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파트너 '신신' 입니다.
코로나19... 정말 지긋지긋 하죠.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죠? 학교를 못가는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 부터는 보호할 수 있을수도 있겠지만, 사이버 범죄로 부터는 안전할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시간도 많아지고 있죠.
sns를 통한 불법 고금리 사채광고 대리입금.. 들어보셨나요? 대리입금이란 원래 품앗이 같은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케이팝 팬 커뮤니티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굿즈(각종 기념품) 공동구매, 게임 아이템 구매, 각종 팬 행사 등을 신청한 뒤 당장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없을 때 같은 팬끼리 서로 도와주는 일종의 품앗이 문화로 시작되었어요. 가령 한 팬 커뮤니티에서 A가 추첨을 통해 아티스트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보죠. 24시간 이내에 행사 참가비를 주최 측에 입금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공개적으로 대리입금을 요청합니다. 여윳돈이 있었던 B가 A대신 주최 측에 입금을 해주고 B는 그 대가로 며칠 뒤 A에게 원금과 함께 수고비를 챙겨 받거나 현물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래는 중고 물품(굿즈) 거래로 이어지기도 하죠. 원금을 갚는 대신 B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굿즈를 A가 보내는 식이에요. 초창기 팬 커뮤니티에서 오가던 대리입금은 사채라기보다는 커뮤니티 활동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대리입금이 커뮤니티 밖으로 확장되고 이를 악용하여 이자를 챙기려는 수법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범죄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식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SNS로 광고를 합니다. 여학생등이 본계(본인계정)로 인증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못갚으면 성매매로 갚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아주 악질적인 불법 금융거래 행위입니다. 대리입금 거래액은 소액이지만 이율을 따져보면 고금리입니다. 대리입금으로 3만원을 빌려주고 수고비 1만원(이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보면, 일주일 후 총 4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이자(수고비)는 원금의 약 33%나 되죠. 원금이 소액인 탓에 큰 부담이 안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단순 연이율로 따져보면 1700%가 넘는 초고금리 거래에 해당합니다. 일부 대리입금은 수고비와 별도로 ‘지각비’를 따로 걷기도 합니다. 원래 돌려주기로 했던 날짜를 넘길 경우, 이자가 추가로 붙는 식이에요. ‘하루 5000원’ '시간당 1000원' 같은 지각비까지 감안하면 연이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입금 피해 신고 건수는 3000건이 넘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갚아버리고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엄청날 것 같아요.
혹시 자녀들이 뭔가 불안해 한다거나 용돈을 갑자기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않는가요?
저희 '신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구요. 금전과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하게 상담해 보세요.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