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후 민주당의 태도 _ 김민웅 목사 페이스북 글 _ 20220605

결국 잘 싸워야 이기는 건데... 이재명 책임론 VS 이재명 옹호론 그리고 이후 1. 지선 이후 민주당 내홍(內訌)이 장난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을 희생제물로 제단에 올리겠다는 논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라 망해도 자신들의 권력은 나름 보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작자들이다. 2. 자기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이렇게 난도질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할 자들은 누구인지 명확하기 때문이다. 3. 물론 비판할 수 있다. 이재명이 어디 성역(聖域)인가. 그러나 비판을 할 때에는 자신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왔는지가 전제다. 정치 그리고 특히 선거는 전쟁, 그러니까 일종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데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비판은 근거와 설득력을 갖는다. 4. 그런데 지금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는 자와 세력은 지금까지 온갖 싸움에서 가장 뒤로 물러나 있던 자들이 대부분이다. 비판의 자격 자체가 없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적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제는 적에게 먹잇감을 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5. 이재명 옹호론에도 중대한 허점이 있다. 정세분석과 논의가 없다. 당내 싸움에만 국한되어 있다. 검찰국가의 등장, 그 통치는 이미 무수히 예견되어왔던 바다. 그러나 당내 이재명 옹호론자의 적지 않은 수와 세력도 사실 이 문제와 절박하게 싸우지 않았다. 그 싸움의 최전선에 나선 이들은 난데없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또 다른 언론공작에 휘말려 있다. 6.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개혁과 민생 사이에서 헤맸고 검찰개혁의 정치적 의미를 현실에서 관철하는 힘과 능력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저하의 근본원인이며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기운조차 없다. 7. 사실 이재명을 향한 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언론이 가세한 지금같은 이재명 공격은 그 사전 정지작업이다.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 예열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카드 관련 압색은 그 분명한 징후이다. 8. 여론과 당내논의 지형에서 이재명 보호막을 해체하고 그런 틈을 노려 이후의 공세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구심점 상실과 함께 지독한 내전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9.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부당하기 짝이 없는 건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다. 그 피해는 막대하며 그 수법도 공범처벌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회청원을 통해 특검 요구가 있었고 얼마 전 <전환행동>이 특검 요구를 민주당에 정식 제출한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할 상황인지는 미덥지 않으나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 일치단결해서 이 문제를 정조준해야 한다. 10. 민주당은 조국, 추미애에 이어 이제 이재명까지 형틀에 묶어 자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개혁시민들과 지지층의 강화를 만들어 새로운 싸움의 틀과 실력을 발휘해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11.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이어진 패배는 결국 잘 싸우지 못해 진 것이다. 그건 싸움 이전의 싸움까지 포함한다. 검찰개혁의 의미를 뭉개버린 시간이 바로 그 싸움 이전의 싸움이다. 자신이 싸울 유리한 고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패착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12. 우선 정세논쟁을 할 일이다. 거기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세워질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 정당인지가 확연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대체 무엇을 했는가, 지금 어떤 정세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럴 힘이 있는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인가, 등등 따로 더 할 이야기가 좀 많은가. 13. 어려운 일이지만, 이재명에게 조언한다면 오늘의 시대적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개혁과 민생의 전초기지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걸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하라. 대선에서 불가피했던 중도층 끌어안기의 전술적 통합행보를 뛰어넘어 이 시대를 정면돌파할 수 있는 기세와 전략, 그리고 전망을 세우는 일을 민주당이 대논쟁의 주제로 삼아 한바탕 치열한 백가쟁명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해보라. 피를 흘릴 것이며 사상자가 생길 것이며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도 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거기서 새로운 담론이 태어날 것이다. 누가 이 시대의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의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체제 위기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문제가 되고 있는 판이다. 14. 박지현 비대위원장 추천과 임명은 누가 봐도 중대한 패착이다. 비대위원 정도로 그쳤다면 그에게도 좋았을텐데 안타깝다. 정치담론과 자세의 미숙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지의 내용과 방향은 검찰국가의 등장, 검찰 파시즘을 겨 냥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조준했다. 유탄에 맞아 우군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이 문제는 박지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질 일이다. 청년, 여성의 담론을 심화시키지 않은 경박한 정치적 영합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15. 혁신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시민비대위 구성을 꼭 포함시켜야한다. 시민적 담론의 증폭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구성이 아니면, 당내 권력투쟁으로 자멸의 길을 밟아나갈 것이다. 시민비대위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16. 이재명의 당선, 김동연의 당선은 수도권 주요거점이 마련된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인천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국구적 비중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큰 정치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일이지 지금과 같은 논의의 틀과 방식은 자신들을 스스로 한없이 왜소화시킬 뿐이다. 17. 싸워야 한다.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나라 전체가 이미 정치적 내전(內戰) 상태에 돌입했는데 누가 싸움을 그치자고 하는가? 18. 이 싸움을 제대로 하면 새로운 세상을 위한 결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참전시민들의 수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 19. 저들은 언론과 사법기관과 재벌과 중앙권력과 다수의 지방권력을 장악한 고지에서 싸우고 있다. 실수만 안 하면 이길 지형이다. 이쪽은 작은 실수도 대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란다. 20. 먼저 서로의 고지 그 지형을 요해하라. 상대는 높은 고지에서 슬슬 놀아가며 포격하고 있어도 이길 판인데 그 밑에 파놓은 참호에서 우군끼리 서로 육박전을 하고 있다면 필패 아닌가? 참호에서 엄호하고 막사(幕舍)에서 전략 논의를 하라. 역사는 무수한 변수와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촛불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