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일기 1.14 자칭 조지스트 빵장사의 제일원칙-지대공유제, 지대는 사회가치이다

[빵장사]

불온이스크라에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강좌안 진행을 목적으로 전셋방이란 명칭하에 참여한지 해를 넘겼습니다. 아나키의 글 중에 빵장사는 불크라내에서 이단이다.. 아마 소수자란 뜻이겠지요. 빨갱이, 조선공산당원...그런데 자칭 헨리조지주의자들 속에서도 아마 이단일 겁니다. 1979년 개혁개방이후의 중국을 지대공유제국가라고 명백하게 부르는 사람은 저 뿐입니다.

왜 이럴까? 오래전 부터 수많이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 마다 물어봐도...저의 실천만이 답을 하게 될것이다만 명확해 집니다. 저의 사회적 삶의, 글쓰기의, 정치적 실천의, 그리고 개인적 삶의 제일원칙은 뭐냐?

헨리조지의 [진보와빈곤]이란 책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세상에 대한 해결책은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 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대를 사회가 회수하여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걱! 세상에 대한 해결책이 우째 개인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해결책이라면, 모를 땐 모르더라도 한번 들으면 알수 있고, 누구던지 공감하고.. 그래야 세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혼자만 아는 세상의 해결책이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2003년 한 해 세상 사람들이 헨리조지가 말하는 해결책을 좀 더 쉽게 알수 있도록, 기하학 도형을 포함한 정치경제학 쉽게알기 강좌를 진행해 왔는데... 아직 부족하고,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헨리조지의 [진보와빈곤]에 나오는 해결책

제6권 해결책 제2장 진정한 해결책 314쪽 상단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제8권 해결책의 응용 제2장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 방법 390쪽 제1방법 '우리는 일거에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철폐하고 토지의 공유를 선언한 후 토지개량물에 대한 사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조건하에 각 필지마다 최고가격 청약자에게 임대한다면, 정의의 방법도 만족시키고 경제성도 충족시킬수 있다.'

제2방법(토지사유재산제도하에서의 토지공유 방법) 391쪽 '내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토지의 매수도 환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환수는 지나친 방법이다.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토지를 가지게 한다. ....... 토지를 환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자고 제안한다.'

[진보와빈곤]은 1879년에 출판된 정치경제학, 사회사상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설명들이 2004년 오늘날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적용되어야할 해결책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실용주의자 등소평의 제안으로 1979년 심천특구 부터 50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를 실시했습니다. 50년짜리 토지유상사용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팔아, 그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했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구에서 일반지역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토지유상사용권제도 적용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약 10%정도인데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리학과 82학번입니다. 지금와서 보면 좀더 명백한데, [시골사람은 좁고 남루한 주택에, 도시사람들은 넓고 좋은 집에 산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나름데로 만족하며 산다. 왜 사람들은 동시대에 이러한 차이를 좁히려 하지 않는가? ]란 의문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은 평등하다 입니다. 평등한 사람이 왜 불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주류경제학, 맑스경제학, 대학강의, 도시빈민운동, 학생운동...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또는 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고)

그러다 1991년에 우연히 헨리조지이론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나름데로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축약본 [진보와빈곤]을 읽고, 지금은 성토모인 헨리조지협회를 방문하고, 자칭 조지스트인 대천덕 신부를 태백예수원으로 찾아뵙고, 두레공동체, 토지학교.... 헨리조지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디던지 찾아가고 물어보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천덕 신부는 손문의 지권평균의 잘못된 이해인 결과적으로 헨리조지의 지대공유론과 상관없는 대만의 사례를 조지즘의 실천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대만은 존스튜어트 밀의 방식입니다. 미래의 증가된 토지가치만 사회가 회수하자는 주장으로 헨리조지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옳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1979년 이래 명백하게 50년 토지유상사용권 판매액으로 지대를 사회가 회수하여, 사회간접자본건설 등의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보와빈곤]이란 책에 나오는 해결책의 사례로서 이보다 더 뚜렷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모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모택동이 어쨌던 토지사유재산제도를 없애 놓았으므로, 제일 원칙의 제1방법으로 지대를 사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현재 공개적으로 중국을 지대공유제국가이다. 경제학적 지대의 약 50%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이다. 라고 저혼자만 이야기 합니다. 자칭 조지스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첨 듣는데, 아 그런가, 그럴수도 있겠지 그러나.... 뭐 이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보와빈곤]에서 헨리조지가 관념적, 비현실적 학문, 공부의 폐해를 어느 학생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지리 시간에 지도 속에서 배웠던 바로 그지점이 자신이 사는 집의 뒷 마당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지도 속의 특정 지점이 바로 자신이 사는 집의 뒷마당임을 지적하며 이야기하자, 어떤 학생이 뭔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는 겁니다.

