인, 기업인,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은 기업투자와 일자리정책에 대
한 활발한 의견개진과 함께
- 정부가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업무계획발표에 앞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추진 정책
및 재정부 직원의 근무행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발표하였음
○ 여론조사 결과, 내년도 기획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① 경기활성화’(33.6%), ②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27.6%), ③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17.5%)順으로 응답하였고,
- 기획재정부 직원의 업무태도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감각과 균형감’은 높이 평가하되,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의’와 ‘시장과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 관계부처와의 상시적인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만족도를 측정하는 정책고객평가제의 시행,
현장이해를 위한 정책현장 방문제를 확대하는 한편,
- 열린 조직문화의 형성을 위해 민간과의 교환근무 확대, 인력채용 다양화 등 개방적으로 조직을
운용할 예정임
【별첨】2010년 9대 중점추진과제(요약)
「일자리 창출과 경제선진화」를 위한 2010년 업무추진계획
【참고】기획재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 조사 기간 : 2009.12.2 ~ 12.4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황진단과 정책대응에 대하여는 대다수 응답자가 적절
했다고 공감
☞ 경제 전문가 : 73.3%, 관계부처 공무원 : 70.1%
(2) 내년도 기획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 ① 경기활성화’(33.6%), ②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27.6%),
③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17.5%) 順으로 응답
(3) G20 정상회의 개최국에 걸맞는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 ① 안정적 경기회복(29.0%), ②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17.5%) ③ 글로벌 이슈 주도(14.7%),
④ 합리적 노사관계(13.8%) 등이 시급하다고 응답
(4) 기획재정부의 업무태도
☞ ‘글로벌 경제감각과 균형감’은 높이 평가하되,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의’와 ‘시장과의 소통’ 노
력이 필요하다고 응답
【첨부】9대 중점추진 과제
과제 1 |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 | |
☞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위기대응력 제고 |
□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여 경기회복 지원을 지속하되, 경기ㆍ고용상황 등을 보아가
며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 조달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70%를 집행(물품구매, 공사계약)
○ 위기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기대응 조치들은 갑작스런 충격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
련하여 점진적으로 정상화
*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 : ‘10.6월말까지 연장
□ 금융ㆍ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관리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
○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유지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안정 도모
○ 자본유출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외환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유가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방안을 수립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
과제 2 |
투자 활성화 | |
☞ 서비스산업 육성, 선제적 규제완화 |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시장진입ㆍ영업 규제를 합리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ㆍ전문
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유망업종 체계적 육성)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업종에 대한 체계적
육성방안 마련
* 잠재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형성 지원,
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 선진화, 레저산업 육성 등
○ (의료ㆍ교육등 고부가 서비스 해외진출)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 투자확대 여건 조성
○ (기업환경 개선) 창업ㆍ입지ㆍ환경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 (벤처투자 활성화) 총 3.5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12년까지 조성하여 창업ㆍITㆍ녹색ㆍ신성
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 지원
○ (사회기반시설 자금조달 활성화)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장기자
금 투자여건 조성
* SOC채권 발행기관(사업시행자ㆍ은행)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산기반신보의 보증
대상에 포함
* 신탁형 인프라펀드 도입 등 인프라펀드 활성화
○ (지역투자여건 개선) 공원구역 등 과도한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관광숙박시
설ㆍ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 설치 허용
과제 3 |
서민생활 안정 지원 | |
☞ 일자리 창출 지원, 영세상인ㆍ중소기업 지원확대 |
□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적 관리
○ 주요 생필품가격 정보 인터넷 공개(소비자원 홈페이지 T-gate) 및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
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 우려 시에는
안정적 조치 적기 시행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 ‘10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연장(10만명 수준)
* 희망근로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소득, 재산 등) 개선등 제도보완
○ 청년ㆍ고령자ㆍ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
* 40만명(‘09년 본예산) → 55만명(’10년)
○ 청년인턴사업 상반기에 조기집행
* 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문 1.2만명
□ 사회안전망 확충지원
○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실시(‘10. 1학기)
○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
* ‘10년 계획 : 14만호(당초) → 18만호(확대)
○ 희망키움통장제,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 복권기금의 저소득층ㆍ취약계층 복지사업 기능 강화
* 저소득층 주거안정, 다문화ㆍ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 7,620억원 지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ㆍ통관ㆍ조달 지원
○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지원* 확대 및
성실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 Paperless 연말정산으로 근로자 편의 제고
* 소득공제 증빙서류 전자제출 및 소득공제신고서 자동작성시스템 구축
○ 공사발주 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중소기업 생산 PC 구매비율 제고 등을 통하여 중소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 69.5%(‘08) → 72.8%(’09)→ 74%까지 확대(’10)
과제 4 |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
□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 (재정수지) 재정수지 적자를 연차적으로 축소, ‘13~’14년에 균형달성
