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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해 |
□ 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그동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금탈루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음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
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
었음
□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발굴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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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
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임
○ 우리말로는 약칭「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며, 영문으로는 약칭「PCI 분석시스템」으로 호
칭 예정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모델
*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도출
□ 분석시스템 개발배경
○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 지금까지는 주로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금액 측면에서만 탈루 여부를 검증하였음
○ 이에 따라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
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소득-지출 분석시스
템」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음
○ 탈루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자에 귀속되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증가 및 해외여행 등 소
비지출로 나타나므로,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음
○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적극 발굴
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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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활용 방안 |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 예시와 같이 국 세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할 예정 |
□ 취약·호황업종 위주로 성실신고유도 단계적 추진
○ 일선관서 종사직원이 실효성 있게 세원관리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이 시스템을 활
용
- 사회적으로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업종
으로 확대 예정
○ 특히,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탈루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숨은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예정
□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재산증식 하였는지 여부
를 검증 예정
□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자·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
용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활용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
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 예정
□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및 고액체납자 관리업무에 활용
○ 근로장려금 환급대상 요건 검토·관리 및 부정환급 혐의자 선정시 활용
○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현황 파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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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 제고 효과
○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리 차단에 큰 효과
○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고, 고가의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보유하는 호화
사치생활자에게 탈루된 소득은 언젠가는 노출된다는 메시지 제공 효과
□ 성실신고안내,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효율성 제고
○ 종전 소득금액 등으로 동업종 간 비교 위주의 업무처리기준에 위 시스템을 추가 활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실신고안내 및 조사대상자 선정
□ 고액 체납관리 및 근로장려금 집행업무 효율성 제고
○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부당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를 엄정 관리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
붙임 -> 소득-지출 분석을 통한 혐의자료 적출사례 5건
소득-지출 분석을 통한 혐의 적출사례
1. 현금수입업종인 모텔 사업자 과소신고 혐의
2.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취득 혐의
3. 고소득 의료업자 과소신고 혐의
4. 고소득 변호사 과소신고 혐의
5. 주유소 사업자 과소신고 혐의
혐의자료1 |
현금수입업종인 모텔 사업자의 과소신고 혐의 사례 |
□ 사업자 현황
○ 해당 사업자는 00도 00시에서 모텔업과 00구에서 음식점업을 겸업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41백만원(월 0.7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00구 소재 시가 31억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여행 등을 15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함
□ 최근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41백만원
○ 재산증가금액 2,020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아파트 등 3건 취득가액 3,140백만원
- 부동산 : (양도) 아파트 등 3건 양도가액 1,135백만원
- 주 식 : (취득) 00주식취득 15백만원(액면가액)
○ 소비지출금액 312백만원
□ 혐의사항
○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면서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 혐의
가 있고, 00년에 취득한 부동산 3,140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
※ 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
혐의자료2 |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취득 혐의 사례 |
□ 사업자 현황
○ 해당 납세자는 00시 00구에서 00(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최근 5년간 근로소득금액 309백만
원(월 5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00구 소재 시가 35억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가족 7명이 해외여행 등을
11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
□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09백만원
○ 재산증가금액 3,071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아파트 1건 취득가액 3,475백만원
(양도) 아파트 1건 양도가액 830백만원
- 주식 : (취득) 00회사 주식 85,200주 426백만원(액면가액)
○ 소비지출액 834백만원
□ 혐의사항
○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하며, 대표이사로 있는 관련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
혐의자료3 |
고소득 의료업자의 과소신고 혐의 사례 |
□ 사업자 현황
○ 해당 사업자는 00도 00시에서 00의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월 5백만원)
을 신고하였으나,
00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
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
□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
○ 재산증가금액 2,818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상가 1건 취득가액 2,818백만원
○ 소비지출금액 261백만원
□ 혐의사항
○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병의원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으며,
00년에 00도 00시 소재 5층 상가를 2,81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
※ 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
혐의자료4 |
고소득 변호사의 과소신고 혐의 사례 |
□ 사업자 현황
○ 해당 사업자는 00시 00구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월평균
0.6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00구 소재 시가 15억원 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2명 미국 유학, 해외여행 등
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
□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 ○ 재산증가금액 1,708백만원
- 부동산 : (취득) 빌라10채, 00년 빌라3채 취득가액 2,133백만원
(양도) 아파트 외 1건, 양도가액 425백만원
○ 소비지출금액 536백만원
□ 혐의사항
○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사무실 수입금액 누락혐의 및 부동
산매매업(미등록)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사례
※ 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
혐의자료5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소신고 사례 |
□ 사업자 현황
○ 해당 사업자는 00시 00구에서 00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73백만원(월 1.2백
만원)을 신고하였으나,
00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여행 10차례 등 소득
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함
□ 최근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73백만원
○ 재산증가금액 2,837백만원
- 부동산 : (취득) 부동산(아파트 등 5건) 취득가액 2,787백만원
- 주 식 : (취득) 00회사 주식 5백만원(액면가액), 자동차 45백만원 취득
○ 소비지출액 166백만원
□ 혐의사항
○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고,
00년에 취득한 부동산 2,787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
※ 소명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받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