정치경제학은 사실에 대한 사회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실제를 설명합니다. 헨리조지는 미국사람으로 토지사유재산제도 국가만 경험했기 때문에, 제일원칙의 제2방법 지대조세제를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오늘은 중국이란 토지사회소유제국가가 있습니다. 제일원칙의 제1방법으로 지대를 사회화하고 있습니다. [진보와빈곤] 정치경제학, 빵장사는 이런 실제의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진보, 무언가 깨닫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사람들이 협력하고, 이런 사회 진보를 위한 활동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고대로 부터의 사회운영원리인 지대공유제와 서양의 근대이후 과학기술문명이 1979년 이래 중국에서 결합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발전, 물질적 진보에 상응하는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진보입니다.

대규모 교환경제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의 발달, 대량생산 대량소비... 물질적 진보는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진보에 상응하는 사회제도를 만들어가자가 바로 해결책입니다. 헨리조지나 빵장사는, 지대가 사회가치임으로 지대를 사회가 회수해서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물질적 진보에 상응하는 사회제도로 봅니다. 이를 해결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빵장사는 일 개인임으로 세상의 문제를 모두 걸머질수는 없습니다. 분업체계속에서 정치경제학 이론으로 더 나은 세상, 사회진보를 이루는데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공부한지 10여년, 떠던지 97년 이후만 해도..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지대가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진보와빈곤]이란 책의 390쪽에 나오는 지대공유의 방법, 사용권 판매를 연결시켜서 세상사람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효과적이지 못해서 이겠지만, 설명이전에, 어떻게 지대공유라는 사실 자체를 잘모르는지... 이건 어느 학생의 예처럼, 기존의 학문, 언론,,, 등에서 무언가 아니라고 자꾸 설명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면, 생산물은 지대, 임금, 이자의 세부분으로 분배되는 것인데.. 이 기본식만으로 이세상을 보기만 하면, 중국의 지대공유, 지대사회화를 알수 있는데.. 주류경제학이나 맑스경제학 양자 모두 토지이야기를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토지도 살수 있으니(중국에선 불가능합니다. 50년 사용권만 살수 있습니다.)자본이럽니다.

여튼 저는 저의 해결책을 또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게 될겁니다. 지대공유의 실제 사례가 고대에서나, 변형된 형태인 봉건사회에서나 찾아볼수 있던 1879년에 비해, 2004년은 거대한 중국의 지대공유사례가 있기 때문에, 헨리조지보다 훨씬 쉽고, 또 영국으로 호주로 배타고 연설다녔던 조지에 비해, 인터넷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사실을 사실로서 보는 것이, 해결책을 이해하는 첫걸음인데, 이런 이야기를 더 해야하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004.1.14.
헨리조지 공부방 빵장사

윗글을 불온이스크라 사이트에서 작성후 공부방으로 옮길려고 와보니 성토모 뉴스레터 20호가 와 있는데, 윗글에서 말한 대천덕신부의 대만을 조지즘 실천사례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신기하군요. 부분적 사례가 아니라 조지즘 실천의 대표사례로서 대만을 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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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nd.kimc.net	뉴스레터 제 20호 2004.1.14

영원한 경계(警契)