* ‘10년 재정수지 적자 : GDP대비 Δ2.9% → ’09 추경(Δ5.0%)보다 개선
-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회
복
○ (과세기반 확충)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 전문직ㆍ현금거래 업종ㆍ사회적 탈세문제 업
종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
* ‘10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위기극복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사업들은 지원효과 등을 감안하여 축소
* (‘09년) 27.6조원, 35개 사업 → (’10년) 7.7조원, 20개 사업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 강화
* 미흡사업은 등급개선이 없을시 원칙적으로 3년 연속 10% 삭감
○ 새로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채무통계기준(안) 마련(‘12년 시행)
○ 목적 및 지출소요에 비해 규모가 큰 부담금은 부과율을 조정하는 등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
□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국유지 신규 매입 및 개발재원을 확보하고,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ㆍ임대 방식 다양화
○ 행정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총괄청 종합관리
과제 5 |
미래대비 역량 제고 | |
☞ 미래 성장동력 육성, 녹색경제로의 전환 |
□ 저탄소ㆍ녹색경제로의 전환
○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계획 수립
- 감축목표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기반을 조성
○ 에너지 고효율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추진
□ R&D 투자확대
○ 정부의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
* 정부 R&D 예산 : (‘08) 11.1 → (’10) 13.6 → 16.6조원
○ LED 응용ㆍ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확대
* 세액공제율 : (기존) 3∼6% → (확대) 신성장동력 20%, 원천기술 25%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
○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맞춤형 통계 개발
○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품목ㆍ인터넷 품목 등을 조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물가지수와 실
제 체감물가와의 괴리 최소화
○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녹색성장 수준 측정을 위한 녹색성장 지표 개발 및 통합 DB 구축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친환경 Green Census로 실시
○ 인터넷조사 확대(‘05년 0.9% → ’10년 30%)로 종이조사표 560만부 절약
○ 재생용지 조사표 사용(약 1,300만부)
과제 6 |
공공기관 선진화 | |
☞ (‘09년) 외형적 구조개혁 → (‘10년) 내부체질 개선 |
□ 공공기관 선진화 지속추진
○ 단체협약 개정시 즉시공개 및 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선진화 비중 확대(15%→20%) ☞ 공공기관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선도
○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 전환하고 수당신설 억제 및 정비 ☞ 과도한 복리후행 지원 개선
□ 자율ㆍ책임 경영체제 확립
○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조직ㆍ인력운영 및 예산편성 등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인사
ㆍ성과급에 반영
○ 총 연봉 중 성과연봉의 비중 및 개인별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연봉제 표준모델을 권고하여 내부 성
과관리 유도
과제 7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
☞ 대내외 협력으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 재무장관회의의 내실화
○ G20회의의 실질적 토대가 되는 재무장관회의(4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워킹그룹 운영 및 워크
숍 개최를 통해 의제 논의 주도
* 워크숍 : 국제금융기구 개혁, 거시경제공조, 금융규제, 에너지안보 등(4회)
□ 국내외 협력 제고
○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 방안 및 非G20 국가의 관심 반영 등으로 국제공조를 꾀하고, 지차제,
학계 등의 국내 협력확대로 정상회의 효과를 극대화
과제 8 |
대외원조 확대와 국격 제고 | |
☞ 대외원조를 국격 향상 및 선진국 진입기회로 활용 |
□ 대외원조 확대 및 제도 선진화
○ ODA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EDCF 지원규모 확대
* EDCF 사업규모(억원) : ('09) 3,500 → (‘10 예산안) 4,700 ※ 34% 증가
○ 유ㆍ무상 통합 맞춤형 국별지원전략 수립과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유ㆍ무상 원조간 연계
강화를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 30개 이내의 유ㆍ무상 통합 중점지원국 선정, 3개국 대상 국별지원전략 수립
□ 한국형 ODA모델 발전ㆍ확산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세계적인 정책자문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발전경험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20개의 Star Experience Program*을 선정·모듈화하고, DB로 관리
* (예시) KOTRA·신용보증기금 설립, 신용카드공제제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 ’10년에는 20개 내외, ’12년까지 100여개 과제에 대해 정리
○ 정책제안에서 인프라 구축·유지·관리 및 운영기법에 이르기까지 H/W는 물론 S/W도 일괄 지원
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
* (예시) 병원건립 시 병원관리 프로그램, 의약품 공급, 인력양성 지원 등 일괄지원
□ 사회적 자본 확충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 유도
-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15%→20%)
-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확대
* 적용대상 : 사업자 → 근로자까지 확대, 공제기간 : 3년 → 5년
○ 고소득체납자에 대한 징수강화 등으로 법질서 준수분위기 확산
○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과제 9 |
대외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 |
☞ FTA 확대, 신흥국과 경제협력 강화 |
□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및 FTA 활용도 제고
○ 시장 확보는 물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산업구조가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장기 FTA 추진전
략' 마련·추진
- 미국, EU FTA의 조속한 발효와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등 자원부국, 신흥경제권과의
FTA 타결을 추진
-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영향 분석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심층 연구를 실시하고,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도 본격화
○ 기체결된 FTA 상대국의 협정불이행 사안에 대하여는 양자 관세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처
○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쉽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
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세관장으로부터 인증수출자(업체별)로 지정받을 경우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지역별 특성, 성장 잠재력, 우리경제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지역별 경협전략” 수립
- 투자, 인력개발, 개발경험전수 등에 대한 종합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 등 사
후관리체계도 제도화
* ‘한-중동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10년 상반기)
○ 한-브라질 경제장관회의 신설(‘10년중 개최), 중국·러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UAE·쿠웨이트와의
경제공동위 등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