고(故) 대천덕 신부

영원한 경계는 자유의 대가(Eternal vigilance is the price of freedom)라는 옛말이 있다. 조지주의(Georgism)와 성경적 경제학의 역사만큼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도 없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온다. “그렇게 훌륭한 묘책이라면 왜 이제껏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그것은 시도되어 왔다는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교육계와 언론이 사력을 다해서 막아왔을 뿐이다. 몇 가지 예만 들자면, 그것은 덴마크, 호주, 미국, 홍콩, 싱가폴, 대만, 뉴질랜드 등지에서 적용되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성경적 경제법은 항상 효력을 발휘했다. 즉 그것은 항상 보통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쳤다. 반면 그것은 지주들에게는 방해만 되었으며, 따라서 지주들은 그것을 바꾸려고 또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도록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성경적 경제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바로 이 때문이다.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실행에 옮긴 뒤 시간이 흘러도 법을 바꾸지 않은 나라는 대만밖에 없다. 덕분에 대만은 빚이 전혀 없는 순수 채권국이 되었다. 대만은 영토가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아주 잘 사는 나라이다. 조지스트(Georgist)의 경제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톡톡히 발휘해, 실업과 빈곤이 사라졌다. 어려운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비(공의와 대비되는)로 어렵잖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성경(미가 6:8)에서는 공의를 최우선시하고 그 다음은 자비, 그 다음은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대만은 세 번째 의무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기에, 조상 숭배에서부터 갖가지 형태의 샤마니즘(정령 숭배)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미신에 매여 있다. 또?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불법적인 토지투기가 없는 대신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를 부패시키고 법률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패키지(package)이다. 만일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지킨다면 약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키지 못한 나머지 규정들로 인한 저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지스트의 토지가치세 제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대지주들이다. 토지가치세가 법으로 통과되면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법을 바꿀 궁리를 한다. 덴마크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조지스트의 원리에 열광했던 덴마크에서는 조지주의에 부합되는 훌륭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원하던 바를 얻었다고 안심한 덴마크 국민들은 그 다음부터 마음을 놓아버렸다. 하지만 지주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일반 대중이 무관심의 깊은 잠에 빠진 뒤, 지주들은 야금야금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조지주의적 법률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덴마크는 조지주의를 적용해 본 적이 없는 주변 국가들과 똑같은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홍콩은 또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홍콩에서는 정부가 모든 토지 지대를 징수했던 때가 있다. 그 때에는 빈곤은 없었으며 물가는 적당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홍콩 부동산 임대가치의 2/3가 부동산 업자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운영 비용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집 장만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엄청난 부와 함께 실업과 빈곤이 나타나게 되었다. 홍콩은 이제 전세계에서 소비자 물가가 가장 높은 곳이다. 유감스럽게도 1997년 홍콩을 되찾은 중국 정부는 많은 비밀 거래에 손을 대면서 부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은 이미 임차권 투기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기에 훨씬 쉬운 방법이다. 프랭크 페들(Frank Peddle)은 자신의 저서, 『도시와 ? 슴櫻?Cities and Greed, 1994)에서 유명한 미국인 소매상 마샬 필드(Marshall Field)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원래 이 말은 “House and Home' 8/60, p.136에 실려 있었다). “토지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은 너무 약하다. 토지가 돈을 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도 충분치 않다. 토지는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호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100년 전 호주는 헨리 조지의 가르침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실행에 옮겼다(빅토리아 주만 제외하고). 덕분에 호주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빅토리아 주만 빼고 호주는 조지스트의 주장의 핵심인 토지가치세와 자유무역을 철저히 신뢰한 반면, 보호무역과 특권에는 반대하였다. 하지만 현재 호주는 조세 제도의 역진성과 빈부 격차로 인해 OECD 15개국 가운데 밑바닥 수준이다. … 지금 보통 가정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Progress, No. 1007, Feb. 1995).

도대체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유권자들의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대지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던 법률들을 조금씩 폐지해 나갔다. 이제 지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영원한 경계(警戒)는 자유의 대가이다.” 지주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들은 헨리 조지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고 그의 존재가 무시되고 망각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음모에 동참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헨리 조지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쉽게 드러날 우려가 있는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대학교에 돈을 주어서 ‘신고전파 경제학’을 가르치게 했고, 헨리 조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꾸몄다. 그들은 성직자들에게 돈을 주어 입을 막았다. 그들은 언론에서 홍콩, 대만, 싱가폴, 피츠버그 등이 성공! 한 진짜 이유를 절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National Geographic Magazine)는 피츠버그가 미국에서 가장 지저분한 도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뀐 것에 대해 감탄하는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그 잡지는 정작 피츠버그의 변화의 물적 토대였던 토지가치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심리적인 요인들만 나열해 놓았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나는 피츠버그의 한 신학교 학장으로 있는 친구 신학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는 토지가치세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피츠버그 성공의 비결이 성경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스티븐 코드(Stephen Cord)는 복수세율 재산세제(two-rate tax system)를 도입한 펜실베니아 주의 도시들(헨리 조지의 출생지인 필라델피아를 빼고 모든 도! 시들이 그렇게 했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들은 유권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도시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복수 세율 재산세제를 채택한 도시들은 하나같이 취업률 상승, 건축 활동 증가, 빈곤 없는 진보(progress without poverty)의 징후들이 나타나는 혜택을 입었지만, 유권자들은 지주들만큼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다. 지주들은 조세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서 조세 부담을 다시 빈곤층과 중산층에 떠넘길 기회만 찾고 있다.

우리는 북미의 다른 곳에서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된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학의 부패』(The Corruption of Economics)에서 메이슨 개프니(Mason Gaffney)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차 세계대전 때] 서부의 몇 개 주에서는 단일세 제도들이 도입되었거나 도입되고 있었다. 몇몇 도시들[예를 들면 벨링험(Bellinghum), 푸에블로(Pueblo), 휴스턴(Houston)]은 토지에만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클리블랜드(Cleveland)에서는 연이어 단일세론자들이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 그 ? ?번째 인물인 탐 존슨(Tom Johnson)은 헨리 조지의 수석 보좌관이자, 재정 후원자였다. 두 번째 인물인 뉴튼 베이커(Newton D. Baker)는 훗날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내각의 국방장관을 역임하는 등 유력 인사가 되었다. 오하이오(Ohio) 주의 톨레도(Toledo) 시에서도 두 명의 단일세론자 시장이 나왔다. 펜실베니아 주 의회는 피츠버그가 지속적으로 복수세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 캐나다 서부의 4개 주에서는 단일세론자들이 거의 완벽하게 승리하였으며, 덕분에 밴쿠버(Vancouver)와 빅토리아(Victoria)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시드니(Sydney), 브리스베인(Brisbane), 웰링턴(Wellington),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와 기타 여러 도시들이 자본에 대한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지방 세수를 모두 토지에서 걷고 있었다. … 조지의 처방을 적용했던 캘리포니아 주의 관개 구역(irrigation districts)은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 전역의 농업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 그러나 1978년 토지가치세율을 1%로 제한한 이후 16년 만에,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번영하던 ? 翎【?가장 침체된 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다. 신명기 6:6 이하를 보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한편 신명기 17:8 이하와 같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향한 말씀도 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지켜야 한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겨레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겨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문설주같이 잘 보이는 곳에 써두지 않으면, 지주들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금방 멀게 만들고 귀를 막아서 우리가 변화시켰다고 여기? ?그 추악한 제도를 즉시 되살릴 것이다.

조지스트들은 가끔씩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을 표시한다. 실제로 그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주 불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지주들은 엄청난 재산을 이용해 언론, 대학, 대형 교단, 정부 부처들을 통제한다. 지주들보다 강한 세력은 하나 밖에 없다. 하지만 (헨리 조지와 달리) 조지스트들은 한번도 그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 세력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성경적 경제학은 그분의 율법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개입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분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사이가 되어야 한다.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그분을 인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찬양’ 또는 ‘감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 쨈摸? 그분은 그냥 손을 뗀 채 뒤로 물러나 앉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중력의 법칙, 아래로의 곤두박질, 정글의 법칙, 가장 잔인한 자의 생존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한 방향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조지스트들이여, 전진하라. 비록 작지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계속 노력하라. 즐기라.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홍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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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 평]

지대공유제의 부분적 실시, 일정기간 실시 사례들을 대천덕 신부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만을 조지즘의 실천사례로 볼수 있는가? 대신부는 대표적 사례로 대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조지가 비판한 존 스튜어트 밀의 방식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만의 토지제도는 존스튜어트 밀의 주장처럼, 지가를 동결한후 미래에 발생하는 증가가치만을 사회가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손문이 1910년대에 중국에서 실현방식으로 제안한바 있고, 기존의 지주들의 권리를 전부 인정하게 됨으로 농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잃는 큰 실수였기도 합니다.

손문은 1910년 당시 중국의 대부분의 토지가 그 가치가 아주 낮음으로, 또 객관적으로 토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의 어려움과 그비용을 생각해서 실용주의적으로 현재 토지가치를 인정한 상태에서, 공업화, 도시화로 인한 앞으로의 토지가치만을 회수하면 더 간편하고 즉각 실천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존스튜어트밀의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는 조지이론에 어긋나는 것으로 농민의 지지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는 큰 정치적 실수였습니다. 모택동은 토지의 완전몰수를 주장했슴.

손문은 1920년대 말년에 삼민주의 해설 강연, 저작에서, 올바른 지대공유이론에 대해서 설명했으나,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손문은 토지가치 측정의 어려움과 그 비용, 시간 때문에 미래증가가치만 사회회수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스스로 정확한 이론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 민생주의 설명 강연을 마저 마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대만은 이러한 손문이 주장했던바 있는 존스튜어트밀의 방식만을 삼민주의 민생주의 지권평균의 방법이라고, 최근까지 법을 바꾸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토지투기도 일어납니다. 올바른 이론이 아닙니다. 제일 원칙은 지대자체가 사회가치임을 인식하는 것인데... 미래 증가가치라는 부차적 편법적 발상은 언제나 혼란을 발생시킵니다.

1979년 개혁개방이후 50년 토지 유상사용권제도를 통한 지대의 사회회수방법을 대천덕신부와 공개토론하고자 했으나, 연로하시고 병중이시라 면담하지 못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쉽습니다.

[빵장사]

제가 성토모 회원이 아닙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윗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윗글은 성토모 회원분이 성토모 사이트에 소개시켜도 좋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하면 응하겠습니다.